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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의 의회 선거가 끝났고, 결과는 전체 의석 81석 중에 일본유신회가 46석을 획득하여 단독 과반을 돌파했다.

https://youtu.be/Dz2VvrC7Hoo

그런 결과가 나온 지 1개월 정도 밖에 안된 지금 공약이 그대로 실현되려고 하고 있다. 오사카 시의회에서 의원 정수 삭감안이 승인되었고, 다음 달 회기 때 통과될 것이라고 한다.

오사카시 내의 공명당, 자민당도 방향성은 긍정적이게 본다고 할 정도가 됐으니 그냥 사실상 통과된 거나 다름없다.

일본유신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2011년 86석이었던 총 의석 수가 81석으로 2023년 줄어들었고, 2027년 11석 삭감된 7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삭감되는 구역은 오사카시 내에서 한 곳에서 3명 이상의 시의원을 뽑는 11개 구역에서 한 명씩 의원 수를 삭감하는 것이다.

일본의 시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 성격을 띄고 있어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고 득표가 많은 순서대로 당선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일본유신회에서도 의원 삭감에 의한 피해를 보지만 그대로 실현하기로 했다.

한편, 오사카 시는 현재 의원 정수가 81명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도 (전체 인구 / 의원 수)(한 명의 의원 당 시민 숫자)가 3.4만 명으로

고베시 2.3만명 교토시 2.1만명, 오사카부 내에서 큰 시인 사카이시의 1.6만명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다. 70명으로 삭감되면 의원 1인당 3.9만명 정도로 올라갈 듯하다.

단순 비교는 그렇지만 서울시의회가 110명 정도라는데 오사카의 2배를 해도 서울시 보다 의원 상대 비율이 높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투표로 일본유신회를 시의회에서 과반수 정당으로 선택해서 그 공약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 거로 이어진다니 모순인 거 같다.

그리고 의원 정수를 삭감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모범을 보여서 행정개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부채감축, 무상교육(일본유신회의 경우)을 실행하겠다는 건데 본의를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는 방법은 모든 걸 전체 투표에 부치면 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렇게 하자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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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내 생각과 방송 등에서 나온 일본유신회 약진의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될 지를 적어본다.

일본유신회보다는 다른 당이 어땠느냐가 이번에 중요할 거 같아서 일단 각 당의 상황을 적어본다.

 

자민당은 사실 2012년 아베 정권 출범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낮은 득표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 앞서서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 타로가 이겼다면 솔직히 자민당이 압승하고도 남을 수준이었지만 기시다를 선택했고, 그럼에도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본유신회는 스가 전 총리가 계속 총리를 했으면 더 어려웠을 거라고 보기도 했다.

 

자민당이 답이 없어보여도 선거에서 지지 않는 방법 정도는 알고 행동하기 때문에 기시다를 밀어도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는 된다는 걸 알고 기시다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시다 총리의 주요 정책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슬로건인데 솔직히 내용이 없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때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를 고치고 성장과 분배의 순환을 이룬다 뭐 이런 겉으로만 있어보이는 슬로건인데

 

사실 일본은 신자유주의랑 먼 국가고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거의 안했는데 무슨 성장과 분배의 순환인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정책으로 하다가는 정권도 그리 오래가진 못할 수 있어 보인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어서 별로 지지율 하락 요소가 없기는 한데 다시 확진자 증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경제성장이 더 잘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 분배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면 오래 못 갈 거라 본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른 야당에 엄청난 기대를 걸 상황이 아니라서 일본유신회가 이번에 조금 주목받는 모습이다. 사실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유신회와 자민당이 가장 비슷해서 자민당이 망해야 유신회가 사는 구조이기는 하나

 

그렇게 망하거나 하는 게 거의 쉽지 않아서 유신회의 의석 획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같다.

 

다음으로, 자민당의 연립여당 공명당이다. 공명당은 작년에 오사카도구상을 지지하면서 일본유신회와 오사카 지역에서는 한 팀이 됐다. 그리고 오사카의 바로 서쪽에 붙어있는 효고현(유명한 도시: 고베시가 있다)에서도 한 팀으로 활동했다.

 

그 결과 오사카부에서는 19개 지역구 중에서 15개 지역구에서는 일본유신회로 단일화된 후보를 내고 4개 지역구에서는 공명당의 사실상 단일 후보를 내어 이 후보 19명이 모두 당선되는 기염을 토한다.

자민당, 입헌민주당 어느 누구도 오사카부에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없다.(물론 비례로 부활된 후보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오사카 지역 비례대표 결과를 보면 유신회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자민당의 2배보다 조금 높은 스코어다. 오사카에서 만큼은 기반을 다졌다고 봐야할 거 같다.

효고현에서도 두 당은 한 팀을 이뤄 공명, 유신 두 당이 동시에 후보를 내는 일이 없었는데 사실 당선자는 별로 없다.

공명당은 2석, 유신회는 1석의 지역구 당선자를 냈고, 유신회 지역구 후보는 대거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다.

 

효고현에서도 일본유신회가 비례대표 득표는 32.1%로 1위였으나 지역구 당선자는 12개 중에 한 곳 뿐이었다.

 

이렇다는 것은 아직 지역 내에서의 인망은 조금 달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얼마 전에 열린 효고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공동으로 후보를 추천하여 당선이 됐기 때문에 효고현에서도 오사카처럼 점차 유신회 색깔이 스며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른 이야기지만 공명당이 약간 계륵같은 정당이어서 일본유신회가 전국 정당이 되려면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게 좋을 거 같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라는 불교 집단이 기본이 되는 정당으로 전국에 800만 가구 정도 회원이 있다고 알려졌다. 근데, 800만 가구여도 명목상으로만 등록된 가구도 있을 거고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공명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튼, 전국 어디에서나 높지는 않지만 득표력이 있는 정당이다.

 

그만큼 조직이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주로 여성, 그 중에서도 중년층의 조직력이 강하다고 한다.

 

이게 좋게 보면, 동맹일 경우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고, 나쁘게 보면 공명당에 밉보이면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신호로 공명당에서 압박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자민당도 전국 정당이다보니까 전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공명당을 무시할 수가 없고, 정권을 사회당 연합에 내주고 난 후에 오부치 총리시절부터 공명당과 협력을 해왔다.

 

공명당의 정책은 약간 불교식 자본주의라고 해야하나 이런 걸로 자민당보다는 왼쪽 성향이다.

 

이번 선거에 10만엔의 응원급부(지원금)를 내걸었고, 자민당과 협의를 통해 만 18세 미만 아동 가정에 5만엔 현금 + 5만엔어치 쿠폰 지원 공약을 실현시킨다.

 

유신회가 효고와 오사카부에서 협력 중인데 이 전선이 넓어지면 공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단일화로 공명당도 이득을 봤기에 자민당처럼 될 확률은 낮아보인다.

 

다음으로 입헌민주당을 보면, 사실 선거 직후로만 따져보면, 입헌민주당은 2017년보다 성적이 좋았다.

 

2017년에는 입헌민주당이 55석에 그쳤고, 희망의 당이 50석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입헌민주당이 96석을 기록했다.

희망의 당은 민주당이 정권을 2012년에 아베에게 빼앗기면서 당에 내분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민진당으로 바뀌고 일부는 탈당하고, 자민당에 있던 코이케 유리코(지금 도쿄도지사)가 탈당하면서 아사리판이 되어 생긴 정당이었다.

야권 연대라는 목표로 희망의 당으로 집결하자는 그 당시 움직임이 있었으나 희망에 당에서 민진당에서 좌파 성향이 센 사람은 컷 해버린다고 하니까 남은 사람들이 급하게 만든 정당이 입헌민주당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 악조건에서도 나름 선전해서 당시 대표였던 에다노 유키오가 주목받았다.

 

선거 때문에 모여서 만들어진 희망의 당은 선거 이후 사실상 소실됐고, 대부분 입헌민주당으로 돌아간다. 도쿄도지사 코이케 유리코는 도쿄도 지역주의 정당 도(都)민 퍼스트회로, 희망의 당에 있던 타마키 유이치로라는 사람은 따로 소수정당인 국민민주당을 만든다.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사실 2014년 선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일본유신회가 상당히 선전하기도 했다. 2014년에도 유신회는 41석의 의석을 차지했었다.

 

근데 그의 대부분은 민주당을 버리고 출마와 당선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라서 다시 민주당으로 이동하였고, 유신회 의석수가 쪼그라든다.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유신회가 11석으로 크게 쪼그라든다.

 

결국 유신회에게 중요한 요소는 자민당 뿐 아니라 야당이 재편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너무 오래 해먹으니까 유신회도 그냥 입헌민주당처럼 야권연대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것도 약간 문제다.

 

한편, 입헌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 공산당에 너무 휘둘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얘네한테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이미 일본 사람들에게 퍼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일본유신회를 제외하면 그냥 돈 뿌리겠다는 정책 밖에 없다. 재원은 아 몰라~ 그냥 국채 찍어 이런 수준이고 차마 세금 올린다고는 말 안하고 있다.

 

돈 뿌리는 건 외국인인 내가 총리해도 할 수 있는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인데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표를 받으려고 하는 지

 

입헌민주당도 어차피 똑같은데 돈 더 뿌리겠다는 레이와 신센구미나 공산당 찍지 뭐하러 입헌민주당 찍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입헌민주당의 정책이 바뀔리는 없으니 신선한 얼굴을 내세우고 공산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갈 거 같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번 선거보단 선전할 듯하다.

 

이렇게 다른 당에 대해서 대강 알아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유신회라는 본인들이 가장 본인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본유신회는 지금 마쓰이 이치로 대표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사카부지사인 요시무라 지사가 일본유신회 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본인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세대 교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게 애매한 상황인 게, 마쓰이 이치로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여 일본유신회의 선택지가 두 개가 됐는데 첫 번째는 대표 선거를 안하고 마쓰이 대표를 추대하는 것과 당대표 선거를 하는 것이다.

 

후자를 주장하면 마쓰이 이치로 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찬성하는 꼴이 될 수 있어서 강력하게 이 의견을 제기하기 힘든 것이 있다.

 

또한, 일본유신회의 대표는 각 지역별 지부라고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예를 들어, 도쿄는 도쿄유신회, 오사카는 오사카유신회, 효고현은 효고유신회) 당 규칙에서 오사카유신회가 추천한 사람만 일본유신회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나서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기도 하다. 오사카유신회의 현재 대표는 일본유신회 대표 선거 불출마를 천명한 요시무라 부지사이다.

 

그러한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해소 안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큰 탈은 없이 마쓰이 이치로 대표가 선거 없이 다시 한 번더 대표직을 맡는 것으로 되었다. 근데 오사카시장 임기 이후에는 무직인데 영향력이 있을까도 의문이기도 하다.

 

일본 유신회 비례대표 당선자 중에서는 도쿄지역도 두 명있고, 북관동(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현) 블록 2명, 남관동(치바, 가나가와, 야마나시) 블록 3명, 동북(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블록 1명, 호쿠리쿠신에츠(니이가타, 나가노,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블록 1명, 도카이(아이치, 시즈오카, 미에, 기후) 블록 2명, 추고쿠 1명, 시코쿠 1명, 큐슈 2명 등의 오사카, 효고 지역 외에 15명의 당선자가 있다.

 

이제 오사카 지역 이외의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좋게 말하면 전국정당이 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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