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 일본주식 / 개발자이야기

내가 자주 언급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키오이쵸에서 8월 2일에 진행한 조사 결과를 업로드했다.

KSI 웹 조사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마이넘버 카드 제도에 관한 여론조사가 주요 쟁점이어서 그것부터 이야기하겠다. 순서는 그냥 자료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적어서 실제 조사랑 질문 번호가 맞지 않는다.

1. 마이넘버 카드에 대하여 충분히 혹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70.6%(작년 10월 여론조사는 68.2%)라고 한다.

2. 마이넘버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한 사람은 81.4%(전에는 59%), 마이넘버 카드, 마이넘버(번호)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69%, 마이넘버 제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 아니다는 33%였다.

3.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29%, 본인 인증에 사용했다는 사람이 24% 였다.

4. 마이넘버 카드를 적극활용해서 인력부족이 지속되는 일본에서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효율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느 쪽이냐고 하면 그래도 납득가능한 쪽이라고 한 사람이 59% 였다.

5. 이번 마이넘버 카드 개인정보와 다른 계좌 정보의 연결 미스는 용납 불가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합계 70% 정도였다.

6.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리스크가 67%로 1위를 차지했다. 카드 분실 리스크가 뒤를 이었다.(중복 선택 가능한 질문)

7. 불안 해소책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시에 피해자에게 정부가 충분히 설명한 후에 구제책을 취한다가 44%로 가장 많은 비율의 답을 얻었다. 2위는 어떻게 해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였다.

8. 이번 카드 개인 정보유출 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민간기업의 대응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도 아니다(둘 다 거기서 거기다)가 46%, 민간 쪽이 더 낫다가 40%, 정부 쪽이 더 낫다가 5%였다.

9. 마이넘버 카드에 보험증을 통합시키는 마이너 보험증 제도(기존 건강보험증 폐지)에는 51%가 반대한다. 직업별로 보면 교직원이 80%대로 가장 높았고, 의료복지관계 종사자가 60%대로 뒤를 이었다고 한다.

10. 24년도 가을에 진행될 마이넘버 카드에 의료 보험증을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이넘버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가 16% 였고, 마이너 보험증으로 통합하는 걸 반대한다는 28% 였다. 찬성하지만 조금 더 늦게 해라가 21%였고, 그냥 찬성이 18%였다.

11. 마이나 보험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정부에 의한 자격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42%는 부적절하다. 33%는 적절하다고 했다.

12. 마이넘버 관련 업무를 하는 디지털청의 고노 타로 대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상화를 해줬으면 한다가 47%,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32%였다.

13. 마이넘버 카드를 만든 이유는 1위가 마이나 포인트를 얻으려고가 49.9%였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편리해져서 12.2%였다.

14. 마이넘버 카드 교부 매수가 9337만매가 되어 보급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5%였다.

15. 이번 마이넘버 카드 개인 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대상자에의 통지가 법률대로 통지되었다고 생각치 않는다가 49.8%였다. 법률에 따라 통지된다고 생각한다가 19.8%였다.

16. 마이넘버 카드를 반납해도 마이넘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사람이 68.2%였다. 몰랐다가 26.5%였다. 마이넘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비율은 나이가 많을 수록 높았다.

17. 마이넘버 카드를 반납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60.3%, 반납하고 싶다가 11.9%였다. 몰라가 27.8%였다.

18. 마이넘버 카드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이나 사죄, 구제책이 불충분하다가 70.7%였다. 나이가 많을 수록 이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19. 정부에서 가을까지 총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치 않는다 쪽으로 답한 사람이 63.5%였다.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혹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가 29.3%였다.

20. 마이넘버 카드를 운전면허증과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48.9%, 찬성이 29.7%였다.

21. 기시다 내각 지지는 15.4%(7월 4일 조사는 18.4%), 지지하지 않는다는 67.9%(전에는 63.5%)

22.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에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자민당이 14.8%(7월 4일에는 17.3%), 일본유신회 후보가 12.4%(전에는 12.1%), 입헌민주당이 4.0%(4.5%), 국민민주당이 3.8%(2.9%)였다.

23.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어느 정당에 투표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일본유신회가 13.9%(7월 4일 조사에선 12.1%), 자유민주당이 13.6%(전 조사는 16.3%), 국민민주당이 4.3%(3.2%), 입헌민주당이 3.7%(4.9%)였다.

처음으로 일본유신회가 차기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처에서 1위를 기록했다.

24. 정당지지율은
자유민주당 16.2%(7월 4일 조사에선 17.9%)
일본유신회 10.1(11.1%)
입헌민주당 3.6%(4.4%)
국민민주당 4.2%(2.8%)
공명당 1.1%(1.7%)
레이와신센구미 1.9%(2.2%)
일본공산당 1.6%(2.0%)
참정당 0.6%(0.9%)

나머지 정당 생략. 지지 정당이 없다가 53.7%(50.6%)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