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정치인 시리즈 1편, 이즈미 후사호(泉 房穂) 아카시시장(성과편)

이 시리즈를 딱히 할 생각이 넘쳐나진 않았었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이 있다보니까 시리즈를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다. 해야되는 말은 해야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그렇게 많은 시리즈를 이어나가지는 못할 거 같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겠다.

얼마 전에 일본 지방 정치부문에서 잠깐 화제가 됐던 게 효고현의 아카시 시의 시장인 이즈미 후사호 시장이 물의로 이번 시장의 임기를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었다.

이즈미 시장은 도쿄대학교 출신으로 NHK에서 일하다가, 테레비 아사히에서 직원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했다. 동기로는 전 오사카시장 하시모토 토오루가 있다.

아무튼 그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민주당(지금의 입헌민주당)의 이시이 코우키 중의원의 비서로 들어갔다.

비서 일을 하다가 이시이 의원이 차를 타려는 사이에 칼에 맞아서 사망하게 된다. 찔러 죽인 사람이 이시이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밀월 관계였는데(금전과 관련된 관계), 이시이 의원이 좀 컸다고 안 만나 준다는 이유로 죽였다고 한다.

그래서 빈 자리가 된 곳에 출마를 했고 당선돼서 중의원을 한 차례 했었고, 다음엔 낙선한 이후에 2011년에 아카시 시의 시장이 됐다. 그 후로 계속 당선되고 있다.

2011년에 첫 당선 때에는 상대 후보를 겨우 69표 차이(득표율 50.03%)로 이겼는데 2019년 선거에서는 80795표를 획득해서(득표율 73%대) 상대 2등 후보를 54000여표 차로 제치고 압도적 승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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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 시는 사실, 내가 글로벌 영 챌린저로 일본 아와지 섬에서 살 때 아와지 섬의 바다 맞은 편에 있는 도시였다.

저 큰 다리가 아와지 섬과 아카시시를 잇는 아카시 해협 대교다.

아무튼 이 사람이 10월에 사임을 발표하게 된 것은 선거 개입성 발언 논란이었는데, 아카시 시의회의 자민당, 공명당 의원 몇 명을 두고 저 사람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아카시 시의회는 30명이 정원인데, 자민당 11명, 공명당 6명이 있고 연립하고 있어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통과시키는 게 어려웠었다고 한다.

시내의 초등학교 식전 회장에서 시 의회 의장과 여성의원에게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뜨린다고 해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문책결의안을 냈고

사실 이 결의안이 실질 효력은 없지만, 폭언이나 논란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두기로 했다.

과거에 직원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JR역이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토지수용을 위해 부동산회사와 교섭 중인 직원에게 너 부동산 회사한테 돈 받아먹었지?라고 했다고도 한다. 부시장이 두 명 있는데 동시에 두 명이 사퇴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이번 시장 임기는 23년 초에 끝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시장을 하고 정계 은퇴를 표명했다. 다만, 다음 아카시 시장은 자신의 정책을 이어나갈 사람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시끄러운데 이 사람이 주목받았던 거는 시정 정책이다.

일단 성과부터 써놓자면, 아카시 시는 현재 인구수가 약 30만명인데,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는 8년 연속 증가에, 출산율이 1.7명이라고 한다. 당시 일본 전국 평균은 1.42였다. 교류 인구도 70%증가, 지가(땅 값)도 7년 연속 상승, 재원(시의 세 수입)이 6년 연속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인구는 2012년에 29만 657명이었다가, 2020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299,765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는 30만 4108명이 됐다.

세수입은 6년 동안 25억엔이 늘어난 367억엔이었다고 한다. 출산율이나 시의 세수입은 2018년 기준이다. 2020년에는 1.62명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일본은 인구가 최근에는 보통 매년 60만명(전체 인구의 0.5%) 정도씩 줄어들고 있다.

인구 증가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세대 25~39세 사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아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시의 세수입이 6년 동안 25억엔 증가했다는 것과 시의 저금이 115억엔이 되고 12년 만에 100억엔을 넘겼다고 한다. 실질공채비율(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중에 빚의 변제에 쓰이는 돈의 비율)이 2.9%로 낮아졌다고 한다.

효고현에 29개 시 중에서 1위로 낮은 비중이라고 한다.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아동을 위한 무상 정책이다. 고교생까지 의료 무상화(내년 7월까지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 자료가 작년 12월 거다.)를 진행하고, 급식비는 중학생까지 완전무료다.

보육료는 두 번째 아이 이후로는 완전 무료화했다. 놀이터는 부모가 함께 오면 이용료 무료고, 기저귀는 1살까지 무료고 택배로도 보내 준다고 한다.

한편,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냐 하는 것인데, 2010년에는 매년 어린이 보육 부문에 126억엔을 투입했는데, 2020년에는 257억엔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10년 만에 매년 131억엔이 올라간 것이다.

노인들에게 쓰는 예산에서 예산을 빼서 쓰냐는 질문에는 노인의 치매 치료, 지원 등은 전부 무료라고 한다.

아무리 세 수입이 25억엔 늘어났어도 131-25=106억엔이 비는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냐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즈미 아카시 시장의 말은 돈은 많은데 쓸데없는 데에 쓰고 있는 돈이 많다면서 그걸 줄여서 아동 보육비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시 공무원 직원 수가 2000명 정도인데 133명이 아동과 관계된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한다. 2010년에 39명이었는데, 3배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복지직 및 기타에서 65명을 채용하고 변호사도 12명 채용했다고 한다.

아동을 위한 식당(무상급식)을 44개소 만들었다고 한다. 106억엔이 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돈이 나왔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솔직히 찾기가 귀찮아서 모르지만 조사는 해봤다.

아무튼, 이러한 결과로

생활만족도가 간사이 지방에서 1위,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