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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 등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서 재항고한 사건에 관련하여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대법원이 상고 기록을 받은 날(이번 건은 4월 19일)로부터 4개월 내에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를 안하고 판결하는 간이 판결 성격의 판결을 한다고 한다.

법원에서 2019년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가진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했고, 압류 명령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고, 이번에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다.

일단, 4개월이 지나도록 기각을 안해서 반일 관련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8월이 끝나기 전에 결정이 난다고 한다. 어떤 결정이 날 지는 대법관만 알겠지만, 결정이 미쓰비시의 손을 안 들어주면 반일 관련주에 영향이 있을 거 같다.

대표적인 관련주는 모나미다. 설명이 필요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하여 

이제는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는 계속 무반응이라면서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항의와 지방정부 차원의 서한, 국회의 규탄이 이어지지만 일관되게 모르쇠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한일관계가 개선되기를 누구보다 기대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영영 가능하지 않다. 외교는 주권국가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인 만큼, 명백한 정치적 도발에 대응하여 그에 걸맞은 우리의 분명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 지사는 일본의 상식 밖 태도가 지속되면서 보이콧 검토가 불가피할 만큼 우리 국민의 요구가 높다고 하면서 심각한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마지막 부분에는 IOC의 조속한 대처를 다시 촉구한다면서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항의에 따른 IOC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반도가 독도 표기를 삭제했다고 했다. IOC의 무대응은 중립이 아니라 일본의 정치적 주장에 동조하는 편향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한 다른 변수는 도쿄 올림픽을 그대로 하느냐 인데 나는 99% 그대로 진행할 거라고 본다. 하루에 백신 접종자가 약간 변하기는 하는데 보통 하루에 50~60만 회씩 접종 중이어서 이대로 200일만 지나도 일본 전체 인구가 1회 접종하고 일부는 2회 접종할 정도다. 

또한, 내년 겨울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으니 여기서 접으면 중국에 밀린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고 이미 스폰서들이 막대한 돈을 냈기에 취소할 일은 절대 없어 보임.

반대로 한국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인데, 불참하는 일은 없을 거 같음.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무조건 갈 텐데 도쿄 올림픽을 안가면 미국에서 일단 압박이 올 텐데 그렇게 갈 수 있냐하면 그럴 확률은 낮아보인다고 생각한다. 또 정권 말기라서 해봤자 뭐 영향이 없는데 굳이 할까 싶다. 

근데 여러 가지 뉴스를 엮어서 이걸로 해먹으려는 애들이 있는 듯하다. 하나는 징용공 문제가 1심에서 다 각하되었다는 것이다. 3권 분립 뭐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만 실제로 이게 100% 작동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에서 뭔가 신호를 줬으니까 이런 결정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2019년 때처럼 오래 해먹기는 어려워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오염수) 방류 방식을 결정한다는 뉴스도 얼마 전에 나와서 그걸로도 엮는 듯하다. 해먹을 게 없어서 별 걸 다 엮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듯. 신성통상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걸 보니 여기가 끝은 아닐 듯하나 얼마나 갈 수 있을 지는 그다지...

관련주는

신성통상은 유니클로 대체재로 주목받아서 주가가 올랐다. 

모나미는 볼펜 불매운동 수혜로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