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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주 언급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키오이쵸에서 8월 2일에 진행한 조사 결과를 업로드했다.

KSI 웹 조사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마이넘버 카드 제도에 관한 여론조사가 주요 쟁점이어서 그것부터 이야기하겠다. 순서는 그냥 자료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적어서 실제 조사랑 질문 번호가 맞지 않는다.

1. 마이넘버 카드에 대하여 충분히 혹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70.6%(작년 10월 여론조사는 68.2%)라고 한다.

2. 마이넘버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한 사람은 81.4%(전에는 59%), 마이넘버 카드, 마이넘버(번호)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69%, 마이넘버 제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 아니다는 33%였다.

3.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29%, 본인 인증에 사용했다는 사람이 24% 였다.

4. 마이넘버 카드를 적극활용해서 인력부족이 지속되는 일본에서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효율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느 쪽이냐고 하면 그래도 납득가능한 쪽이라고 한 사람이 59% 였다.

5. 이번 마이넘버 카드 개인정보와 다른 계좌 정보의 연결 미스는 용납 불가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합계 70% 정도였다.

6.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리스크가 67%로 1위를 차지했다. 카드 분실 리스크가 뒤를 이었다.(중복 선택 가능한 질문)

7. 불안 해소책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시에 피해자에게 정부가 충분히 설명한 후에 구제책을 취한다가 44%로 가장 많은 비율의 답을 얻었다. 2위는 어떻게 해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였다.

8. 이번 카드 개인 정보유출 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민간기업의 대응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도 아니다(둘 다 거기서 거기다)가 46%, 민간 쪽이 더 낫다가 40%, 정부 쪽이 더 낫다가 5%였다.

9. 마이넘버 카드에 보험증을 통합시키는 마이너 보험증 제도(기존 건강보험증 폐지)에는 51%가 반대한다. 직업별로 보면 교직원이 80%대로 가장 높았고, 의료복지관계 종사자가 60%대로 뒤를 이었다고 한다.

10. 24년도 가을에 진행될 마이넘버 카드에 의료 보험증을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이넘버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가 16% 였고, 마이너 보험증으로 통합하는 걸 반대한다는 28% 였다. 찬성하지만 조금 더 늦게 해라가 21%였고, 그냥 찬성이 18%였다.

11. 마이나 보험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정부에 의한 자격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42%는 부적절하다. 33%는 적절하다고 했다.

12. 마이넘버 관련 업무를 하는 디지털청의 고노 타로 대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상화를 해줬으면 한다가 47%,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32%였다.

13. 마이넘버 카드를 만든 이유는 1위가 마이나 포인트를 얻으려고가 49.9%였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편리해져서 12.2%였다.

14. 마이넘버 카드 교부 매수가 9337만매가 되어 보급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5%였다.

15. 이번 마이넘버 카드 개인 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대상자에의 통지가 법률대로 통지되었다고 생각치 않는다가 49.8%였다. 법률에 따라 통지된다고 생각한다가 19.8%였다.

16. 마이넘버 카드를 반납해도 마이넘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사람이 68.2%였다. 몰랐다가 26.5%였다. 마이넘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비율은 나이가 많을 수록 높았다.

17. 마이넘버 카드를 반납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60.3%, 반납하고 싶다가 11.9%였다. 몰라가 27.8%였다.

18. 마이넘버 카드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이나 사죄, 구제책이 불충분하다가 70.7%였다. 나이가 많을 수록 이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19. 정부에서 가을까지 총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치 않는다 쪽으로 답한 사람이 63.5%였다.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혹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가 29.3%였다.

20. 마이넘버 카드를 운전면허증과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48.9%, 찬성이 29.7%였다.

21. 기시다 내각 지지는 15.4%(7월 4일 조사는 18.4%), 지지하지 않는다는 67.9%(전에는 63.5%)

22.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에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자민당이 14.8%(7월 4일에는 17.3%), 일본유신회 후보가 12.4%(전에는 12.1%), 입헌민주당이 4.0%(4.5%), 국민민주당이 3.8%(2.9%)였다.

23.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어느 정당에 투표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일본유신회가 13.9%(7월 4일 조사에선 12.1%), 자유민주당이 13.6%(전 조사는 16.3%), 국민민주당이 4.3%(3.2%), 입헌민주당이 3.7%(4.9%)였다.

처음으로 일본유신회가 차기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처에서 1위를 기록했다.

24. 정당지지율은
자유민주당 16.2%(7월 4일 조사에선 17.9%)
일본유신회 10.1(11.1%)
입헌민주당 3.6%(4.4%)
국민민주당 4.2%(2.8%)
공명당 1.1%(1.7%)
레이와신센구미 1.9%(2.2%)
일본공산당 1.6%(2.0%)
참정당 0.6%(0.9%)

나머지 정당 생략. 지지 정당이 없다가 53.7%(50.6%) 였다.

오사카 부지사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본인 임기 내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지불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다.

왼쪽이 현재 제도인데, 가구 소득이 연 590만엔 미만이고, 사립 고교의 수업료가 연간 60만엔 미만이면 전액을 국가와 오사카부가 지원해주고, 연 수입이 590만엔~800만엔 사이이면 일부 가계 부담이 있다.

800~910만엔이면 가계 부담이 더 늘어나고, 910만엔 이상 연수입 가구는 전부 가계 부담이다.

다만, 수업료가 60만엔을 넘을 경우는 조금 다르다. 연간 수입 800만엔 미만의 가정의 고등학생은 수업료 60만엔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학교가 부담하고, 800만엔 이상 가정은 60만엔 초과분을 전부 가계(학생의 집)에서 부담한다.

요시무라의 오사카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제도는 소득에 관계 없이 60만엔 미만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전부 오사카부와 국가에서 부담하고 60만엔을 넘는 초과분 수업료는 전액 학교가 부담하도록 안을 내놓았다.

요시무라가 내놓은 그림인데, 현재 오사카 부에 사립고등학교가 96개가 있는데, 수업료가 60만엔 이하인 학교가 55개고, 60만엔을 넘는 사립고는 41개라고 한다.

60만엔 미만에 대해서는 오사카 부가 소득에 관계 없이 전부 지원해주는 구조로 바뀌고, 연 소득이 800만엔을 넘는 가정에서 60만엔을 초과하는 사립고 수업료 분은 가계 부담에서 학교 부담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오사카부 내의 사립고교 부담 비용이 연간 8억엔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유튜브 영상처럼 사립학교 교장들이 나와서 요시무라 오사카 부지사와 토론을 하고 있다.

이 분은 오사카의 흥국고교라는 스포츠 명문 사립고(학생 수 2400명)의 교장 쿠사지마라는 사람이다.

이 학교는 60만엔 이상의 수업료를 학교에서 부담하면서 연간 부담액이 620만엔 늘어날 거라고 한다. 수업료가 연간 61만엔이다.

이 교장 선생님은 새로운 제도가 토핑이 없는 라면이 될 거라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60만엔을 넘는 수업을 하면 학교 부담이 늘어나서 딱 60만엔 어치의 수업만 준비하게 되니까 라멘(60만엔)만 남고 추가로 들어가는 토핑(60만엔 이상분)을 없애 버리면서 수업의 질이 나빠질 거라는 것.

다른 남성 패널인 세이후난카이(清風南海)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신제도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저하되면서 교원들이 오사카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신제도가 시행될 경우 2100만엔 정도 연간 부담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부지사는 학교의 건학정신에 공감하는 기업-개인-졸업생 등에 기부를 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원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처럼 기부가 많은 나라는 아니기에 쉽지 않고, 기부를 할 시스템(세금 감면)을 만드려면 정부의 전체적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할 거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인다.

사립학교 측에서는 60만엔 상한선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까 기부가 늘어날 만한 환경이 아니게 되어서 악순환이 될 거라고 하고 있다.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8월에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조정하겠다고 한다. 60만엔 상한선에 대해서 수정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반 여론을 보면, 교육 완전 무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새로운 제도안에 찬성이 38.1%, 반대가 29.6%, 찬성하지만 더 좋은 안이 있다가 32.3%였다.

찬성이지만 약간 불만이 있는 일반 대중들의 반응은 60만엔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연수입 800만엔 이상 가정은 그냥 가계에서 부담하게 하면 되지 않냐는 반응이 있다.

또한, 교육 무상화가 오사카부에서만 진행되니까 근처에 있는 효고현, 교토부, 나라현, 와카야마현 등에서 오사카로 통학하는 학생은 혜택을 못 받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도 있었다.(이건 좀 억지. 본인들 지자체에 따져야지.)

마지막으로 Line(메신저 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은 오사카부의 새로운 제도 안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립학교의 재학생에도 60만엔 미만의 수업료에 대해 지원해주냐고 하는데 요시무라는 그렇다고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않는 사립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지원을 못 받을 거 같다.

오사카부에 있는 사립 고교에 연간 8억엔의 학교 부담이 추가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은 금액은 또 아닌 거 같다.

지원 대상이 입학금은 없어서 입학금을 올려서 학교가 수업료에서 빵꾸난 부분을 메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패널로 나온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긴 했다.

상한액을 걸어놓으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립학교 쪽의 주장은 맞긴하다고 본다.

댓글 중에 인상깊은 거는 사립학교가 신제도 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난한 집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오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거다 라는 내용이다.

약간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스타일의 비꼬는 내용이지만 머리 속에는 확들어오는 내용 같다.

신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부분 가계 부담으로 학비를 마련해야 하니까 그런 학교는 저소득 집안에서 들어가기 어렵기는 하니 그걸 비꼬아서 댓글을 단 거 같다.

일본에서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시의 막내 격인 미야기현의 센다이시. 일본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시다.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센다이시의 인구는 약 109만명 정도다. 한국의 인구의 2.5배여서 일본에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시도 그 정도로 많을 거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본에는 인구 100만명 넘는 시가 11개​ 밖에 없다. 한국은 서울특별시를 빼더라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일본하고 비슷한 숫자 만큼 있다.

센다이 시의회 선거 이후에 가을에는 센다이가 포함된 미야기현 의회 선거도 있어서 이번 선거가 다음에 이어지는 선거가 되는 것도 중요한 거 같다.

아무튼 이 센다이시에서 의회 선거가 치뤄졌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자유민주당 18명 당선(선거 전 대비 -3)
입헌민주당 11명 당선(-1)
공명당 9명 당선(-)
일본공산당 6명 당선(-)
일본유신회 5명 당선(+5)
참정당 1명 당선(+1)
무소속 5명 당선(-1)

공명당과 공산당 같이 찍어줄 사람이 확실한 당은 그대로 의석수를 유지했지만,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감소했고, 그 자리를 일본유신회가 거의 다 가져갔고 참정당도 숟가락을 얹었다.

보통 인구 규모가 꽤 큰 시에서는 구별로 선거구를 만들어서 시의회의원을 뽑는다.

센다이시는 5개의 큰 구로 나눠져 있는데 아오바구, 미야기노구, 와카바야시구, 다이하쿠구, 이즈미구로 되어 있고, 일본유신회는 각 구에 1명씩 후보를 내보내서 5명 모두 당선되었다.

이게 일본유신회에서 약간 전략적으로 머리를 쓴 거 같다.

5개구에 한 명씩 내보내서 전부 당선시키면 언론 보도에서는 유신회가 센다이에서 대약진했고, 모든 구에서 전원의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게되면서 일본유신회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여러 후보를 냈다가 탈락자라도 나오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디어 보도의 수혜를 보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 같고 그 효과가 점차 누적될 거 같다.

또한, 일본유신회의 대표인 바바 노부유키가 연일 강한 발언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슈가 되면서 인지도를 높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입헌민주당은 일본에 필요없는 정당이라고 하고, 입헌민주당을 부숴버리겠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고, 일본공산당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다.

비록 일본 인구의 1% 정도 비중 밖에 안되는 센다이시고, 투표율이 낮지만(약 35% 정도) 기성 정당인 자민당, 입헌민주당의 의석 감소가 거의 대부분 일본유신회로 가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본유신회는 이날 동시에 치뤄진 교토부 무코시에 3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전원 당선되기도 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게 참정당인데, 이번에 4명의 후보가 나와서 한 명이 당선됐다. 참정당은 개인적으로 개노답 정당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유튜브나 미디어의 활용을 잘하고 있는 듯하다.

탈락한 후보들도 꼴찌는 아니고 아쉽게 당선권에 못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참정당이 지방의회에서 점차 힘을 키워나갈 거 같다.

참정당과 일본유신회는 둘 다 오사카에 당 본부가 있지만 사이가 많이 좋지 않다. 사실 뭐 일본유신회는 기성정당 좌파 우파 양쪽에서 다 욕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걸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 같다.

위에서 언급한 교토대학에서 바로 직전에 동영상을 하나 냈다. 교토대학 이시다 켄지 교수팀에서 영상을 냈는데, 고체양자(こたいりょうこ)라는 이름으로 연구원에 버츄얼 유튜버를 넣었다.

확실히 교토대가 괴짜가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