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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의 의회 선거가 끝났고, 결과는 전체 의석 81석 중에 일본유신회가 46석을 획득하여 단독 과반을 돌파했다.

https://youtu.be/Dz2VvrC7Hoo

그런 결과가 나온 지 1개월 정도 밖에 안된 지금 공약이 그대로 실현되려고 하고 있다. 오사카 시의회에서 의원 정수 삭감안이 승인되었고, 다음 달 회기 때 통과될 것이라고 한다.

오사카시 내의 공명당, 자민당도 방향성은 긍정적이게 본다고 할 정도가 됐으니 그냥 사실상 통과된 거나 다름없다.

일본유신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2011년 86석이었던 총 의석 수가 81석으로 2023년 줄어들었고, 2027년 11석 삭감된 7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삭감되는 구역은 오사카시 내에서 한 곳에서 3명 이상의 시의원을 뽑는 11개 구역에서 한 명씩 의원 수를 삭감하는 것이다.

일본의 시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 성격을 띄고 있어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고 득표가 많은 순서대로 당선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일본유신회에서도 의원 삭감에 의한 피해를 보지만 그대로 실현하기로 했다.

한편, 오사카 시는 현재 의원 정수가 81명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도 (전체 인구 / 의원 수)(한 명의 의원 당 시민 숫자)가 3.4만 명으로

고베시 2.3만명 교토시 2.1만명, 오사카부 내에서 큰 시인 사카이시의 1.6만명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다. 70명으로 삭감되면 의원 1인당 3.9만명 정도로 올라갈 듯하다.

단순 비교는 그렇지만 서울시의회가 110명 정도라는데 오사카의 2배를 해도 서울시 보다 의원 상대 비율이 높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투표로 일본유신회를 시의회에서 과반수 정당으로 선택해서 그 공약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 거로 이어진다니 모순인 거 같다.

그리고 의원 정수를 삭감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모범을 보여서 행정개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부채감축, 무상교육(일본유신회의 경우)을 실행하겠다는 건데 본의를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는 방법은 모든 걸 전체 투표에 부치면 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렇게 하자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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