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무라 히로후미 VS 사립고교 교장 오사카부 무상교육 논쟁(23/07)

오사카 부지사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본인 임기 내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지불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다.

왼쪽이 현재 제도인데, 가구 소득이 연 590만엔 미만이고, 사립 고교의 수업료가 연간 60만엔 미만이면 전액을 국가와 오사카부가 지원해주고, 연 수입이 590만엔~800만엔 사이이면 일부 가계 부담이 있다.

800~910만엔이면 가계 부담이 더 늘어나고, 910만엔 이상 연수입 가구는 전부 가계 부담이다.

다만, 수업료가 60만엔을 넘을 경우는 조금 다르다. 연간 수입 800만엔 미만의 가정의 고등학생은 수업료 60만엔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학교가 부담하고, 800만엔 이상 가정은 60만엔 초과분을 전부 가계(학생의 집)에서 부담한다.

요시무라의 오사카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제도는 소득에 관계 없이 60만엔 미만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전부 오사카부와 국가에서 부담하고 60만엔을 넘는 초과분 수업료는 전액 학교가 부담하도록 안을 내놓았다.

요시무라가 내놓은 그림인데, 현재 오사카 부에 사립고등학교가 96개가 있는데, 수업료가 60만엔 이하인 학교가 55개고, 60만엔을 넘는 사립고는 41개라고 한다.

60만엔 미만에 대해서는 오사카 부가 소득에 관계 없이 전부 지원해주는 구조로 바뀌고, 연 소득이 800만엔을 넘는 가정에서 60만엔을 초과하는 사립고 수업료 분은 가계 부담에서 학교 부담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오사카부 내의 사립고교 부담 비용이 연간 8억엔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유튜브 영상처럼 사립학교 교장들이 나와서 요시무라 오사카 부지사와 토론을 하고 있다.

이 분은 오사카의 흥국고교라는 스포츠 명문 사립고(학생 수 2400명)의 교장 쿠사지마라는 사람이다.

이 학교는 60만엔 이상의 수업료를 학교에서 부담하면서 연간 부담액이 620만엔 늘어날 거라고 한다. 수업료가 연간 61만엔이다.

이 교장 선생님은 새로운 제도가 토핑이 없는 라면이 될 거라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60만엔을 넘는 수업을 하면 학교 부담이 늘어나서 딱 60만엔 어치의 수업만 준비하게 되니까 라멘(60만엔)만 남고 추가로 들어가는 토핑(60만엔 이상분)을 없애 버리면서 수업의 질이 나빠질 거라는 것.

다른 남성 패널인 세이후난카이(清風南海)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신제도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저하되면서 교원들이 오사카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신제도가 시행될 경우 2100만엔 정도 연간 부담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부지사는 학교의 건학정신에 공감하는 기업-개인-졸업생 등에 기부를 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원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처럼 기부가 많은 나라는 아니기에 쉽지 않고, 기부를 할 시스템(세금 감면)을 만드려면 정부의 전체적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할 거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인다.

사립학교 측에서는 60만엔 상한선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까 기부가 늘어날 만한 환경이 아니게 되어서 악순환이 될 거라고 하고 있다.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8월에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조정하겠다고 한다. 60만엔 상한선에 대해서 수정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반 여론을 보면, 교육 완전 무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새로운 제도안에 찬성이 38.1%, 반대가 29.6%, 찬성하지만 더 좋은 안이 있다가 32.3%였다.

찬성이지만 약간 불만이 있는 일반 대중들의 반응은 60만엔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연수입 800만엔 이상 가정은 그냥 가계에서 부담하게 하면 되지 않냐는 반응이 있다.

또한, 교육 무상화가 오사카부에서만 진행되니까 근처에 있는 효고현, 교토부, 나라현, 와카야마현 등에서 오사카로 통학하는 학생은 혜택을 못 받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도 있었다.(이건 좀 억지. 본인들 지자체에 따져야지.)

마지막으로 Line(메신저 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은 오사카부의 새로운 제도 안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립학교의 재학생에도 60만엔 미만의 수업료에 대해 지원해주냐고 하는데 요시무라는 그렇다고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않는 사립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지원을 못 받을 거 같다.

오사카부에 있는 사립 고교에 연간 8억엔의 학교 부담이 추가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은 금액은 또 아닌 거 같다.

지원 대상이 입학금은 없어서 입학금을 올려서 학교가 수업료에서 빵꾸난 부분을 메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패널로 나온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긴 했다.

상한액을 걸어놓으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립학교 쪽의 주장은 맞긴하다고 본다.

댓글 중에 인상깊은 거는 사립학교가 신제도 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난한 집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오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거다 라는 내용이다.

약간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스타일의 비꼬는 내용이지만 머리 속에는 확들어오는 내용 같다.

신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부분 가계 부담으로 학비를 마련해야 하니까 그런 학교는 저소득 집안에서 들어가기 어렵기는 하니 그걸 비꼬아서 댓글을 단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