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부 사립 고등학교 무상교육 합의(23/08/10)

오사카부가 사립학교들과 수정안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원래 안은 연간 수업료가 60만엔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 학교 측이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그로 인해 사립학교 쪽에서 부담이 늘어나고 교원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지적하자 조금 수정됐다.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와 사립학교 측의 합의안은 수업료가 연간 63만엔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학교가 부담하기로 했고(60만엔에서 5% 증가), 교원에 대해 지원해주는 경상비를 2만엔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경상비는 교원 인건비를 오사카부+일본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걸 말하는 듯하다. 또한, 요시무라 지사가 1년에 한 번씩 사립학교 측과 만나는 기회도 가질 거라고 했다.

한편, 오사카부의 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2010년에는 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70%, 사립이 30%였으나, 현재는 6:4 정도로 사립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한다.

사립학교는 그 기간 동안 1개 늘어나서 97개가 됐고, 공립 학교는 2014년 이후 모집을 하지 않는 학교가 17개고 2027년까지 9개의 고등학교가 모집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자가 제기하는 것은 공립학교가 없어지면서 공립학교 근처에 사는 애들이 다른 학교를 가려면 교통비가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것과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 수업료 외에 수학여행, 준비물 등 3년 동안의 기타 비용이 150만엔 드는데 공립은 30~40만엔이면 된다고 한다.

사립 고등학교가 공립보다 평균 1년에 37~40만엔 정도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은 힘들어 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 자체는 맞는 말 같기는 하다.

다만, 공립학교가 아직도 60% 정도로 사립학교보다 비율이 많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가면 될 듯하고

공립학교가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 건 공립학교가 이미 무상 교육임에도 경쟁력이 없고 애들이 줄어드니까 사라지는 건데 그걸 뭐 어쩌란 말인가 싶다.

아무튼 오사카의 증세 없는 부채 감축과 무상교육 실현으로 일본유신회가 확실하게 오사카와 근처 지역에서 입지를 다질 계기가 마련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