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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육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회사 라피더스의 사장 고이케 아쓰요시가 약 2주 전에 닛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다. 나는 이걸 이제야 봤다.

국내에서도 한 곳에서 보도를 했고 좀 된 거라 본 사람도 많을 거 같다. 기사를 유료로(닛케이는 한 달에 몇 개씩 무료로 볼 수 있다.) 보기 귀찮았는지 국내에서는 한 곳의 언론만 이 내용을 보도했다.

더 세세하게 발언을 따지면, TSMC에 필적하는 수준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성능 제품을 소량생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수요는 거의 없다. 보통 파운드리는 대형 제조업체, 빅테크인데 걔네들한테 줄 물량을 소량 생산하는 거 봤나? 무슨 맞춤 정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설계를 자동화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같다.

라피더스의 창설의 근원이 된 검토 회의도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 회의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도쿄대 총장, 도쿄대학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물질-재료 연구기구 이사장, 도쿄이과대학대학원 경영학연구과 교수 등이 있다.

기술 관련 인사보다 대학교 총장, 경영학연구과 교수,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많다. 뭐 그 사람들이 바보 천치는 아니겠지만 반도체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회의의 좌장은 지금 라피더스 회장이자 도쿄일렉트론 대표이사를 지낸 히가시 테츠로(東 哲郎)라는 사람이다.

한편, 히타치(제작소)의 6월 21일 주주총회에서 라피더스에 출자를 할 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는 안한다. 히타치하이텍이랑 제조 검사 장비 쪽에서 협력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히타치도 반도체 사업을 했었고, D램 사업부는 NEC랑 통합시켰고

지금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의 근간이 되는 히타치의 로직 사업부를 미쓰비시 전기, NEC 쪽과 통합해서 르네사스(당시 회사명 르네사스 테크놀로지)가 됐을 만큼 반도체랑 아주 먼 회사는 아니지만 라피더스는 안 사요 이러고 있다.

도요타, NTT, 소니, 소프트뱅크, 미쓰비시UFJ은행 등도 추가 자본 출자의 의향은 하나도 없는 듯하다.

그 회사들 입장에서 100억엔이면 솔직히 껌 값이긴하니 정부가 하라니까 100억엔 내고 정부에 100억엔 냈으니까 됐지?하고 끝낸 거 아닌 가 싶다.

나는 미국이 반도체 육성한다고 하는 것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는 있는데...

인간과 치아의 수나 종류가 근접해 있는 동물 패럿에게 같은 실험을 한 결과 앞니가 6개에서 7개가 됐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있다고 한다.

근데, 저 시험관 4개 분량이 3000만엔 정도라고 한다. 임플란트의 시대가 끝날 가능성은 낮기는 하지만, 아무튼 오사카 지역이 재생의료에 열심이다.

옛날에 카메라 하면 필름 카메라 쪽으로 유명했던 코닥이나 후지필름 등이 언급되는데 코닥은 망했었고, 후지필름은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카메라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위의 3개 그래프를 보면, 왼쪽부터 니콘, 후지필름 홀딩스, 캐논의 영업이익을 나타낸다.

니콘은 19년도 3월 결산기에 영상사업의 이익이 전체 이익의 1/4 정도였는데, 24년도 3월 결산기 예상은 영상 사업이 400억엔의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로 보고 있다.

후지필름 홀딩스와 캐논도 영상-이미징 사업이 영업이익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후지필름 홀딩스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후 IR에서 이번에 영상 사업 쪽이 영업이익이 가장 컸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후지필름은 크게 보면 반도체 재료, 의약 분야와 영상 분야로 나눠진다.

니콘, 후지필름, 캐논 세 회사 모두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받는 회사라서 영업이익이 이번에는 그다지 좋지 못하지만 영상-이미징 사업이 커버를 해주고 있는 것.

한편, 카메라 시장을 보면, 22년도의 상황이 나오는데 21년도 대비 22년도의 출하액이 38% 성장했다고 한다.

카메라의 평균단가도 22년도에 8.5만엔으로 코로나 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3배가 올라갔다고 한다. 카메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왼쪽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이 없는 구조라서 간단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한다.

또한,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랑 비교해도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면도 있는데 나온 패널들도 딱히 확실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거 같다.

물론, 스마트폰에 비해 미러리스 카메라가 불꽃놀이 같은 걸 찍는데에는 훨씬 성능이 좋다. 코로나가 나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있지만 그것 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방송에 나온 포토그래퍼가 스마트폰 사진과 미러리스 카메라의 사진의 차이를 보여준다. 불꽃놀이에서는 확실히 미러리스가 우세인데, 은하수 사진은 왠지 스마트폰이 더 나은 거 같은 느낌이 든다.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와 사립학교 측의 합의안은 수업료가 연간 63만엔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학교가 부담하기로 했고(60만엔에서 5% 증가), 교원에 대해 지원해주는 경상비를 2만엔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경상비는 교원 인건비를 오사카부+일본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걸 말하는 듯하다. 또한, 요시무라 지사가 1년에 한 번씩 사립학교 측과 만나는 기회도 가질 거라고 했다.

한편, 오사카부의 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2010년에는 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70%, 사립이 30%였으나, 현재는 6:4 정도로 사립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한다.

사립학교는 그 기간 동안 1개 늘어나서 97개가 됐고, 공립 학교는 2014년 이후 모집을 하지 않는 학교가 17개고 2027년까지 9개의 고등학교가 모집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자가 제기하는 것은 공립학교가 없어지면서 공립학교 근처에 사는 애들이 다른 학교를 가려면 교통비가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것과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 수업료 외에 수학여행, 준비물 등 3년 동안의 기타 비용이 150만엔 드는데 공립은 30~40만엔이면 된다고 한다.

사립 고등학교가 공립보다 평균 1년에 37~40만엔 정도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은 힘들어 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 자체는 맞는 말 같기는 하다.

다만, 공립학교가 아직도 60% 정도로 사립학교보다 비율이 많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가면 될 듯하고

공립학교가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 건 공립학교가 이미 무상 교육임에도 경쟁력이 없고 애들이 줄어드니까 사라지는 건데 그걸 뭐 어쩌란 말인가 싶다.

아무튼 오사카의 증세 없는 부채 감축과 무상교육 실현으로 일본유신회가 확실하게 오사카와 근처 지역에서 입지를 다질 계기가 마련된 듯하다.

8월 첫째 주에 논란이 된 게 여당 자민당 여성 의원들(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30여명이 프랑스로 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논란이 된 게 프랑스에서 먹은 프랑스 레스토랑 음식을 올리거나

에펠탑 앞에서 에펠탑처럼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고 그걸 SNS에 올린 마츠카와 루이(松川るい) 참의원의원(자민당 여성국장)이었다.

또한, 38명의 방문단에 마츠카와 루이의 딸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고, 연수 일정을 보면 연수라기 보다는 그냥 여행이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SNS에 올리고, 연수가 아니고 놀러갔냐? 세금으로 플렉스 했냐는 조롱을 받았다. 물의를 빚자 삭제했다고 한다.

사과 의견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당본부에서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가뜩이나 지금 자민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끓는 기름에 물을 조금씩 붓는 격이 되고 있다.

마치 선생님한테 밉보인 학생이 조금만 잘못해도 너 또 사고쳤냐?고 꾸중을 듣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겠다.

그러한 반면, 일본유신회도 점점 지지도의 상승세를 타고, 해외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7월 후반에는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오사카 17구 중의원 의원), 일본유신회의 총무회장을 맡고 있는 야나가세 히로후미(柳ケ瀬裕文, 참의원의원이자 도쿄유신회 대표), 아오야기 히토시 오사카 14구 중의원 의원(전직 UN 직원)이 미국에도 갔다왔다.

왼쪽이 야나가세 히로후미 총무회장, 오른쪽이 아오야기 히토시 의원인데, 일본유신회의 창업주인 마쓰이 이치로 (전 오사카시장, 오사카부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오사카 14구 지역구를 마쓰이 이치로가 아오야기 히토시 이 사람에게 물려줬다고 한다.

UN에서 근무했던 국제적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한 듯하다.

미국에서 워싱턴(DC)에 먼저 가서 공화당, 민주당의 인사들을 만나서 교류를 나눴고, 알링턴 묘지 등에도 갔다왔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일본유신회에 대한 반응은 최근에 부상하는 정당이다. 뭐 그 정도인 거 같다. 그리고 각 당의 싱크탱크와 제휴도 진행했다고 한다.

일본유신회가 본인들을 평가하길, 작은 정부-규제 완화 지향은 공화당이랑 닮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면은 미국 민주당이랑 닮은 면이 있다고 하고 있다.

뉴욕에 가서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을 만나거나 주미 일본 대사관 직원 등을 만났다.

국제기구에 일본인이 많이 적다는 걸 체감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저개발 국가 국민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지 않으면 보통 본국에 가야되는데 본국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려는 의지가 많은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미국 방문 이후에 일본유신회의 총무회장을 맡고 있는 야나가세 히로후미(柳ケ瀬裕文)와 바바 노부유키 대표, 오토키타 슌 정조회장 등이 8월 초에 대만을 방문했었다.

대만에 가서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긍정적이게 평가되는 이등휘 묘에도 갔다왔다고 한다. 또한, 국민당, 민진당, 민중당의 대선 후보 등도 만났다고 전해진다.

일본 국내 정치에서 외교적인 면은 사실 지지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본유신회가 자신감이 생겼는지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과 대만에도 갔으나 한국에도 갈 지는 모르겠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일본유신회에 대해 전혀 무관심이니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반면 자민당은 작은 실수가 누적되어 점점 지지도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작은 사고가 몇 번 일어나면 큰 사고는 몇 번 일어난다는 비율이 나오는 그런 것인데 자민당도 그런 흐름으로 가는 듯하다.

내가 자주 언급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키오이쵸에서 8월 2일에 진행한 조사 결과를 업로드했다.

KSI 웹 조사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마이넘버 카드 제도에 관한 여론조사가 주요 쟁점이어서 그것부터 이야기하겠다. 순서는 그냥 자료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적어서 실제 조사랑 질문 번호가 맞지 않는다.

1. 마이넘버 카드에 대하여 충분히 혹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70.6%(작년 10월 여론조사는 68.2%)라고 한다.

2. 마이넘버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한 사람은 81.4%(전에는 59%), 마이넘버 카드, 마이넘버(번호)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69%, 마이넘버 제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 아니다는 33%였다.

3.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29%, 본인 인증에 사용했다는 사람이 24% 였다.

4. 마이넘버 카드를 적극활용해서 인력부족이 지속되는 일본에서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효율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느 쪽이냐고 하면 그래도 납득가능한 쪽이라고 한 사람이 59% 였다.

5. 이번 마이넘버 카드 개인정보와 다른 계좌 정보의 연결 미스는 용납 불가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합계 70% 정도였다.

6.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리스크가 67%로 1위를 차지했다. 카드 분실 리스크가 뒤를 이었다.(중복 선택 가능한 질문)

7. 불안 해소책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시에 피해자에게 정부가 충분히 설명한 후에 구제책을 취한다가 44%로 가장 많은 비율의 답을 얻었다. 2위는 어떻게 해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였다.

8. 이번 카드 개인 정보유출 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민간기업의 대응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도 아니다(둘 다 거기서 거기다)가 46%, 민간 쪽이 더 낫다가 40%, 정부 쪽이 더 낫다가 5%였다.

9. 마이넘버 카드에 보험증을 통합시키는 마이너 보험증 제도(기존 건강보험증 폐지)에는 51%가 반대한다. 직업별로 보면 교직원이 80%대로 가장 높았고, 의료복지관계 종사자가 60%대로 뒤를 이었다고 한다.

10. 24년도 가을에 진행될 마이넘버 카드에 의료 보험증을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이넘버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가 16% 였고, 마이너 보험증으로 통합하는 걸 반대한다는 28% 였다. 찬성하지만 조금 더 늦게 해라가 21%였고, 그냥 찬성이 18%였다.

11. 마이나 보험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정부에 의한 자격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42%는 부적절하다. 33%는 적절하다고 했다.

12. 마이넘버 관련 업무를 하는 디지털청의 고노 타로 대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상화를 해줬으면 한다가 47%,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32%였다.

13. 마이넘버 카드를 만든 이유는 1위가 마이나 포인트를 얻으려고가 49.9%였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편리해져서 12.2%였다.

14. 마이넘버 카드 교부 매수가 9337만매가 되어 보급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5%였다.

15. 이번 마이넘버 카드 개인 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대상자에의 통지가 법률대로 통지되었다고 생각치 않는다가 49.8%였다. 법률에 따라 통지된다고 생각한다가 19.8%였다.

16. 마이넘버 카드를 반납해도 마이넘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사람이 68.2%였다. 몰랐다가 26.5%였다. 마이넘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비율은 나이가 많을 수록 높았다.

17. 마이넘버 카드를 반납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60.3%, 반납하고 싶다가 11.9%였다. 몰라가 27.8%였다.

18. 마이넘버 카드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이나 사죄, 구제책이 불충분하다가 70.7%였다. 나이가 많을 수록 이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19. 정부에서 가을까지 총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치 않는다 쪽으로 답한 사람이 63.5%였다.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혹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가 29.3%였다.

20. 마이넘버 카드를 운전면허증과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48.9%, 찬성이 29.7%였다.

21. 기시다 내각 지지는 15.4%(7월 4일 조사는 18.4%), 지지하지 않는다는 67.9%(전에는 63.5%)

22.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에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자민당이 14.8%(7월 4일에는 17.3%), 일본유신회 후보가 12.4%(전에는 12.1%), 입헌민주당이 4.0%(4.5%), 국민민주당이 3.8%(2.9%)였다.

23.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어느 정당에 투표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일본유신회가 13.9%(7월 4일 조사에선 12.1%), 자유민주당이 13.6%(전 조사는 16.3%), 국민민주당이 4.3%(3.2%), 입헌민주당이 3.7%(4.9%)였다.

처음으로 일본유신회가 차기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처에서 1위를 기록했다.

24. 정당지지율은
자유민주당 16.2%(7월 4일 조사에선 17.9%)
일본유신회 10.1(11.1%)
입헌민주당 3.6%(4.4%)
국민민주당 4.2%(2.8%)
공명당 1.1%(1.7%)
레이와신센구미 1.9%(2.2%)
일본공산당 1.6%(2.0%)
참정당 0.6%(0.9%)

나머지 정당 생략. 지지 정당이 없다가 53.7%(50.6%) 였다.

오사카 부지사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본인 임기 내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지불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다.

왼쪽이 현재 제도인데, 가구 소득이 연 590만엔 미만이고, 사립 고교의 수업료가 연간 60만엔 미만이면 전액을 국가와 오사카부가 지원해주고, 연 수입이 590만엔~800만엔 사이이면 일부 가계 부담이 있다.

800~910만엔이면 가계 부담이 더 늘어나고, 910만엔 이상 연수입 가구는 전부 가계 부담이다.

다만, 수업료가 60만엔을 넘을 경우는 조금 다르다. 연간 수입 800만엔 미만의 가정의 고등학생은 수업료 60만엔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학교가 부담하고, 800만엔 이상 가정은 60만엔 초과분을 전부 가계(학생의 집)에서 부담한다.

요시무라의 오사카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제도는 소득에 관계 없이 60만엔 미만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전부 오사카부와 국가에서 부담하고 60만엔을 넘는 초과분 수업료는 전액 학교가 부담하도록 안을 내놓았다.

요시무라가 내놓은 그림인데, 현재 오사카 부에 사립고등학교가 96개가 있는데, 수업료가 60만엔 이하인 학교가 55개고, 60만엔을 넘는 사립고는 41개라고 한다.

60만엔 미만에 대해서는 오사카 부가 소득에 관계 없이 전부 지원해주는 구조로 바뀌고, 연 소득이 800만엔을 넘는 가정에서 60만엔을 초과하는 사립고 수업료 분은 가계 부담에서 학교 부담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오사카부 내의 사립고교 부담 비용이 연간 8억엔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유튜브 영상처럼 사립학교 교장들이 나와서 요시무라 오사카 부지사와 토론을 하고 있다.

이 분은 오사카의 흥국고교라는 스포츠 명문 사립고(학생 수 2400명)의 교장 쿠사지마라는 사람이다.

이 학교는 60만엔 이상의 수업료를 학교에서 부담하면서 연간 부담액이 620만엔 늘어날 거라고 한다. 수업료가 연간 61만엔이다.

이 교장 선생님은 새로운 제도가 토핑이 없는 라면이 될 거라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60만엔을 넘는 수업을 하면 학교 부담이 늘어나서 딱 60만엔 어치의 수업만 준비하게 되니까 라멘(60만엔)만 남고 추가로 들어가는 토핑(60만엔 이상분)을 없애 버리면서 수업의 질이 나빠질 거라는 것.

다른 남성 패널인 세이후난카이(清風南海)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신제도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저하되면서 교원들이 오사카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신제도가 시행될 경우 2100만엔 정도 연간 부담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부지사는 학교의 건학정신에 공감하는 기업-개인-졸업생 등에 기부를 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원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처럼 기부가 많은 나라는 아니기에 쉽지 않고, 기부를 할 시스템(세금 감면)을 만드려면 정부의 전체적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할 거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인다.

사립학교 측에서는 60만엔 상한선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까 기부가 늘어날 만한 환경이 아니게 되어서 악순환이 될 거라고 하고 있다.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8월에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조정하겠다고 한다. 60만엔 상한선에 대해서 수정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반 여론을 보면, 교육 완전 무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새로운 제도안에 찬성이 38.1%, 반대가 29.6%, 찬성하지만 더 좋은 안이 있다가 32.3%였다.

찬성이지만 약간 불만이 있는 일반 대중들의 반응은 60만엔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연수입 800만엔 이상 가정은 그냥 가계에서 부담하게 하면 되지 않냐는 반응이 있다.

또한, 교육 무상화가 오사카부에서만 진행되니까 근처에 있는 효고현, 교토부, 나라현, 와카야마현 등에서 오사카로 통학하는 학생은 혜택을 못 받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도 있었다.(이건 좀 억지. 본인들 지자체에 따져야지.)

마지막으로 Line(메신저 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은 오사카부의 새로운 제도 안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립학교의 재학생에도 60만엔 미만의 수업료에 대해 지원해주냐고 하는데 요시무라는 그렇다고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않는 사립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지원을 못 받을 거 같다.

오사카부에 있는 사립 고교에 연간 8억엔의 학교 부담이 추가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은 금액은 또 아닌 거 같다.

지원 대상이 입학금은 없어서 입학금을 올려서 학교가 수업료에서 빵꾸난 부분을 메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패널로 나온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긴 했다.

상한액을 걸어놓으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립학교 쪽의 주장은 맞긴하다고 본다.

댓글 중에 인상깊은 거는 사립학교가 신제도 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난한 집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오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거다 라는 내용이다.

약간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스타일의 비꼬는 내용이지만 머리 속에는 확들어오는 내용 같다.

신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부분 가계 부담으로 학비를 마련해야 하니까 그런 학교는 저소득 집안에서 들어가기 어렵기는 하니 그걸 비꼬아서 댓글을 단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