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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 당의 정책은 1번에 적혀있는대로 身を切る改革(한국어로 직역하면 몸을 자르는 개혁)다. 한국에 맞게 의역하면 뼈를 깎는 개혁이라고 봐야겠다.

일단 자신들의 혜택부터 컷하고 시작하자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의 공약을 보면, 국회의원 정수 30%컷, 월급 30%컷, 보너스 30%컷을 내걸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의 대우를 고치는 건 예산 절감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그렇기는 하다. 국회의원 30%컷이면 200명 정도인데 한 사람의 국회의원에 드는 비용이 1억엔이라고 가정해도 200억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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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혁으로는 작년 중의원 선거 후에 이슈였던 문통비(문서-통신-교통-체재비의 약자) 문제도 영수증을 공개하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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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매달 월급 외에(국회의원 월급만 따지면 세후 60만엔 정도라고 하는 거 같다) 100만엔씩 문통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지 않고, 내 맘대로 인 마이 포켓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일본유신회는 영수증을 전부 공개하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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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는 영수증도 안내는 이런 경비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당 소속 의원들은 영수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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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의원 월급을 컷해도 사실 돈이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 뒤에 공무원 관련 공약을 보면 이해가 간다.

공무원 관련 공약이 파격적이다.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지방, 국가 공무원의 인원을 20%줄이고, 급여도 20% 컷한다고 한다.

헤이세이30년(2018년) 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월급 평균은 41만 7230엔이고 보너스를 포함하면 연 수입이 637만엔이라고 한다. 지방공무원은 평균 630만엔 정도 된다고 한다.

헤이세이29년(2017년) 민간급여 실태 통계조사결과 민간기업의 평균 연수입은 432만엔이다. 공무원이 민간기업보다 50% 정도 높은 수준이다.

가장 큰 민간기업인 도요타 자동차가 평균 연수입이 830만엔 정도다. 공무원의 급여가 너무 높기 때문에 20% 낮춰도 사실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본에도 아직 사농공상적 마인드가 남아있는데 이걸 타파하겠다는 것.

총무성에 의하면 일본의 지방공무원 수는 280만명 정도다. 교육부문이 106만명, 경찰이 28만 9천여명, 소방이 16만 3천여명이다.

위 그림에는 없지만 국가공무원은 58만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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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만명 중에 방위성직원이 27만명 정도되는데 자위대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다. 자위대의 월급은 그대로 둔다고 하니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310만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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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렇게 공무원을 20% 줄이면 산술적으로는 64만명의 인원이 줄고, 월급 등과 고용에 드는 비용 같은 걸 생각하면 1년에 한 사람에 1천만엔 정도 든다고 생각하는 게 적당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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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0% 공무원 감축 만으로 연간 6.4조엔의 재원이 생긴다. 거기에 월급 20% 컷으로는 1년에 120만엔 * 남은 공무원 245만명 정도를 하면, 3조엔 정도의 재원이 생긴다. 국회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매년 9.5조엔 정도가 생긴다. 딱 일본 국채 1년 이자 비용 정도가 생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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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무원을 바로 다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고 일부 민영화나 구조조정 방식을 택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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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신회의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공무원의 평가를 해서 가장 낮은 평가를 2년 연속 받으면 교육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안되면 해고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걸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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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에서 나고야시 기반 지역정당인 감세일본과 협력하고 있다. 아이치현 선거구에 나고야 시장의 측근인 나고야 부시장 출신을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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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일본은 나고야 시장인 카와무라 타카시가 이끌고 있는 아주 작은 지역정당이다. 오사카의 일본유신회처럼 오사카 전역을 지배한 건 아니고 나고야시장, 나고야의회, 아이치현의회 일부만 카와무라로 대표되는 감세일본 쪽이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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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무라 시장은 2009년부터 계속 나고야 시장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나이도 있고 해서인지 득표율이 점점 내려가고는 있다. 얼마 전에는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깨물어서 월급 3개월치 안받겠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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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58783?sid=104

다른 공공부문 정책은 JT, 일본우정, 도쿄메트로, 일본정책금융금고, 일본정책투자은행, 국제협력은행 등을 시작으로 정부기관이 가진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JT(일본의 담배공사)는 시가총액이 약 4.6조엔 정도고 재무대신이 지분율 37% 정도를 갖고 있어서 1.5조엔 정도 현금화가 가능하고, 일본우정도 아직 30% 정도 지분이 남아있어서 1조엔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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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들은 지분 매각액이 얼마나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현금화로 부채상환 등의 재정건전화가 있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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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NHK에 대한 개혁도 있다. 보도와 교육, 복지 관련 부문만 공공으로 두고, 분할 민영화 시키는 정책이다. 수신료도 조정할 거라고 한다.

세제 부문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소비세를 10%에서 5%로 내리고, 법인세, 소득세도 감세하는 대감세의 플랜을 갖고 있다. 주식에 대한 과세도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

세금을 내려도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 외에 가장 앞세우는 정책은 무상교육 정책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하고 무상급식도 진행하며 대학 개혁과 함께 대학 무상화까지 노리고 있다.

대학까지 전면무상화는 대학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소득이 높다는 것에 착안했고, OECD에서 교육 예산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를 개혁하려는 듯하다.

이번 선거에선 별 얘기가 안나오지만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나왔던 기본소득 공약도 있다.

사실 기본소득은 거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적 마인드가 있어야,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 받는다고 일 안하고 이런 게 적어야 효율을 내는 정책이라 조금 조심해야 하는 거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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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방식이 기본소득을 주고 그걸 소득에 따라 다시 세금으로 걷는 방식이고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 부문에서는 고용유동화를 위해서 해고 룰을 명확히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업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데 그냥 대체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본에는 우버가 있기는 한데 우버를 개인이 할 수가 없고 택시로만 운영이 가능해서 그런 규제 등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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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타 정책으로는 에너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비중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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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회에 따르면 현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기시다 총리가 가동 결정을 안해서 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10여개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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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은 금융완화를 바로 그만두거나 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보인다. 엔화를 적정한 시장 가격에서 거래되게 하는 방향이긴 한데 바로 긴축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거나 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러는 듯하다.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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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정책은 전반적으로 자민당과 거의 비슷하다. 방위비를 올리고 미국과 핵공유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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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책으로는 선택적 부부별성(결혼하면 남자나 여자의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따라야하는데 보통 95%이상이 남자 성을 따른다. 그걸 그냥 성을 안바꾸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LGBTQ의 혼인을 허락하는 방식의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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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는 LGBTQ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은 편이다. 전에 뉴스에서 여론조사를 봤는데 60%는 찬성하는 편, 35%는 반대하는 편, 5%는 모르겠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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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자투표 추진(편의점에서 투표도 가능하게)나 행정 데이터 공개, 블록체인 활용 등의 공약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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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제에 대해서는 모계천황 승계는 반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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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거는 너무 많아서 이 정도로 하고, 보수 정계 개편을 생각해보면, 위 사진은 장기집권을 하는 자민당 당원의 수라고 한다. 당비가 1년에 4000엔이라고 한다.

아베 정권이후 조금 늘고는 있지만 과거 전성기에 비하면 한참낮은 113만명에 그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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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게 전혀 의미없기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2~3년 정도가 지나면, 세계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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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는 전 세계가 그냥 경제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 돈풀고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플레를 부추기고, 그냥 개혁없는 재정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서 트리거가 있으면 터질 거 같은 느낌이다. 그게 당장 올해나 내년 정도는 아닐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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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위기가 오면 그 진원지가 중국 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전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튀르키예(터키)도 안 올리고 있지만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중국만 안 그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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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단기간으로 보면 당장 망할 일은 없지만 중국은 부동산 부문에서 계속 디폴트가 나오고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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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가 대부분이 자민당이 해먹지만 경제위기가 오면 항상 흔들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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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붕괴 때에는 자민당이 과반이 무너지고 사회당과 연합해서 정권을 지켰다. 사회당과의 연정으로 탄생한 흰눈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물러나고는 공명당과 연정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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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재정상황이라도 괜찮았으니 일본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억지로 냈지만, 개혁 같은 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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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 때에는 민주당으로 바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나마 그때는 엔화가 매우 올라서 수입 물가는 싸졌고 중국도 여유가 있을 때라 엄청난 돈을 풀었고, 미국, 유럽도 그러다가 유럽은 2011년부터 재정이 취약한 국가부터 악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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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에는 경제위기가 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게 일본 정치에도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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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죽기 전에는 정권교체가 아주 쉽게 일어나진 않을 거 같았어서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을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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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자민당이 찢어지고 일본유신회로 옮기거나 그냥 일본유신회 단독으로 정권을 창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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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뉴스 같은 거 보면 자민당-입헌민주당 경제 관련 얘기를 봐도 서로 크게 다른 건지 모를 정도다. 그렇다고 개혁을 내거는 정당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경제위기가 오면 유신회의 정권교체는 더 쉬운 일이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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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당은 다 오래된 정당인데 일본유신회는 이제 12년된 정당이 제 3당까지 올라왔으니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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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만 한국은 그렇게까지 개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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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제위기가 오면 남북한이 준비도 없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경제 규모는 커지지만 사회의 혼란이 커질 것 같다. 그러면 한국에선 뭔가 개혁 같은 건 더 어려워 질 거 같은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