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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9 아베 사망, 아마도 아베노믹스의 종언 시작 2
- 2020.02.09 일본 정부 2020년 최대 예산의 재원은?(19/12/20)
글
아베 사망, 아마도 아베노믹스의 종언 시작
어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꽤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이웃추가 같은 걸 해주진 않았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냥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 때문에 어쩌다가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7월 8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에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서 놀랍거나 하는 마음은 별로 안드는데 무서운 마음이 조금 들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뭔가 불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다. 그리고 이런 게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느낌이 든다. 아마 이번이 일본에서의 이런 종류의 사건의 마지막은 아닐 거 같다.
범인은 일본의 해상자위대에서 2005년까지 3년 동안 일했던 40대 남자라고 한다. 아베에게 원한 같은 건 없고, 정치적인 차이로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 걸로 뉴스에서 본 거 같다.
현재 직업이나 더 자세한 동기 등은 뉴스를 더 안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한다.
보통 이런 일은 좌파 쪽보다 우익 쪽에서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본 기준으로 더 우익 쪽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저건 그냥 나의 뇌피셜이니까 전혀 깊이 들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내 최대파벌 아베파의 수장인데, 작년엔가 올해에 호소다파에서 아베가 파벌의 수장이 되었다.
저 사진의 파벌 인원은 작년 10월 말에 있던 중의원 선거 전의 예전 데이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호소다파(지금의 아베파)는 95명 내외의 중의원이 있다.
호소다파 수장이었던 호소다 히로유키는 중의원 의장(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장, 하원의장)인데 한 달 전에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파벌로 복귀하는 건 힘들어 보인다.
아베파에서 직책 상으로는 2인자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인데, 여기도 파벌 경쟁이 세다.
마츠노 현 관방장관,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장관,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장관 등이 시모무라 정조회장과 경쟁을 펼치고 있고,
저번 자민당 총재 선에서 아베의 지원을 꽤 받은 타카이치 사나에 등도 있다. 타카이치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돈을 더 뿌려야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인데 방위비 올리자 이런 아베 노선에서 매운맛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타카이치 사나에(중의원이라 이번 참의원선거랑 큰 상관은 없지만)의 지역구가 아베가 죽은 곳인 나라현이다.
결국 사공이 많기 때문에 민생과 관계없는 파벌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누구도 아베 만큼의 정치적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아베파를 대신하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의 운영도 아마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파벌 중에서는 아소 파가 가장 강한데 아소 타로의 나이가 이제 만으로 81세다.
아무리 출신 성분이 좋아서(아소가 일본 정치인 중에서 출신 성분으론 거의 탑) 후쿠오카 지역구에 나오기만 하면 당선되는 수준이라도 더 이상 해먹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소파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 하필이면 또 고노 타로다. 고노는 자민당 내에서 약간 진보좌파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사람이다.(원전 비중 줄이기, 모계 천황 승계 긍정적 등) 물론, 작년 선거에서는 약간 굽히는 모습을 보였음.
또한, 일본 자민당의 파벌이 그냥 인맥으로만 모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정책적 차이가 파벌 별로 있기는 한 편이다.
아베 파벌은 아베노믹스라고 대표되는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부양을 하자는 의견이고, 아소파벌과 현 총리인 기시다 파벌은 조금 재정을 건전화하자 이런 입장이다.
다만, 그거 말고는 뭐 별로 대단한 이념 같은 건 없다. 기시다는 총리 취임 초기에 증권 양도세 등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로 순환시키자는 내용을 얘기했으나 중간에 그냥 접었다.
아베 쪽의 압력이 있었거나 되지도 않는 정책이라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로 보인다.
파벌을 숫자로 보면 대강 이렇다.
아베 파벌 >>> 아소 파벌 > 기시다 파벌 = 타케시타 파벌(타케시타 의원 사망으로 모테기 현 자민당 간사장 파벌로 바뀜) > 니카이파 > 기타 등등 정도다.
기타로 스가 모임과 이시바 시게루파(해체함), 이시하라 파(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의 아들인 이시하라 노부테루의 파벌)도 있기는 한데,
이시하라 파벌은 작년에 이시하라가 지역구에서 개털리고, 비례대표로도 당선이 안되는 망신을 당하면서(일본은 중의원 선거에서 석패율 제도가 있는데 지역구에서 1등과의 차이가 적은 순서대로 당내 비례대표 순번으로 들어가서 비례로 당선되는 제도가 있다.) 파벌이 사실상 해체됐다.
재정 건전성을 조금 강조하는 기시다 파와 아소 파벌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파벌을 만들 수도 있다는 스가 전 총리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스가 전 총리는 딱히 파벌은 없으나 가네샤회라는 약 20명 정도 의원이 있는 공부 모임이 따로 있기도 하고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 타로를 지원한 이시바 시게루 파벌, 니카이 파벌 일부, 스가 진영,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장관 등의 응집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을 중심으로 모이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니카이 전 자민당 간사장은 한국 중국 입장에서는 지한파, 지중파 정도로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일본 여행업계를 대변하는 의원이라서.
이번에 한국에도 의원들을 대거 이끌고 간다고 하고, 별로 쓰잘데기 없기는 하지만 시진핑하고 개인적 친분으로는 일본 의원 내에서는 가장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스가 전 총리는 그나마 현실적인 면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 아베 노믹스 같은 무분별한 재정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베노믹스의 시대의 종언이 온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라는 게 적극적인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 말고는 딱히 없다. 3개의 화살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뭐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수준이었다.
재정을 풀어서 그게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일부 들어가고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른다 딱 들으면 뭔가 그럴 듯한데 그런식으로 돈만 그냥 찍어서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 장관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다.
차라리 재정 부처를 해체해서 비용을 줄이고 전 가정에 하나씩 엔화 찍는 기계를 하나씩 주고 월급으로 엔화 지폐 용지랑 잉크를 주고 그걸로 자기가 일한 만큼 엔화를 찍어라하는 게 더 나아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63303?sid=104
日, 사상 최대 세수? 세출의 절반도 안 돼
일본이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를 기록했으나, 나가는 돈이 워낙 많아 적자폭만 키운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21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에 세수가 67조엔을 기록, 과거 최고
n.news.naver.com
사실 아베 시대 이전부터 시행한 거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본의 채무가 1000조엔을 넘었다고 한다. 사실 대부분이 일본 국내에서 사는 국채라서 이걸로 당장 나라가 망하거나 할 일은 없다.
하지만, 한 해에 국채 이자로만 8조엔이라는 거금이 나가고 그로 인해 금리를 0.25%만 올려도 이자가 1년에 2.5조엔씩 늘어나는 딜레마 같은 상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당장 자민당에서 돈을 덜 푼다거나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후속 대책이 없기 때문에이기도 하다.
일본의 작년 세수입이 67조엔이라고 한다. 경제 성장률 자체는 낮지만 엔화 절하로 인해 수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물건에 붙는 10%의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올라가는 것이다.
일본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1년 예산은 약 100조엔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추가 국채발행(일본에서는 보통 보정예산이라고 하고, 한국은 추경이라고 한다)으로 인해 세출이 142조엔 정도라고 한다.
75조엔이 1년에 빚으로 마련하는 돈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가 일단은 변수로 취급되지 않아서 보정예산 이런 거는 조금 줄겠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 자민당 체제가 더 버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바뀌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꽤 바뀔 가능성이 생긴 듯하다. 아베 노믹스 시대의 종언이 시작된 거 같다고 본다.
그래도 그나마 아베노믹스 식 경제의 장점이 1도 없는 건 아니다. 환율 절하로 인해 수출이 많은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어났고, 주식시장 자체의 구조도 좋아졌다. 배당 등의 주주 환원 정책도 유도해서 배당금 등의 부문도 나아졌다. 나아진 게 이거다;;
하지만, 수출에는 좋지만 수입에는 당연히 안좋은 게 현실이다.
일본이 수입하는 거는 대충 생각해도 식량, 에너지 등인데 이거는 가난하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스마트폰은 고장 안나면 그냥 쓰던 거 써도 되고, 옷도 그냥 입던 거 더 입어도 되는데 먹는 거, 전기는 절대 어느 한도 이상으로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저소득층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전의 민주당(현 입헌민주당) 정권에서도 추진한 거지만 소비세를 2014년에 5%에서 8%로 올리고 2019년에 8%에서 10%(식료품, 음식점 테이크 아웃 등은 연립 여당 공명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8%로 그대로 둠)로 올리면서 저소득층도 타격을 받았다.
장점 얘기하는데 단점이 더 나오네;;
아무튼, 다른 장점으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나름 개입을 안했다는 것.
소비세 인상 등과 세계적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차라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대 신입을 뽑아서 키우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환율 덕으로 대기업들이(일본은 대기업이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편) 수익이 나면서 20대 취업자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일시적으로 낳기도 했다.
또, 법인세를 낮춰서 리쇼어링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투자가 늘어났다는 점이 있겠다.
후속 글이 있기는 한데 별 인기는 없을 듯하다. 결론적으로, 아마 일본 보수 쪽 정치지형이 변화할 거로 생각된다.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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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일본 정부 2020년 최대 예산의 재원은?(19/12/20)
https://www.youtube.com/watch?v=9bS7_EOTgUs
はい、総額102兆6580億円の来年度予算案。実はこんなものにも充てられます。
네, 총액 102조 6580억엔의 내년도 예산안. 실은 이런 곳에도 충당됩니다.
例えば、防衛費です。こちら過去最大となっていますが、宇宙空間を監視する宇宙作戦隊やサイバー防衛隊を設ける費用などを盛り込みます。
예를 들어, 방위비입니다. 여기 과거 최대라고 되어있지요, 우주 공간을 감시하는 우주작전대, 사이버 방위대를 설치하는 비용 등을 담았습니다.
景気対策としてはキャッシュレスのポイント還元や来年9月から始まるマイナポイントにそれぞれ2000億円以上が充てられます。
경기대책으로는 캐쉬리스 포인트 환원이나 내년 9월 부터 시작하는 마이너 포인트에 각각 2000억엔 이상이 충당되겠습니다.
そして、2020年といえば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が開催されますが、それに伴う警備費におよそ250億円、さらにアスリートが最終準備をするための拠点作りなどを行うハイパフォーマンスサポート事業にも予算が計上されています。
그리고, 2020년이라고 하면,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이 개최되고요, 그에 따르는 경비비에 약 250억엔, 또한 선수가 최종 준비를 하기 위한 거점 만들기 등을 실행하는 하이퍼포먼스 서포트 사업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社会保障の充実、オリンピックさらには災害対策。ここにありますように102兆6580億円という過去最大の予算案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사회보장의 충실, 올림픽에 더해 재해대책, 여기에 있듯이 102조 6580억엔 이라는 과거최대의 예산안이 각의결정 되었습니다.
経済部財務省担当松本記者にこの数字を深く読み解いてもら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경제부 재무성 담당 마츠모토 기자가 이 숫자를 자세히 해독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まずですね。歳入の内訳としてこういうあの数字をちょっと見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これちょっと解説してもらえますか。
먼저 말이죠. 세입의 내역으로 이런 숫자를 잠시 봐주셨으면 하는데, 이걸 조금 해설해 주실 수 있나요?
はい。これがあの102兆6580億円内訳、収入の方の内訳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大部分がこの税収ですね。
네. 이게 음... 102조 6580억엔 내역, 수입의 내역입니다만, 대부분이 세수입니다.
こちら過去最大の63.5兆円を見込んでいます。(はい。)はい。で、さらにその他収入というところでここも6.5兆円見込んでいます。
여기 과거최대인 63.5조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그 외 수입이라는 것으로 여기도 6.5조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で、これで足りない部分が借金を発行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あのいわゆる国債は32.5兆円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これは一応あの前の年度に比べたら1000億円減っている。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빚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소위 국채가 32.5조엔 이라는 것입니다만, 이건 일단 전년 대비로 했을 때 1000억엔 감소하는 거죠.
そういうことで実は10年連続でこの新しい国債の発行というのは減っているんですね。(なるほど)
그러한 것으로 실은 10년 연속으로 이 새로운 국채의 발행이라는 것이 줄었단 거죠.
なのであの財務省の説明でも、財政規律が緩んでいるわけではないですよ。という話になっています。
따라서, 재무성의 설명에서도 재정 규율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予算が膨れ上がっているけれども税収は増えているんだとこういいたいわけですね。(そうですね。)
예산이 부풀어 오르고 있지만,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で、ただ、これが本当なのかな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ね。その国債が減っているという数字がもしかしたらこれは限りなく作られた数字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もできると思います。
그런데, 다만 이게 정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 국채가 줄었다는 숫자가 어쩌면 제한이 없게 만들어진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どういうことかといいますと、例えばこの税収のところなんですが、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過去最大の63.5兆円を見込んでいます。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이 세수입니다만, 방금 전에 말했듯이 과거 최대인 63.5조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ただですね。実は今年度もですね。あの当初62.5兆円という税収を見込んでたんですが、蓋を開けてみるとですね。今出てますように60.2兆円に2兆円以上下回ってしまったんです。
다만 말이죠. 실은 올해(2019년)도 말이죠 그 당초 62.5조엔이라는 세수가 기대되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60.2조엔으로 2조엔 이상을 하회 해버렸습니다.
(そこまで行ってなかった。)そこまでいかなかったんです。あの景気が思ったほどよくなかったという理由なんですけれども、結果としてじゃあの今年度ですね。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거기까지 못갔다는 거죠. 음...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못했다고 해도, 결과로 올해도 말이죠.
どうなっていったかというともともとは今年度もあの国の借金新しく発行するのは1兆317億円減らせますということでだから大丈夫ですという説明を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원래는 올해도 저... 나라의 빚이, 새롭게 발행되는 게 1조 317억엔 줄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괜찮아요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実は先週ちょっと足りなくなったんで、追加発行しますというので、国債は4.4兆円追加発行決めているんです。(なるほど)
실은 전주 조금 부족하게 되어서 추가 발행해서, 국채 4.4조엔을 추가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과연)
なのであの先ほどの図で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の税収がもしかしたらちょっと楽観しすぎている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が気になります。(なるほど)
그래서, 음... 전에 그림에서도 있습니다만, 그 세수가 혹시라도 조금 과도하게 낙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과연)
はい。で、もう一つこのその他収入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例えば何があるかというとあの前年度の剰余金つまり予算組んだけれども余ったお金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
네, 그리고 하나 더 그외 수입이라는 것인데요, 그 예를 들면 뭐가 있냐하면, 저... 전년도의 잉여금 즉, 예산을 짰지만, 남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それを今回ここに入れ込んできたわけなんですが、実はこの剰余金というのは法律によって半分までに半分は借金の返済に使ってくださいというのは決められているんです。
그걸 이번에 여기에 넣어왔다는 것입니다만, 실은 잉여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 반까지 반은 빚의 변제에 사용해 주세요. 라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義務化さ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今回は剰余金すべてあの経済対策で予算に使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特例的に持ってきてその他収入を増やしているという部分があります。
의무화 되어있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잉여금 전부를 경제대책에 예산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으로 특별히 가져와서 그 외 수입을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数字を組み合わせて何かこう全体像がちょっとわからなくなっているってということですね。(そうですね。)
숫자를 짜 맞춰서 뭔가 이 전체상이 조금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네요. (그렇네요)
結果的に税収が1兆円以上その他収入も3000億円近く増えたことで何とか国債の発行は1千億円を減らせましたよ。と
いうまさに何か取り繕ったような数字に見えなくもないな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ね。
결과적으로 세수가 1조엔 이상 그 밖의 수입도 3천억엔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뭔가 국채 발행이 1천억엔 줄게 했습니다. 라는 딱 뭔가 꾸며서 속이는 듯한 숫자로 보이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私このアベノミクスというもの、ま、皆さん多くの方々が本当にそれって効果が出てるのかどうなのかということか一番が気になって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ね。
저는 이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그게 효과가 나오는 걸까 아닌 걸까가 정말 걱정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で、もともとアベノミクスというものの考え方はとにかく三本の矢で景気をよくするんだと景気を良くすれば企業業績が上がる企業業績が上がれば税収が増えるさらには企業に勤めている人たちの給料が上がる生活暮らし向きは楽になるだから消費が増えてまた、経済を刺激してよくなっていくとこの循環を。
원래 아베노믹스라는 것의 논리는 어쨌든, 세 개의 화살로 경기를 좋게 하고, 경기를 좋게 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나고 그 결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급여가 올라서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소비가 늘어서 경제를 자극해 좋아진다는 순환을...
ま、トリクルダウンって呼んでましたけどこれを目指し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が、ただアベノミクスのあのま、是非論を問うとですね。
그걸 Trickle down이라고 부릅니다만,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단지 아베노믹스의... 시비론을 물으면 말이죠.
是の方の意見としては株価上がったじゃないのかとデフレは克服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経済指標もよくなったじゃないかとこういうことは必ず出てくるだけれども
좋게 보는 쪽의 의견으로는 주가가 올랐지 않냐, 디플레이션은 극복했지 않냐고, 경제 지표도 좋게 되지 않았냐라는 것은 분명히 나왔다고 하지만
じゃ私たちの生活実感は本当によくなったいるのかどうなのかというここがね。きちんと問われてないような気がしてしょうがないんですよ。そこへ持ってきてまた百兆を超える今回の予算案とこれどうなんですか。
그러면, 우리들의 체감 경기는 정말로 좋게 됐냐 아니냐라는 것이 말이죠. 제대로 묻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거기에 다가 100조엔을 넘는 이번 예산안이라면 이거 어떻습니까?
そうですね。今、おっしゃったようにやっぱりアベノミクスによって企業の業績が上がるということまでは行ったわけなんですよね。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시 아베노믹스에 의해 기업의 실적이 올라갔다라는 것 까지는 왔다고 할 수 있겠죠.
ただ、ここから給料が上がるところに行かなかった結局起きたことというのは企業の内部留保が積みあが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あのまアベノミクスとしても誤算だった部分だ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
なので今、こうやって歳出が増えている理由というのは実はアベノミクスをですね。再点火しようとしているわけです。
다만, 여기부터 급여가 오르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해, 결국 일어난 일은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적립되어 버렸다는 것으로, 뭐 아베노믹스로써도 오산이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출이 늘어난 이유가 말이죠. 사실은 아베노믹스를 재점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もう一回財政でここ投資してみようとそのために先日経済対策発表されましたけれども結局あの今年度の補正予算と来年度の当初予算などを使ってですね。
13.2兆円もの財政出動の景気対策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からそれでこうやってま、予算が膨らんでいるという面もあるわけですね。
한 번더 재정으로 여기 투자해보자 라는 것 때문에 저번에 경제대책을 발표 했습니다만, 결국 올해도 보정예산과 내년도의 당초예산 등을 써서
13.조엔의 재정 지출의 경제회복 대책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부풀어 오르는 면도 있어요.
まあさらにあのもう一つ申し上げればですね。このアベノミクスの是非論を問った時に必ずもう一つ出てくるのはじゃあもし安倍政権ではなく政権が変わって野党が政権を取った時にそれに代わる経済対策を持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がいつも問われてそこがまだ見えていないそこで議論は止まってしまうんですよね。
음... 여기에 하나 더 말씀올리자면요.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시비비를 물으면, 반드시 또 나오는 것이, 그러면, 아베 정권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경제대책이 있냐는 것이 의문이고, 그게 아직 보이지 않아서 거기서 논의가 멈춰버리고 말거든요.
となると来年国会がこの予算案に関して審議が始まりますよね。そこできちんとした経済の政策論をやっぱり論争をしてもらわないと困るんですよ。
라고 하게 되면 내년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는군요. 거기서 제대로 된 경제 대책론을 역시나 논쟁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生活をこれから我々がどうやってこの暮らし向きをよくしてもらっていくのかというよね。
살림을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림살이를 좋게 해나갈 것인가 말이죠.
ここの部分もね。やっぱりもちろん桜もあります。だけれどもこの政策論をどうやって国会で戦わせるのかこれ本当に考えてもらいたいと思うんですが。
이 부분도 말이죠. 역시 물론 바람잡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어떻게 국회에서 다투게 할 건지 이걸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そうですね。おっしゃる通りやっぱり国会1月から審議が始まって予算の審議が始まるわけですから一つ一つの政策論が本当に効果があるのかないのかを議論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ね。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1월부터 심의가 시작되어 예산의 심이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하나하나의 정책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지 없는 지를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え。経済部の解説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경제부의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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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年度予算案(らいねんどよさんあん) - 내년도 예산안
充てられる(あてられる) - 충당되다
監視(かんし) - 감시
防衛費(ぼうえいひ) - 방위비
宇宙空間(うちゅうくうかん) - 우주공간
宇宙作戦隊(うちゅうさくせんたい) - 우주작전대
盛り込む(もりこむ) - 담다
ポイント還元(かんげん) - 포인트 환원
警備費(けいびひ) - 경비비
拠点(きょてん) - 거점
ハイパフォーマンス - High performance
閣議決定(かくぎけってい) - 각의결정
読み解く(よみとく) - 해독하다, 암호 등을 바르게 읽다
歳入(さいにゅう) - 세입
内訳(うちわけ) - 내역
解説(かいせつ) - 해설
一応(いちおう) - 우선, 일단, 어떻든
緩む(ゆるむ) - 완화되다
膨れる(ふくれる) - 부풀다
蓋(ふた) - 뚜껑
剰余金(じょうよきん) - 잉여금
取り繕う(とりつくろう) - 수선하다, 매만지다, 겉을 꾸며 결점을 속이다
三本の矢(さんぼんのや) - 세 개의 화살
生活暮らし向き(せいかつくらしむき) - 살림살이
トリクルダウン - Trickle down(낙수효과)
循環(じゅんかん) - 순환
デフレ - 디플레(이션)
是非論(ぜひろん) - 시비론
内部留保(ないぶりゅうほ) - 내부유보
組み合わせる(くみあわせる) - 짜 맞추다
積みあがる(つみあがる) - 쌓이다
再点火(さいてんか) - 재점화
補正(ほせい) - 보정
誤算(ごさん) - 오산
審議(しんぎ) - 심의
追加(ついか)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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