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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길게 쓸 내용은 없지만, 하나의 사례로 츠쿠바 시(つくば市)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할 거 같아서 얘기해본다.

사실 츠쿠바시장에 대한 이야기보다 츠쿠바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들어갈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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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바시는 이바라키 현에 있는 시인데, 이바라키에 있는 도시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미토시 > 츠쿠바시 > 히타치시 등 기타 등등 정도로 알고 있고, 츠쿠바는 한 22만명의 인구가 사는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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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바시는 한국으로 치면 대전인데, 인구가 아주 작은 대전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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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가 아니라 대전처럼 연구 기관 같은 게 많아서 그런 별명이 있다. 츠쿠바시에서 과학 엑스포 같은 걸 하기도 했고, 츠쿠바대학도 연구 이런 쪽에서는 꽤 유명한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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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NASA인 JAXA의 우주 센터도 큰 게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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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바시에게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츠쿠바시가 전자 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도시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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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바시는 슈퍼시티 프로젝트에도 선정된 도시인데, 여기에 선정된 도시가 딱 두 곳이다. 대부분 한국사람들도 다 아는 오사카시, 츠쿠바시 이렇게 두 곳이다.

츠쿠바시는 여기에 선정되어 새로운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장 선거와 시의회 선거에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구체적으로 실행 중에 있다.

슈퍼시티의 대략적인 구상은 첨단적인 서비스 도입, 분야를 넘는 데이터 연계, 대담한 규제개혁을 테마로 두고 있다.

츠쿠바시가 2024년 츠쿠바 시장선거 + 츠쿠바시의회 의원 선거에 도입 예정인 전자투표의 실증시험이 11월 중에 종료되었다.​

캐릭터를 뽑는 투표 같은데 츠쿠바시에서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 14000명(나이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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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명의 대상자 중에서 10.75%인 1506명이 참여했고, 개표 결과

훗쿤선장이라는 캐릭터가 1등을 했다.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던 거 같다.

전자 투표 방법은 NFC가 가능한 핸드폰에 자신의 마이넘버 카드를 읽어들여서 그걸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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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완전히 제도가 정비된 건 아닌 거 같고, 2023년에 정부와 내각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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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완전한 동의를 얻은 거 같지는 않지만 도시 특성상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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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 카드 전국 보급률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츠쿠바시는 어떤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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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가라시 시장은 츠쿠바시 출신으로, 츠쿠바 대학에서 국제 관련 전공을 공부했고, 런던대UCL공공정책연구소에서 석사를 따냈다고 한다. 다시 츠쿠바로 와서 박사까지 딴 듯하다.

과거 소속되었던 정당은 민주당(입헌민주당)이었었는데 1978년생으로 2004년에 처음으로 츠쿠바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2년까지 재선에 성공하고 2012년에 츠쿠바 시장 선거에 처음으로 나왔지만, 2위로 떨어졌다.

2016년과 2020년에 연속으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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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바 시장의 퇴직금이 2천만엔이라고 하는데, 그걸 22엔만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되었다. 22엔인 이유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 정치하면 한국에서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세습이라는 것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자민당 출신은 세습 정치인이었다.(아베 신조, 아소 타로, 기시다 후미오, 고노 타로 등등) 민주당도 하토야마 등의 세습 정치인이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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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세습 정치인들의 장점이라고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시작할 때는 나름 신선하다고 볼 수 있는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이 있기는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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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장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정치로 들어오면서 약해지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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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젊은 정치인이 적지는 않다. 다만, 중의원 선거나 참의원 선거에선 좀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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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방선거나 지방의회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당선되는 진입장벽 같은 게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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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세습이 많은 일본 정치에서 가장 근래에 30대에 비세습 정치인으로 가장 큰 커리어를 만든 정치인이 스즈키 나오미치(鈴木 直道) 홋카이도 지사로 보인다.

스즈키 나오미치(鈴木直道) 지사는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한 그 나이대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역동적인 커리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지만 외모도 일본 남자 정치인 중에서는 거의 탑인 거 같다.

1981년생으로, 사이타마현 카스카베시 출신이다. 만 18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시험을 봐서 도쿄도청에 도쿄도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하고,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해서 모자+누이 가정에서 자랐다고 한다. 현재 결혼은 했고, 와이프 사진도 있지만 굳이 가져오진 않았다. 아이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도쿄도청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조금 모아놨다가, 공무원을 하면서 호세이(法政大学)대학에 야간 학생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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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또 복싱 동아리(부활동, 部活)을 했는데, 거기서도 부 주장을 했다고 한다. 도쿄도 복싱 대회(페더급, 대학생 대상일 거 같다)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다고 한다.

아무튼,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큰 변화기를 맞게 된다.

도쿄도와 자매 결연 비슷한 걸 하고 있던 홋카이도의 유바리시(夕張市)라는 곳에 파견을 가게 된다. 당시 도쿄도지사는 얼마 전에 죽은 이시하라 신타로였다.

그리고 이 계획을 추진한 사람은 당시 도쿄도 부지사 이노세 나오키(현 일본유신회 비례대표 참의원의원)였다. 혼자 간 거는 아니고 한 10명 정도의 도쿄도청 공무원이 파견을 갔다.

유바리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가 하면, 삿포로 시에서 동남쪽으로 몇십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조그만 동네로 탄광이 많았었는데, 전성기에는 24개의 석탄 탄광이 가동 되었던 동네라고 한다.

그러면서 인구도 10만명을 넘었던 동네이지만, 탄광이 하나 둘 문을 닫게 되고

관광을 부흥하겠다는 목적으로 지은 테마파크가 적자의 온상이 되는 결과, 버블 경제 붕괴 등으로 사람들이 동네를 떠나면서 인구가 1/10이하로 줄어들었다. 지금은 한 8천명 정도 사는 동네라고 한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중에 도쿄도로부터 공무원이 파견되어 유바리시를 다시 살려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스즈키 나오미치 당시 도쿄도 공무원도 유바리시 부흥 관련 사업 등에 참여하고 일을 하게 된다.

유바리는 탄광도 있지만, 메론이 특산물이다.

부채를 어떻게 상환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줄어들고 있다. 유바리 시의 채무는 2006년에 총 353억엔이었고, 12년이 지난 2018년에는 140억엔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지금 채무 시계는 107억엔의 부채가 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파산 시에는 1.3만명이었는데 지금은 83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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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리 시에서는 자구 노력 외에도 탄광 박물관 같은 걸 만들거나(예전에 한 거인데 잘 안된 듯), 특산품 메론을 홍보하기도 하고,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라는 걸 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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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을 홍보할 때에는 카타르 쪽과 접촉이 있었는데 2013년에는 사비로 카타르에 가서 메론을 홍보하고 왔다고 한다. 후루사토 납세 제도를 이용해서 멜론을 팔려고 노력했었다고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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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리 시장으로의 남은 임기를 몇 개월 정도 남겨두고 시장에서 사퇴해서 2019년 홋카이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홋카이도는 자민당보다는 입헌민주당 등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스즈키 지사가 자민당과 공명당의 추천을 받아서 당선된다.

당시 기준으로 38세, 일본 내에서는 최연소로 지사에 당선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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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열린 나가사키현 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오오이시 켄고라는 사람이 그 기록을 경신하기는 하는데 나이차이가 별로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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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도 와서 응원전을 했는데, 스가 전 총리와 좀 가까운 편인 거 같다. 둘이 찍은 사진도 꽤 많고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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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지사로는 딱히 큰 업적 같은 게 없다고 볼 수 있겠다. 취임한 지 얼마 안돼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홋카이도의 수입원 중의 하나인 관광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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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데 중국은 지금도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어서 관광객이 거의 오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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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도 있지만 한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가장 돈을 안쓴다. 일본 관광객은 중국, 한국, 대만, 홍콩이 대부분인데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대부분은 코로나에 강력한 통제를 걸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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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무비자 여행을 열어주지 않아서 좋지 않은 시간을 보냈었기에 홋카이도에게 있어서는 힘든 시기였던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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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주목받을 만한 일은 코로나 초기 시기에 있었던 조치였다. 2020년 2월에 일본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속속 생기기 시작했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라는 유람선이 떠돌다가 일본에 정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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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지역은 삿포로 눈 축제로 중국 쪽의 관광객도 많이 왔었고, 홋카이도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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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2월 말에 홋카이도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로 인한 긴급 사태 선언을 선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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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최대한 자제하자는 선언으로 홋카이도가 선언하고 한 달 정도 뒤에는 당시 아베 총리가 전국적으로 긴급 사태 선언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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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 자체는 있었다. 2주 동안 안나가자 이렇게 하니까 확진자가 하루에 0명 이었던 적도 있었다. 물론 그 후에 다시 증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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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나서서 본인이 책임지도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의 인상에 남았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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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이 다였던 거 같다. 그 이후에 대단한 성과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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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38세의 나이로 아무런 기반 없이 도쿄도청 공무원에서 자기 고향도 아닌 홋카이도에서 지사로 당선되는 스토리가 비슷한 나이 대의 정치인에 비교하면 엄청난 커리어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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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정치 스토리가 특별해서 약간 누군가가 밀어줘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능한 거 같지만 그것도 실력 아닌가 싶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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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지방 자치단체 첫 재정 파탄 선언이기 때문에 정부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스타를 하나 만들어 놓는 방법을 쓴 거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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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이 망했을 때 당시 민주당 정권이 교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카즈오를 데려와서 회생한 것처럼. 물론, 그 사람의 공이 당연히 크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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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홋카이도 자체가 주목받는 지역은 아니다. 홋카이도 지역민수는 총 520만명 정도 수준이다. 땅 면적이 남한 땅보다 10% 정도 작은 수준인데 인구는 남한의 1/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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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단체로도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오사카부, 아이치현(지자체 나열은 인구수 순 아님)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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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기업이 많지도 않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홋카이도 유래 기업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니토리(일본판 IKEA) 정도로 알고 있다. 그거 말고 비슷한 수준의 기업도 딱히 없는 걸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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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에 인구 수도 적고 주목도가 낮아서 계속 홋카이도에서 지사를 한다고 해도 엄청난 무언가는 없을 거라고 봐야할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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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을 만한 기회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국회로 들어가야 인지도가 쌓일 것 같다. 일단 내년에 열리는 홋카이도지사 선거에는 나올 거로 보인다. 재선까지는 당연히 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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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가 땅은 큰데 인구가 얼마 안되니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거고,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에서 특히 또 노인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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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홋카이도에서 되도록이면 노인들이 모여서 살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펼치고 있기는 하다. 유바리 시장 시절에도 정부에서 컴팩트시티의 사례 도시로 소개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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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을 되도록 한 군데에 모아야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에서 나온 구상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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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유바리시장 시절에 시에서 가진 관광 시설 등을 중국계 펀드에게 매각해서 중국 기업에 이익을 줬다. 라는 이야기인데, 친중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일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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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 가장 낮은 국가가 일본이라고 하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정치 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많다. 중국인 하나하나의 개인을 싫어하지는 않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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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를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벌 수 있어야 기업에서 관광시설을 사가지 안 그러면 누가 사가냐? 적자나도 그대로 냅둘 거냐라는 것과 그렇게 돈을 벌기 쉬우면 일본 펀드는 바보도 아니고 왜 가만히 있냐는 반론이 가능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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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놓고 중국계 회사에게만 특혜를 줬다면 욕을 먹을 만하기는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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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쨌든, 유바리시의 시장을 하다가 2017년 이후에는 재정 건전화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는 기조로 바꾸었고, 임기를 얼마 앞두진 않았지만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둔 것도 비판이 되는 점이기는 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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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홋카이도에서는 유바리에서 처럼 공공부문 긴축을 할 거라 기대했는데 별로 그런 소식은 없는 것 같은 게 별로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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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1339876#home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적을 때 이야기를 안할 수 없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일 거 같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와 전혀 상관없이 그가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을 일본의 한 지방정치인이 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했었는데 이시마루 신지 시장이 거의 비슷한 뉘앙스의 恥を知れ(はじをしれ)! 恥を(はじを)라는 말을 했다.

恥(はじ)는 수치심 할 때 치의 한자고, はじ라는 게 보통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고, 知る(しる) 알다(영어로는 know에 가까운 단어)의 명령형 しれ라고 말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경은 대충 이렇다. 2020년에 원래 있던 시장이 사퇴해서 공석이 된 아키타카타시(安芸高田市, 히로시마현에 소속됨)의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중소 도시의 경우 전직 시장이 다음 시장 선거에 안나가면 후계 지명과 비슷한 형식으로 다음에 누구를 미는 듯한 그런 게 꽤 있는데 그 후계 후보라 불리는 사람을 넉넉하게 꺾고 당선됐다.

당선되고 올해 초에 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반으로 줄이는 시의 조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의회로부터 협조를 받고 있지 못해서, 찬성 1, 반대 14 로 부결되었다.

아키타카타시의 의원 정수가 16명인데, 이를 절반인 8명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아키타카타시의 인구는 31000명 정도 밖에 안된다.

도쿄 23구 중에 하나인 스미다구 인구가 25만명 정도인데, 구의회 의원이 31명이다.

도쿄랑 단순히 따지는 건 안 맞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스미다구는 인구 8천 명 당 의원이 한 명 있는 거고 아키타카타시는 2천 명에 의원이 한 명 있는 수준이라서 4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부결되니까 이시마루 시장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말한 것이다.

그냥 보여주기 식의 일갈일 수도 있으나 일본의 소규모 지방도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한국도 곧 그러한 경로를 따라갈 듯하다.

이걸로 조금 유명해지긴 했는데 사실 뭐 대단한 걸 했다거나 하는 건 없다.

물론 이 사람이 아키타카타시 출신이라서 당선된 것이겠지만, 1982년생의 젊은 사람도 정치에 들어와서 시장에 당선되는 게 그나마 일본 지방정치의 유연성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다.

정당 공천이라는 게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없다는 점도 유연하게 될 이유가 되는 듯하다.

이시마루 시장은 교토대 경제학부 출신에 일본 1위 은행인 미쓰비시UFJ은행 출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정치가로써의 길을 열어줄 것 같다.

다양한 아동 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는데, 당연히 시의 재정상황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강 살펴본다.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옛날 자료가 헤이세이29년(2017년)도 회계다.

그로부터 5년 전까지의 세입과 세출 자료는 있다. 시정 자체는 흑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2017년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역이다. 세입이 1025억엔, 세출이 1018억엔으로 7억엔 흑자이긴 했다.

레이와 3년(2021년)의 상황을 보면, 세입이 1301억엔, 세출이 1279억엔이었다. 21억엔 흑자이기는 했다.

2017년의 세입의 내역을 보면, 시세(시의 세금)가 414억엔으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마도 주민세로 보인다. 그 다음이 국고지원금으로 194억엔, 18.9% 비중이었다.

그 다음이 시채(빚)인데, 117억엔으로 11.4%였다고 한다. 부채를 찍어서 세수입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꽤 크다.

2021년의 세입을 보면, 총 세수입이 1471억엔이었다. 그 중에선 시세가 436억엔으로 가장 컸다. 다만 21년 기준 작년(2020년)에는 코로나 유행 초기라서 국고지원금이 시세보다 더 비중이 커서 전체 중에서 가장 컸었다.

2021년 국고지원금이 380억엔이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국고 지원금이 아직까지 영향이 큰 걸로 보인다.

시의 채권은 86.8억엔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5% 정도 줄어들었다.

세입을 봤으니 이제 2017년 세출을 보면, 부조비(부양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듯)가 315억엔으로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인건비다. 인건비는 174억엔으로, 1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헤이세이 28년(2016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줄어든 게 투자적 경비다. 그 중에서도 보통 건설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2016년에는 169억엔이었는데, 2017년에는 103억엔으로 38% 줄어들었다.

시에서 건설 투자 등에 드는 돈을 줄여서 아동 복지 사업에 많이 때려박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세출의 내역을 보면, 보통건설 사업비가 81억엔대로 줄었다. 공채비는 117억엔이었다.

부조비가 464억엔인데, 비중이 36%대로 올라갔다. 코로나19 영향이 있어서 이것 만으로는 아동 복지 비용 등이 얼마나 늘었는 지는 알기 어려울 거 같다.

2017년 회계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총인건비 추이를 보면 헤이세이 25~28년까지 매년 평균 1.5% 정도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가 헤이세이 29년에 0.8% 늘어났다. 총인건비는 시 직원 뿐만 아니라 시에 속한 기업(수도, 하수도 이런 거)의 인건비까지 합한 것이다.

인건비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이 되어서 확 늘어난 감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시의 직원이 늘어났다고 적혀 있다.

공채비는 시에서 찍은 부채를 상환하는 장기채원금이 거의 대부분이다. 거의 공채비의 90%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10%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장기채 이자다.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시에 속한 기업의 회계 상황이 약간 문제인 듯하다.

수도와 하수도는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오쿠라해안정비사업에서는 헤이세이29년에 세입이 82억엔이고, 세출이 174억엔이라고 한다. 92억엔 정도 빵꾸가 난 것이다.

근데 찾아보니 이 사업은 아카시에 남쪽에 있는 바다 쪽의 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이를 민간 쪽에 매각한 듯하다.

민간에 매각을 했는데 2019년에 다시 시에서 리스를 했다고 한다. 35년 동안 리스 비용이 84.3억엔이고, 임대료 등의 수입이 90.9억엔(35년 동안) 발생할 걸로 보여 6.6억엔의 적립금이 있을 거로 보고 있다.

그 35년이 지나면 리스 계약 종료와 동시에 35.6억엔을 지불해서 다시 시에서 취득할 것이라고 한다.

35억엔이면 시의 입장에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35년 동안 돈을 모으면 되고, 리스 비용도 1년에 2.4억엔 정도 들겠지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다.

다만 시의 기업들의 부채가 많아지고 있는 건 맞는 듯하다. 헤이세이 28년도에는 700억엔까지 늘었다고 29년도에는 583억엔으로 조금 줄었다.

그래서 최신 거를 찾아봤는데, 그나마 부채가 많이 줄었다. 레이와 3년(2021년) 기준으로 441억엔까지 줄었다.

부채의 상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시의 부채(일반회계)는 1180억엔이었다. 임시 재정대책 부채는 464억엔이었다고 한다. 기업(수도, 하수도)의 부채는 583억엔이었다고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시의 부채 상황이다. 시의 전체 부채는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임시 재정대책 채무는 증가세다. 464억엔(2017년)에서 521억엔까지 늘어났다.

시의 전체 부채 자체는 감소세이기는 하나 기업 부채가 감소해서 전체 부채는 감소하는 상황이 됐다.

아무튼 짧게 요약하면, 아카시 시는 시의 예산에서 건설에 쓰이는 비용을 많이 줄였고, 적극적 아동 복지 정책으로 세수입이 늘어난 것을 다시 아동 복지 부문에 계속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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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에 속한 시설의 일부를 민간의 투자를 유도(오오쿠라해안정비사업)했고, 시의 부채는 그렇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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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런 모델은 좌파적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사실 신자유주의와 조금 멀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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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이런 정책을 쓰면 아카시시의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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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갈 일(특히 삭감이 진행된 건설 부문)이 생기면 빚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것. 물론, 정부 지원금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똑같이 이렇게 정책을 펼 일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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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우파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일본유신회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유신회의 정책은 여러 번 글을 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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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공무원 임금 감축으로 재원 마련, 아카시시와 같이 공공시설을 민간에서 관리하게 하는 등의 공공부문 축소

> 소비세와 같은 전국민이 내는 세금을 감세하는 정책 > 선심성 정책(돈 뿌리기) 폐기 > 미래세대 대상(아동) 복지 등의 강화 > 산업 규제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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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 등의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강화와 공공시설 민간 위탁은 아카시시와 비슷한 것이기는 하나, 그 외 부분에서는 일치 점이 많지는 않은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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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아카시시와 일본유신회가 선심성 복지 축소 부분도 약간 일치하기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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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복지 축소는 자민당-입헌민주당이 했던 아동수당, 인플레 수당 뭐 이런 것처럼 뭐만 하면 돈을 뿌리는 건데, 그런 걸 없애서 복지의 전달비용(행정처리 비용 등)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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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닌 학교 무상급식, 학비 지원 등으로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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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전달 비용을 줄이는 걸 신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다가 그게 끝까지 간 게 기본소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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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지금 자민당이 하는 선심성 복지 정책 같은 걸 없애고, 아예 기본소득을 줘서 복지의 전달 비용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하자는 것에서 제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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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걸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써먹는 일이 많은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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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도둑놈이 대부분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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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그렇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의 다른 원인은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에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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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트러스 정부의 정책이었다. 트러스는 감세를 대폭 진행하고 거기에 더해 인플레에 대한 재정지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없다고(국채) 봐야하는 정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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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지출 축소(공공부문 개혁)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상한 정책을 들고와서 대처같은 예전의 신자유주의 정책까지 욕을 먹이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45일 만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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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새로 만들어진 수낵 정부는 부자 증세를 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다고 한다. 둘이 같은 당인데 정반대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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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는 일본이 영국처럼 되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전혀 다른 나라인데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약간 틀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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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본은행 관련 글에서 적었지만 일본국채는 대부분 일본 내부에서 갖고 있고, 영국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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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본은 순채권국이라서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해외에 빌려준 돈이 해외로부터 빌린 돈보다 411조엔 많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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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비율이 높기는 한데 당장에 뭔가 터질 상황은 아닌 거고 외국의 거래 주체가 국채 가격을 바로 흔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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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연히 이대로 쭉 가면 폭탄이 터지는 거다.

이 시리즈를 딱히 할 생각이 넘쳐나진 않았었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이 있다보니까 시리즈를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다. 해야되는 말은 해야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그렇게 많은 시리즈를 이어나가지는 못할 거 같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겠다.

얼마 전에 일본 지방 정치부문에서 잠깐 화제가 됐던 게 효고현의 아카시 시의 시장인 이즈미 후사호 시장이 물의로 이번 시장의 임기를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었다.

이즈미 시장은 도쿄대학교 출신으로 NHK에서 일하다가, 테레비 아사히에서 직원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했다. 동기로는 전 오사카시장 하시모토 토오루가 있다.

아무튼 그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민주당(지금의 입헌민주당)의 이시이 코우키 중의원의 비서로 들어갔다.

비서 일을 하다가 이시이 의원이 차를 타려는 사이에 칼에 맞아서 사망하게 된다. 찔러 죽인 사람이 이시이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밀월 관계였는데(금전과 관련된 관계), 이시이 의원이 좀 컸다고 안 만나 준다는 이유로 죽였다고 한다.

그래서 빈 자리가 된 곳에 출마를 했고 당선돼서 중의원을 한 차례 했었고, 다음엔 낙선한 이후에 2011년에 아카시 시의 시장이 됐다. 그 후로 계속 당선되고 있다.

2011년에 첫 당선 때에는 상대 후보를 겨우 69표 차이(득표율 50.03%)로 이겼는데 2019년 선거에서는 80795표를 획득해서(득표율 73%대) 상대 2등 후보를 54000여표 차로 제치고 압도적 승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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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 시는 사실, 내가 글로벌 영 챌린저로 일본 아와지 섬에서 살 때 아와지 섬의 바다 맞은 편에 있는 도시였다.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유신회가 11석이었고 비례대표 8석에 불과했다. 비례대표가 총 176석이니까 그 중에 8석이면 5%도 안되는 득표율이다.

그 후에 있던 2019년 참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에서 490만 7844표를 얻어 9.8%를 얻었다. 비례대표 5명이 당선됐다.

그 다음에 있던 2021년 중의원선거에서는 176석 중에서 2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서 의석 수만 기준으로 하면 14.2%의 득표율을 보였다.

그리고 이번 22년도 참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 득표율 14.8%에 784만표를 획득해서 입헌민주당을 제끼고 비례대표로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잘 보면 자민당 득표율도 줄어들고 있다.

10년 밖에 안된 정당이 비례대표 2등에 자유민주당과 19%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약점은 오사카, 효고 이외에서는 후보 개인의 인지도가 낮아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수가 적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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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민주당은 전에 정권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당세가 크게 확장될 일은 없어보이고, 공산당이랑 연대를 하면 중도가 떠나가고 그렇다고 혼자 뭘 하자니 무색무취 당이라서 크기 어려운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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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무당층이 유신회로 쏠리고 이상한 당으로도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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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화제였던 게 참정당이라는 정당인데 3.3%의 비례대표 득표를 얻어 비례대표 의원 한 명이 나왔다. 특정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득표율이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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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2KIBgknpss

아베 사망과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본 보수 정계 개편에 대한 생각의 종착점은 아마 일본유신회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정당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오사카 지역에서는 자민당을 두 배 차이로 누르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오사카부의 왼쪽에 붙어있는 효고현에서도 비례대표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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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에서 2003년부터 오사카부 의회 의원을 하던 마쓰이 이치로 현 오사카 시장이 당내의 오사카 지역모임을 이끌고 탈당하였고, 지금은 정계를 은퇴한 변호사 출신의 하시모토 토오루(전 오사카부지사, 전 오사카시장)의 유신회라는 정당이 2010년에 통합하면서 생긴 정당이다.

전에도 올린 건데 이정당의 색깔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동영상이다.

2011년에 오사카부, 오사카시장 선거가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부의회 과반을 점유해서 오사카부의 의회 의원 정수를 109명에서 88명으로 20% 컷하는 정책을 바로 과감하게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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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3nlaolIy_M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등에서 반대하면서 한국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처럼 시끄럽게 진행되었고, 의자랑 책상으로 못들어오게 막기까지 했는데 결국 가결되었다.

어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꽤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이웃추가 같은 걸 해주진 않았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냥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 때문에 어쩌다가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7월 8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에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서 놀랍거나 하는 마음은 별로 안드는데 무서운 마음이 조금 들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뭔가 불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다. 그리고 이런 게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느낌이 든다. 아마 이번이 일본에서의 이런 종류의 사건의 마지막은 아닐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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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일본의 해상자위대에서 2005년까지 3년 동안 일했던 40대 남자라고 한다. 아베에게 원한 같은 건 없고, 정치적인 차이로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 걸로 뉴스에서 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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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업이나 더 자세한 동기 등은 뉴스를 더 안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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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일은 좌파 쪽보다 우익 쪽에서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본 기준으로 더 우익 쪽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저건 그냥 나의 뇌피셜이니까 전혀 깊이 들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내 최대파벌 아베파의 수장인데, 작년엔가 올해에 호소다파에서 아베가 파벌의 수장이 되었다.

저 사진의 파벌 인원은 작년 10월 말에 있던 중의원 선거 전의 예전 데이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호소다파(지금의 아베파)는 95명 내외의 중의원이 있다.

호소다파 수장이었던 호소다 히로유키는 중의원 의장(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장, 하원의장)인데 한 달 전에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파벌로 복귀하는 건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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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파에서 직책 상으로는 2인자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인데, 여기도 파벌 경쟁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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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노 현 관방장관,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장관,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장관 등이 시모무라 정조회장과 경쟁을 펼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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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자민당 총재 선에서 아베의 지원을 꽤 받은 타카이치 사나에 등도 있다. 타카이치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돈을 더 뿌려야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인데 방위비 올리자 이런 아베 노선에서 매운맛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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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타카이치 사나에(중의원이라 이번 참의원선거랑 큰 상관은 없지만)의 지역구가 아베가 죽은 곳인 나라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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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공이 많기 때문에 민생과 관계없는 파벌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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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누구도 아베 만큼의 정치적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아베파를 대신하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의 운영도 아마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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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파벌 중에서는 아소 파가 가장 강한데 아소 타로의 나이가 이제 만으로 81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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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출신 성분이 좋아서(아소가 일본 정치인 중에서 출신 성분으론 거의 탑) 후쿠오카 지역구에 나오기만 하면 당선되는 수준이라도 더 이상 해먹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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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파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 하필이면 또 고노 타로다. 고노는 자민당 내에서 약간 진보좌파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사람이다.(원전 비중 줄이기, 모계 천황 승계 긍정적 등) 물론, 작년 선거에서는 약간 굽히는 모습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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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자민당의 파벌이 그냥 인맥으로만 모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정책적 차이가 파벌 별로 있기는 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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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파벌은 아베노믹스라고 대표되는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부양을 하자는 의견이고, 아소파벌과 현 총리인 기시다 파벌은 조금 재정을 건전화하자 이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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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거 말고는 뭐 별로 대단한 이념 같은 건 없다. 기시다는 총리 취임 초기에 증권 양도세 등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로 순환시키자는 내용을 얘기했으나 중간에 그냥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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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쪽의 압력이 있었거나 되지도 않는 정책이라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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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을 숫자로 보면 대강 이렇다.

아베 파벌 >>> 아소 파벌 > 기시다 파벌 = 타케시타 파벌(타케시타 의원 사망으로 모테기 현 자민당 간사장 파벌로 바뀜) > 니카이파 > 기타 등등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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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로 스가 모임과 이시바 시게루파(해체함), 이시하라 파(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의 아들인 이시하라 노부테루의 파벌)도 있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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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라 파벌은 작년에 이시하라가 지역구에서 개털리고, 비례대표로도 당선이 안되는 망신을 당하면서(일본은 중의원 선거에서 석패율 제도가 있는데 지역구에서 1등과의 차이가 적은 순서대로 당내 비례대표 순번으로 들어가서 비례로 당선되는 제도가 있다.) 파벌이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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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을 조금 강조하는 기시다 파와 아소 파벌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파벌을 만들 수도 있다는 스가 전 총리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스가 전 총리는 딱히 파벌은 없으나 가네샤회라는 약 20명 정도 의원이 있는 공부 모임이 따로 있기도 하고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 타로를 지원한 이시바 시게루 파벌, 니카이 파벌 일부, 스가 진영,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장관 등의 응집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을 중심으로 모이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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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이 전 자민당 간사장은 한국 중국 입장에서는 지한파, 지중파 정도로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일본 여행업계를 대변하는 의원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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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에도 의원들을 대거 이끌고 간다고 하고, 별로 쓰잘데기 없기는 하지만 시진핑하고 개인적 친분으로는 일본 의원 내에서는 가장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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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전 총리는 그나마 현실적인 면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 아베 노믹스 같은 무분별한 재정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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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베노믹스의 시대의 종언이 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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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라는 게 적극적인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 말고는 딱히 없다. 3개의 화살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뭐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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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풀어서 그게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일부 들어가고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른다 딱 들으면 뭔가 그럴 듯한데 그런식으로 돈만 그냥 찍어서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 장관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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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재정 부처를 해체해서 비용을 줄이고 전 가정에 하나씩 엔화 찍는 기계를 하나씩 주고 월급으로 엔화 지폐 용지랑 잉크를 주고 그걸로 자기가 일한 만큼 엔화를 찍어라하는 게 더 나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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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63303?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