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말하는 일본의 개헌에 대한 핀트가 안 맞는 거 같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에서 총선거가 있으면 나오는 게 맨날 자민당 연정이 개헌선 넘었다 개헌 어쩌구 뭐 이런 내용인데

​

사실 개헌선은 10년 전부터 계속 넘어왔는데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뉴스만 쓰고 있다.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생각도 안하고 있는 거 같다.

​

10년 전에도 두 당의 의석 수가 개헌 가능한 의석이 됐었고 지금도 그런데 맨날 개헌 얘기만 하고 있는 거 같다.

​

======

​

개헌에 대해서는 내 결론부터 말하면, 자민당 정권에서 개헌을 하면 자민당이 망할 가능성이 커보이고 개헌은 무조건 되는 건데 하니마니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

자민당이 개헌을 하면 망한다는 거는 난 이렇게 생각한다.

​

어차피 자민당이 개헌 같은 리스크가 있는 행동을 하는 정당이 아니라서 추진할 일도 없어 보이고 연립 여당 공명당도 헌법9조를 고치는 건 반대하는 쪽이라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제껴놓고

​

만약에 자민당 정권에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면, 일단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야당(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을 모아놓고 어떻게 고칠 건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하고

​

그 외 헌법 내용 개헌은 전체 야당과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어느 정도 보고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유사 시가 아니면 아무리 짧아도 합의하는 데에만 1년 넘게 걸릴 것이다.

​

무슨 하루 아침에 갑자기 법안을 내서 개헌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

게다가, 1년 후면 아마 전세계 경제가 위기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면 그거 자체가 정권 심판 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은 인플레를 억제하겠다면서 수백조의 돈을 뿌리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

돈을 뿌려서 인플레가 억제가 되면 돈을 무한으로 뿌려서 인플레를 더 억제해야지 왜 수백조만 뿌리는 거? 일본은 인플레를 하겠다면서 돈을 뿌리는데 미국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둘 다 웃기는 상황이다.

​

중국 경제도 별로 세계를 견인할 능력이 없다. 중국 부동산 버블도 슬슬 문제가 나오고 있다.

​

게다가 중국을 배제하겠다면서 미국이 편을 가르고 유럽과 러시아는 대립하고 있으니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

그러면 한가하게 앉아서 개헌 얘기나 할 타이밍이 아니다.

​

=====

​

뭐 그럼에도 자민당이 미쳐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자. 뭐 어떻게 해서 의원 2/3의 찬성을 얻었다고 하자. 근데 이게 국민투표로 가서 부결이 되면 자민당은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다.

​

그리고 이게 확률이 낮지도 않다. 투표 기간 동안 다른 소위 좌파정당은 가만히 있겠나. 부결되면 자기들 정권이 올 수 있는데.

​

그렇다고 개헌을 했다고 쳐도 자민당은 그 개헌을 하고 난 후의 새로운 체제를 담을 그릇이 안되는 낡은 정당이다.

​

개헌에서 헌법9조 개정 말고 어떤 걸 더 고칠 지는 관심이 없어서 9조만 얘기하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게 주력이고, 이번에 미국과 얘기한 거로는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리는 걸 어느 정도 허락받았다.

​

지금이 1%니까 2%면 방위비가 2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년에 4.5조엔 정도 더 들어간다. 당연하게도 또 국채 찍어서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무 것도 개혁없이 적자 국채만 찍어대는 정당인데 무슨 새로운 시대를 담는 정당이 되겠나 싶다.

​

아무리 일본에서 자민당이 강세여도 그런 걸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애초에 자민당의 경제 정책은 한국의 전 대통령 그 분과 닮았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465811?sid=101

“일본에선 아베에 공산주의자냐고 농담”

아베노믹스를 보고 아베가 공산주의자 아니냐는 농담이 나오고 기시다는 최저임금을 3.3% 올리면서 한국에서 자주 보던 일을 하고 있다. 일본은 1년에 최저임금이 1% 올라가는 것도 크다.

​

기시다 정부는 또 스타트업 육성을 한다는데 동남아도 하는 우버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건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또 그냥 돈이나 뿌리겠다 이런 마인드다.

​

일본 국민들도 개헌이 되면 새로운 체제에 맞는 정당을 원할텐데 자민당은 절대 그런 당이 아니고 그냥 짬뽕 정당이다.

​

그래도 자민당이 그 정도는 아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개헌할 생각이 없이 개헌 약팔이만 하는 개헌호소정당이 되었다. 개헌을 한다고 해야 안보 보수들이 찍어주니까 그냥 그걸로 약만 파는 셈이다.

​

=====

​

그런 상황을 볼 때 내 생각으로는 헌법 9조 개정을 포함한 개헌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의 수 밖에 없을 거 같다.

​

첫 번째는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

먼저 첫 번째만 생각해 보면 중국이 대만에 들어갈 만큼 무모할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요즘 보니까 전혀 안 들어갈 거 같지도 않기는 해 보인다.

​

이번에 러시아 군대가 얼마나 별로인 지 드러났는데 베트남이랑 싸우고 난 이후에 러시아처럼 자잘한 전쟁도 없었던 중국군은 더 심하거나 비슷한 수준일 거 같다. 물론, 대만을 공격하면 단기전이라서 약점이 덜 노출될 수는 있다.

​

뭐 중국이 이길 수도 있지만 대만을 공격해서 지면 오히려 중국 본토가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의 리스크를 중국이 짊어질까 싶다.

​

경제위기에 전쟁 패배가 겹친다면 저런 공산당 지도부 애들이랑 같이갈 수 없다는 움직임이 중국 내부에도 생길 수 있다.

​

게다가 중국은 주로 해안가 지역이 집중적으로 성장했는데 내륙과 해안가의 정서가 다를 것이다.

​

아무튼 중국이 그렇게하면 미국부터 개헌하라고 난리를 칠 거 같다. 일본 국내에서도 개헌하자는 의견이 늘어나서 그냥 호랑이 등에 타듯이 개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하지만 다시 말하는 거지만 중국이 그렇게 까지 무모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

=====

​

두 번째는 일본역사의 흐름을 보면 대강 짐작가는 것 이다. 일본이 해외로 적극적으로 침략을 한 역사를 보면 1500년대 전국시대가 마무리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공격했다.

​

왜 조선을 공격했냐라는 것은 그 사람만 알겠지만, 내 생각은 일본이 자신감을 얻은 게 크다고 본다.

​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앞서 사실상 전국시대를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는 교토를 차지하고 교토에 부당한 세금을 해소시켜줬다.

​

전국시대 전의 막부는 교토에 세금을 현물로 내러오면 별의 별 곳에서 통행료를 뜯어냈고, 불교가 조직한 군대는 곳곳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삥을 뜯어댔다.

​

그렇다고 정치를 잘 한 것도 아니라 전국시대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라서 전쟁보단 평화로운 건 있었지만 경제나 전반적 상황은 좋지 못했다.

​

그런 걸 오다 노부나가를 비롯한 전국시대 세력들이 뒤집었고, 특히 앞섰던 게 오다 노부나가 쪽이었다.

​

당시 최강이라는 다케다 신겐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하지만 해외와의 교류를 통해 조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세금 인하 등으로 경제 규모를 키우고 지금의 비와호, 오우미지역을 주변으로 물류도 좋게 만들어 물자 유통을 효율화했다.

​

불교를 억제하기 위함이지만 크리스트교도 포교하게 허락하는 대신 정치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풀어주고 불교 군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해 때려잡았다.

​

이러한 개혁과 전쟁 등을 통한 기술 발전, 군대 발전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오다 노부나가 사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지고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는 딱 두 곳의 항구에 그것도 네덜란드 사람들만 왔다갔다 하게 하는 소위 쇄국 정책을 이어나갔다.

​

도쿠가와와 오래 함께한 다테 마사무네 이런 사람은 스페인까지 교류할 수 있는 배까지 만들었는데 쇄국 정책으로 그런 걸 접게 되었고, 전쟁이 없는 일본은 상대적으로 평화롭긴 했지만 혁신은 정체되었다.

​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서 제도를 뜯어고치고, 여러 열강들고 교류를 하고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그것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조선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런 역사를 볼 때 일본이 개헌을 하는 것은 안보 위협보다는 오히려 경제력 향상으로 자신감을 얻을 때라고 본다.

​

하나 더 붙이면 이런 변화의 시작이 항상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급격하게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이다.

​

=====

​

또 기승전 유신회이지만 그 중심에 일본유신회가 있다고 본다.

 

참의원 선거 공약을 보면, 얘네가 집권하면 메이지 유신 때와 같이 일본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거 같은 느낌이 온다.

그리고 실제로도 정당의 당세가 약진 중이다. 그 결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보편적 결과인 비례대표 득표율이라고 생각해서 2017년 중의원선거부터 보면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유신회가 11석이었고 비례대표 8석에 불과했다. 비례대표가 총 176석이니까 그 중에 8석이면 5%도 안되는 득표율이다.

그 후에 있던 2019년 참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에서 490만 7844표를 얻어 9.8%를 얻었다. 비례대표 5명이 당선됐다.

그 다음에 있던 2021년 중의원선거에서는 176석 중에서 2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서 의석 수만 기준으로 하면 14.2%의 득표율을 보였다.

그리고 이번 22년도 참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 득표율 14.8%에 784만표를 획득해서 입헌민주당을 제끼고 비례대표로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잘 보면 자민당 득표율도 줄어들고 있다.

10년 밖에 안된 정당이 비례대표 2등에 자유민주당과 19%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약점은 오사카, 효고 이외에서는 후보 개인의 인지도가 낮아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수가 적은 것.

​

=====

​

입헌민주당은 전에 정권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당세가 크게 확장될 일은 없어보이고, 공산당이랑 연대를 하면 중도가 떠나가고 그렇다고 혼자 뭘 하자니 무색무취 당이라서 크기 어려운 당이다.

​

그로 인해 무당층이 유신회로 쏠리고 이상한 당으로도 몰리고 있다.

​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화제였던 게 참정당이라는 정당인데 3.3%의 비례대표 득표를 얻어 비례대표 의원 한 명이 나왔다. 특정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득표율이 나왔는데

​

https://youtu.be/s2KIBgknpss

한국에서는 뭐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면 다 극우라고 얘기한다.

우파라는 게 자유를 중시하는 게 기본인 건데 외국 반대에 농약 금지가 어떻게 자유랑 상관이 있는 건지 좌우 규정도 안되어 있는 게 한국 언론이다. 뭐 일본유신회는 극우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면 외국에 가장 개방적인 미국은 세계 최대 좌파 국가라도 되나?

​

아무튼 이 희한한 참정당이란 정당이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원이 8만 명이라고 한다. 당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8만 명이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0만 명이다. 자민당은 110만 명대고, 일본유신회는 꼴랑 2만 명이라고 한다.

​

일본 선거는 조직이 중요한 편이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기 때문이다. 40%후반에서 50%중후반 정도에서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

공명당은 창가학회라는 종교를 끼고 있고, 자민당은 각종 직업단체(예를 들어 택시 단체를 끼고 우버를 막는다거나 농민을 끼고 농업 규제를 잡고 있는 식. 일본은 주식회사가 농지를 보유할 수가 없다고 한다.), 통일교, 일부 노조를 끼고 있고, 입헌민주당도 일부 노조를 끼고 있다.

​

그래서 일본유신회 같은 세력이 안 붙은 당은 득표율이 많아지기 어려운 편이고 당원 숫자도 적은데 벌써 비례대표 2위를 하고 있다. 0에서 1로 가는 게 어렵지 1에서 10가는 건 오히려 쉽다고 본다.

​

다만 해결할 문제가 많기는 하다. 유신회가 보수인데 시골에서 표가 잘 안나오고 오히려 도시에서 강세라서 시골 지역에서 압도적인 자민당을 누르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

오사카에서는 40% 정도 득표율이 나오는 지역 정당 색이 강한 것도 약점.

​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6% 정도 득표한 국민민주당과 정책은 좀 다르지만 사이가 좋은 편이고, 이건 나중에 연정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

세계적 경제위기 등으로 일본 경제에 위기가 오면 어쨌든 자민당 단독 집권이 무너졌다는 건 유신회에겐 긍정적일 듯하다. 경제 위기가 와서 자민당 책임론이 생기면 유신회 쪽에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게 경제적으로 일본이 자신감을 얻게 되면 과거 그랬던 것처럼 물 흐르듯이 개헌이 되는 것이다.

​

그 때까지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으니까 미국도 일본을 밀어줄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세력이 안나오게 막는 거고 그러니까.

​

=====

​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말하면, 일본이 개헌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다.

​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그런 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고 아마 그렇게 갈 거라는 것이다. 한국에선 핀트를 못 맞추고 있다는 게 내 생각.

​

거기에 대해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그것도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된다는 것이고,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

어차피 일본이 한국과 전쟁을 할 정도 시기면 나도 할아버지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있을 정도로 시간이 지났을 때라고 봐서 당장 걱정을 할 거는 없어 보인다.

​

애초에 지금 주한미군-주일미군이 있고 미국과 서로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는데 미군이 수 만명씩 있는 나라끼리 근 시일 내에 전쟁을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 당장은 걱정할 거는 없다.

​

어차피 이런 글은 묻히니까 길게 써도 될 거 같지만 길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