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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이재명 불구속으로 윤석열 사실상 레임덕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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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구속으로 윤석열 사실상 레임덕 진입
이슈 주식 및 이슈/정치인 관련주
2023. 9. 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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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을 빼고 별의 별 거를 다 엮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하필이면 추석 하루 전날이어서 다들 모여서 이재명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
유무죄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재판을 진행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다음 대선때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기면 재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 같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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