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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내 생각과 방송 등에서 나온 일본유신회 약진의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될 지를 적어본다.

일본유신회보다는 다른 당이 어땠느냐가 이번에 중요할 거 같아서 일단 각 당의 상황을 적어본다.

 

자민당은 사실 2012년 아베 정권 출범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낮은 득표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 앞서서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 타로가 이겼다면 솔직히 자민당이 압승하고도 남을 수준이었지만 기시다를 선택했고, 그럼에도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본유신회는 스가 전 총리가 계속 총리를 했으면 더 어려웠을 거라고 보기도 했다.

 

자민당이 답이 없어보여도 선거에서 지지 않는 방법 정도는 알고 행동하기 때문에 기시다를 밀어도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는 된다는 걸 알고 기시다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시다 총리의 주요 정책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슬로건인데 솔직히 내용이 없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때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를 고치고 성장과 분배의 순환을 이룬다 뭐 이런 겉으로만 있어보이는 슬로건인데

 

사실 일본은 신자유주의랑 먼 국가고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거의 안했는데 무슨 성장과 분배의 순환인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정책으로 하다가는 정권도 그리 오래가진 못할 수 있어 보인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어서 별로 지지율 하락 요소가 없기는 한데 다시 확진자 증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경제성장이 더 잘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 분배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면 오래 못 갈 거라 본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른 야당에 엄청난 기대를 걸 상황이 아니라서 일본유신회가 이번에 조금 주목받는 모습이다. 사실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유신회와 자민당이 가장 비슷해서 자민당이 망해야 유신회가 사는 구조이기는 하나

 

그렇게 망하거나 하는 게 거의 쉽지 않아서 유신회의 의석 획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같다.

 

다음으로, 자민당의 연립여당 공명당이다. 공명당은 작년에 오사카도구상을 지지하면서 일본유신회와 오사카 지역에서는 한 팀이 됐다. 그리고 오사카의 바로 서쪽에 붙어있는 효고현(유명한 도시: 고베시가 있다)에서도 한 팀으로 활동했다.

 

그 결과 오사카부에서는 19개 지역구 중에서 15개 지역구에서는 일본유신회로 단일화된 후보를 내고 4개 지역구에서는 공명당의 사실상 단일 후보를 내어 이 후보 19명이 모두 당선되는 기염을 토한다.

자민당, 입헌민주당 어느 누구도 오사카부에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없다.(물론 비례로 부활된 후보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오사카 지역 비례대표 결과를 보면 유신회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자민당의 2배보다 조금 높은 스코어다. 오사카에서 만큼은 기반을 다졌다고 봐야할 거 같다.

효고현에서도 두 당은 한 팀을 이뤄 공명, 유신 두 당이 동시에 후보를 내는 일이 없었는데 사실 당선자는 별로 없다.

공명당은 2석, 유신회는 1석의 지역구 당선자를 냈고, 유신회 지역구 후보는 대거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다.

 

효고현에서도 일본유신회가 비례대표 득표는 32.1%로 1위였으나 지역구 당선자는 12개 중에 한 곳 뿐이었다.

 

이렇다는 것은 아직 지역 내에서의 인망은 조금 달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얼마 전에 열린 효고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공동으로 후보를 추천하여 당선이 됐기 때문에 효고현에서도 오사카처럼 점차 유신회 색깔이 스며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른 이야기지만 공명당이 약간 계륵같은 정당이어서 일본유신회가 전국 정당이 되려면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게 좋을 거 같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라는 불교 집단이 기본이 되는 정당으로 전국에 800만 가구 정도 회원이 있다고 알려졌다. 근데, 800만 가구여도 명목상으로만 등록된 가구도 있을 거고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공명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튼, 전국 어디에서나 높지는 않지만 득표력이 있는 정당이다.

 

그만큼 조직이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주로 여성, 그 중에서도 중년층의 조직력이 강하다고 한다.

 

이게 좋게 보면, 동맹일 경우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고, 나쁘게 보면 공명당에 밉보이면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신호로 공명당에서 압박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자민당도 전국 정당이다보니까 전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공명당을 무시할 수가 없고, 정권을 사회당 연합에 내주고 난 후에 오부치 총리시절부터 공명당과 협력을 해왔다.

 

공명당의 정책은 약간 불교식 자본주의라고 해야하나 이런 걸로 자민당보다는 왼쪽 성향이다.

 

이번 선거에 10만엔의 응원급부(지원금)를 내걸었고, 자민당과 협의를 통해 만 18세 미만 아동 가정에 5만엔 현금 + 5만엔어치 쿠폰 지원 공약을 실현시킨다.

 

유신회가 효고와 오사카부에서 협력 중인데 이 전선이 넓어지면 공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단일화로 공명당도 이득을 봤기에 자민당처럼 될 확률은 낮아보인다.

 

다음으로 입헌민주당을 보면, 사실 선거 직후로만 따져보면, 입헌민주당은 2017년보다 성적이 좋았다.

 

2017년에는 입헌민주당이 55석에 그쳤고, 희망의 당이 50석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입헌민주당이 96석을 기록했다.

희망의 당은 민주당이 정권을 2012년에 아베에게 빼앗기면서 당에 내분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민진당으로 바뀌고 일부는 탈당하고, 자민당에 있던 코이케 유리코(지금 도쿄도지사)가 탈당하면서 아사리판이 되어 생긴 정당이었다.

야권 연대라는 목표로 희망의 당으로 집결하자는 그 당시 움직임이 있었으나 희망에 당에서 민진당에서 좌파 성향이 센 사람은 컷 해버린다고 하니까 남은 사람들이 급하게 만든 정당이 입헌민주당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 악조건에서도 나름 선전해서 당시 대표였던 에다노 유키오가 주목받았다.

 

선거 때문에 모여서 만들어진 희망의 당은 선거 이후 사실상 소실됐고, 대부분 입헌민주당으로 돌아간다. 도쿄도지사 코이케 유리코는 도쿄도 지역주의 정당 도(都)민 퍼스트회로, 희망의 당에 있던 타마키 유이치로라는 사람은 따로 소수정당인 국민민주당을 만든다.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사실 2014년 선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일본유신회가 상당히 선전하기도 했다. 2014년에도 유신회는 41석의 의석을 차지했었다.

 

근데 그의 대부분은 민주당을 버리고 출마와 당선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라서 다시 민주당으로 이동하였고, 유신회 의석수가 쪼그라든다.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유신회가 11석으로 크게 쪼그라든다.

 

결국 유신회에게 중요한 요소는 자민당 뿐 아니라 야당이 재편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너무 오래 해먹으니까 유신회도 그냥 입헌민주당처럼 야권연대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것도 약간 문제다.

 

한편, 입헌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 공산당에 너무 휘둘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얘네한테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이미 일본 사람들에게 퍼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일본유신회를 제외하면 그냥 돈 뿌리겠다는 정책 밖에 없다. 재원은 아 몰라~ 그냥 국채 찍어 이런 수준이고 차마 세금 올린다고는 말 안하고 있다.

 

돈 뿌리는 건 외국인인 내가 총리해도 할 수 있는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인데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표를 받으려고 하는 지

 

입헌민주당도 어차피 똑같은데 돈 더 뿌리겠다는 레이와 신센구미나 공산당 찍지 뭐하러 입헌민주당 찍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입헌민주당의 정책이 바뀔리는 없으니 신선한 얼굴을 내세우고 공산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갈 거 같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번 선거보단 선전할 듯하다.

 

이렇게 다른 당에 대해서 대강 알아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유신회라는 본인들이 가장 본인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본유신회는 지금 마쓰이 이치로 대표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사카부지사인 요시무라 지사가 일본유신회 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본인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세대 교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게 애매한 상황인 게, 마쓰이 이치로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여 일본유신회의 선택지가 두 개가 됐는데 첫 번째는 대표 선거를 안하고 마쓰이 대표를 추대하는 것과 당대표 선거를 하는 것이다.

 

후자를 주장하면 마쓰이 이치로 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찬성하는 꼴이 될 수 있어서 강력하게 이 의견을 제기하기 힘든 것이 있다.

 

또한, 일본유신회의 대표는 각 지역별 지부라고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예를 들어, 도쿄는 도쿄유신회, 오사카는 오사카유신회, 효고현은 효고유신회) 당 규칙에서 오사카유신회가 추천한 사람만 일본유신회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나서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기도 하다. 오사카유신회의 현재 대표는 일본유신회 대표 선거 불출마를 천명한 요시무라 부지사이다.

 

그러한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해소 안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큰 탈은 없이 마쓰이 이치로 대표가 선거 없이 다시 한 번더 대표직을 맡는 것으로 되었다. 근데 오사카시장 임기 이후에는 무직인데 영향력이 있을까도 의문이기도 하다.

 

일본 유신회 비례대표 당선자 중에서는 도쿄지역도 두 명있고, 북관동(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현) 블록 2명, 남관동(치바, 가나가와, 야마나시) 블록 3명, 동북(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블록 1명, 호쿠리쿠신에츠(니이가타, 나가노,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블록 1명, 도카이(아이치, 시즈오카, 미에, 기후) 블록 2명, 추고쿠 1명, 시코쿠 1명, 큐슈 2명 등의 오사카, 효고 지역 외에 15명의 당선자가 있다.

 

이제 오사카 지역 이외의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좋게 말하면 전국정당이 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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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일본유신회는 전체 지역구 의석 16석 중에서 15석이 오사카부 지역구다.

오사카부의 지역구는 19석이 있는데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구 15개 선거구에만 후보를 내고 나머지 4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민당의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협력 때문이다. 공명당은 작년 11월 초에 진행된 오사카도(都)구상 투표 과정에서 일본유신회에 협력하면서 오사카도구상을 지지했다.

 

그 이후부터 오사카 내에서는 공명당이 자민당이랑 협력하기보단 일본유신회랑 협력 중이다.

 

오사카도구상(大阪都構想)은 일본유신회가 주장하는 도주제의 시작이 되는 정책으로, 오사카부-오사카시의 이중 행정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구체적 요지는 오사카부에 속한 오사카시(市)를 없애버리고 오사카부를 오사카도로 격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한국으로치면, 부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할 때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상남도의 이름을 격상시키는 구상이다.

 

오사카시를 없애면 오사카시의 의회도 없어지고 아마도 오사카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구조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유신회에 따르면 오사카시가 없어지고 오사카도가 생기면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10년 동안 5000억엔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오사카부를 오사카도로 격상시키는 작업은 중앙에서 국회의 합의가 필요하긴 하나 오사카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명분 만큼은 확실해서 오사카시가 없어지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유신회의 뿌리가 자민당에서 나온 거라서 자민당과 인맥이 없지는 않아서 통과만 되면 잘 처리될 거다.

 

물론, 오사카시를 없애고 4개의 특별 행정구로 통합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오사카시 직원들이 오사카부로 일부 가기도하고 오사카 특별 행정구로도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4개의 행정구로 오사카시를 재편하는 정책인데

이러한 투표를 2015년과 2020년에 두 번 진행했는데 두 번다 간발의 차이로 부결되었다.

2015년도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찬성 69만 4844표, 반대 70만 5585표로 반대가 약 1만표 정도 더 많았고, 0.8%P차이로 부결된다.

 

이 당시에 오사카 시장이었던 하시모토 토오루는 부결의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를 하기로 했고, 정치를 하기 전에 했던 코멘테이터로 다시 돌아갔다.

하시모토 토오루는 원래는 위 사진처럼 하고 다녔는데 머리를 올리니까 조금 더 유해보이는 거 같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모토 토오루는 정계은퇴를 했는데, 은퇴한지 6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나이가 52세에 불과하고(첫 오사카부지사를 한 2008년에 38세) 임팩트가 있었어서 다시 돌아오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일은 없어보인다.

하시모토가 첫 오사카부시자가 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강력한 재정 재건 프로그램안을 내건다.

지사 본인 급여-보너스 30% 컷, 퇴직금 절반 감액, 오사카부 직원의 급여 3~16% 삭감, 보너스 4~10% 컷, 각종 수당 비용 개선 등의 재정개혁 드라이브를 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머리 내린 저 모습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니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 될 수 밖에 없는 듯하다. 사실 그 때가 한국은 MB정권 초,중기였는데 KBS에서도 하시모토 토오루를 인터뷰하러 왔었다.

 

아무튼 하시모토 토오루가 당시 오사카시장이었는데, 부결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를 해서 보궐선거가 이뤄지고, 지금 오사카부시자인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당시 중의원직(비례대표)을 사퇴하고 오사카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다.

요시무라 오사카부시자

2019년에는 유신회 창립멤버인 마쓰이 이치로가 오사카시장을 하기로 하고 요시무라가 오사카부시자가 됐다.

오사카도구상은 자민당은 그렇게 의견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는 편이지만 반대에 가깝고, 좌파 정당은 전부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자민당 지지자는 찬성/반대가 거의 반반이고 좌파 정당 지지자는 반대가 압도적이고 유신회 지지자는 찬성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공명당이 나름 캐스팅보트라고 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작년에 공명당이 찬성했음에도 그렇게 영향이 없었다.

사실 투표 전에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적게 나온 적이 거의 없다시피했지만, 부결되었다. 2차 투표에는 17000표차로 오히려 격차가 조금 늘어났다.

 

부결 이유로는 막판에 잘 기억은 안나는데 오사카시 직원으로 추정되는 쪽에서 그거 해도 별 변화 없다는 식의 내용이 언론으로 유출되어서라는 얘기도 있고

 

공명당 지지자가 당의 영향을 안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다른 이유로는 오사카시 자체가 없어지는 게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커 보인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일수록 찬성층이 더 높고, 나이가 많은 세대로 갈 수록 반대층이 높다고 한다. 근데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한편으로는 4개의 특별구로 오사카시 내의 구를 통합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들어서 라는 의견이 있다.

 

한국 서울로 치면 관악구랑 서초구가 붙어있는데 둘이 합치면 좋아하겠냐 하는 비유로 보면 될 거 같다.

 

아무튼 이렇게 2차 투표도 부결되면서 이를 추진한 마쓰이 이치로는 이번 오사카시장 임기까지만 하고 정계를 떠난다고 했고, 요시무라 오사카부시자는 자신이 다시 오사카도구상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 후에 의회의 조례 등을 수정해서 오사카부-오사카시의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투표가 부결된 직후 하시모토 토오루는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오사카시가 없어지고 오사카도로 승격되면 오사카를 중심으로 도주제를 목표로 하는 오사카유신회의 역할이 일단 끝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도로 승격되고 나면 우리들이 할 일이 줄어서, 표를 받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데 다른 당들은 왜 오사카도구상을 반대하는 지 모르겠다.

하시모토 토오루 왈

이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거 같다. 일본유신회에서 계속 오사카시장-오사카부지사를 해야 오사카시-오사카부의 이중행정이 없어지는 것이라서 오히려 일본유신회의 입지가 오사카에서 더 공고해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사카지역에서 만큼은 일본유신회의 입지가 위축되는 거는 당분간은 확률이 낮아 보인다. 이러한 오사카지역의 몰표를 바탕으로 일본유신회가 약진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됐다.

물론 한편으로는 자민당이 쇠퇴해서 오사카에서 일본유신회가 상당히 선전한 것이기도 하다. 웬만한 오사카 내의 지역구는 자민당 vs 유신회 구도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오사카도구상이 부결되고 요시무라 지사는 본인이 재추진 할 일은 없다고 했으나 그 다음 세대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사카시장인 마쓰이 이치로가 은퇴하기로 했고, 남은 임기가 2023년 4월까지니까 그 때 일본유신회에서 새로운 후보를 낼 텐데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재추진이 결정될 듯하다.

 

하겠다고 한다고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다시 추진한다면 재투표는 아무리 이른 시간이어도 2027년 정도일 거 같다. 2025년에는 오사카 만국박람회(여수 국제 엑스포랑 똑같은 거)가 있어서 바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구도와의 일본유신회의 관계를 통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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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걸 다 써보자였는데 그게 좀 옅어진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본 정치 이야기도 한 번 써보기로 했다.

 

10월 31일 펼쳐진 중의원(하원의원) 선거 결과 생각보다는 자민당이 선전하면서 전체 465석 중에서 261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32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좌파정당(일본에서는 진보좌파를 리버럴-リベラル이라고 부름)인 입헌민주당이 96석을 기록했다. 입헌민주당과 가까운 일본공산당이 10석을 획득.

 

제 3지대라고 분류되는 일본유신회가 41석, 성향은 중간이지만 헌법 개정 찬성, 원전 찬성 등의 행보로 자민당에도 약간 협조적인 국민민주당이 10석을 기록하였다.

 

배틀로얄, 마이웨이(장동건, 오다기리 죠, 판빙빙 출연) 같이 한국에서도 조금 알려진 영화 등에도 나온 야마모토 타로가 이끄는 극좌정당 레이와신센구미가 3석, 사회민주당이 1석 등을 기록했다.

 

레이와신센구미가 전에 의석이 없어서 비율로는 무한대가 늘기는 했지만, 이 중에서 의석 수가 가장 크게 늘어는 곳이 일본유신회다.

 

일본유신회가 전 중의원 선거에서는 11석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30석이 늘어난 41석을 기록했다. 지역구가 16석 비례대표가 25석이다.

 

이렇게 약진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이 당이 어떤 당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g3nlaolIy_M

 

원래는 자민당의 오사카 지부에서 따로 독립해서 만들어진 당으로, 오사카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다. 이 당은 이번 선거에서 身を切る改革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직역하면 몸을 자르는 개혁이라는 뜻으로 한국말로는 내 뼈를 깎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울릴 거 같다.

 

개혁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의원 정수 20% 감축, 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감축이다.

 

일본유신회는 10년 전에 오사카부의회의 의원 정수를 20% 줄이는 법안을 가결시킨다.(위의 영상) 그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의 한국과 같은 맞짱뜨는 듯한 현장이 나온다.

 

의원정수 감축에 다른 당이 모두 반대했지만 오사카유신회(당시 당명)가 이를 가결시켰다.

 

이번 선거에서도 의원 정수 20%를 감축하고, 의원 세비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하겠다는 의사인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의원 세비를 20% 정도 감축하자는 공명당 정도를 빼면 딱히 그런 공약을 내걸은 정당은 없었다.

 

그 외에도 이 정당이 내건 공약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교육무상화, 기본소득, 공공부문 감축(의원 수 감축 포함), 소비세 5%로 2년간 한시적 인하, 각종 세금 인하(법인세, 상속세, 소비세), 노동 규제 개혁, 정부 디지털화 추진, 사업관련 규제 철페 등이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주력으로 내건 주요 공약은 의원 수 감축과 기본소득이었다.

의원 수 감축은 솔직히 세수 절약에 엄청난 영향은 없겠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테니 그에 따른 개혁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볼수도 있겠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본국민에게 월 7만엔 정도의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게 목표다. 그 재원은 국민연금 폐지, 각종 수당 폐지(그에 걸리는 행정 절차도 없어지니 비용 절약), 행정 개혁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은 정치계를 떠나서 다시 코멘테이터(방송에 나와서 시사 뉴스 관련된 코멘트를 하는 방송인)를 하고 있고

 

오사카유신회의 창립 멤버이자 오사카부지사, 오사카시장을 역임했던 하시모토 토오루에 의하면, 월 6~7만엔 기본소득이 연 30조엔 정도가 든다고 한다.

 

전 국민 1.25억명에 6.5만엔을 그대로 주면 1년에 80조엔이 넘는데 정도인데 30조엔이라면 말이 완전 다르기는 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모두 주는 건 맞는데 주고나서 소득에 따라 다시 가져가거나 소득세로 세금으로 일부 떼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연 30조엔이라고 한다.

 

일본 예산이 연 100조엔을 조금 넘고 여러 이유로 추가 보정예산으로 돈을 찍어내니까 사실 연 30조엔이면 또 불가능한 수준인 것만은 아니다.

 

그 외에 교육무상화는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은 것에 착안하여 그러한 공약을 내놓았다고 한다. 다만 교육무상화가 대학교까지인지 모든 학교에 다 주는 것인지는 내가 조사하진 않았다.

 

세금 인하에서 상속세는 일본도 한국처럼 상속세가 높은 국가인데, 유신회는 상속세를 없애는 대신에 자산에 대한 보유세로 가자는 움직임이다.

 

상속을 하건 안하건 어쨌든 소유자만 다르고 보유는 하고 있을테니 그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감축은 이번 선거 유세과정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일본유신회 부대표이자 오사카부지사인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8년 동안 오사카부 부채를 5조엔에서 3.6조엔까지 줄였다는 이야기나 공원을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했더니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연히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 말이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제 정책 면에서 강한 우파 성향을 띄고 있으며 개혁에 가까운 성향이기에 주목받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선거 기간에 자민당은 별 슬로건도 없이 그냥 이대로가자였고, 다른 당은 돈이나 그냥 뿌리자. 다만 재원에 대한 생각은 그냥 국채 발행하던가 세금 올리던가 나 몰라라 이런 상태였던 것도 영향이 있을 거 같다.

 

2편에서는 정책에서 더 깊은 부분을 적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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