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일정 수입 있는 노인 창구부담 20% 인상(21/12/22)

https://youtu.be/yrU7aJCspUk

国民の安心につながる社会保険制度の構築のために必要な予算が確保できた。

국민의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大臣折衝では一定以上の収入がある75歳以上の医療費の窓口負担について来年10月1日以降1割から2割に引き上げ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

대신 절충에서는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는 75세 이상의 의료비의 창구부담에 대해서 내년 10월 1일 이후 1할에서 2할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社会保障費は高齢化などに伴い前年度よりも4400円増えます。

사회보장비는 고령화에 따라 전년도비 4400엔 늘었습니다.

 

診療報酬は医師や看護師の人件費などにあたる[本体]部分は0.43%引き上げられます。

진단보수는 의사나 간호사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본체부분은 0.43% 올렸습니다.

この内、看護師の賃金の引き上げに0.2%、来年4月に始まる不妊治療の保険適用に0.2%が財源として充てられます。

이 중에서 간호사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데에 0.2%, 내년 4월에 시작하는 불임치료의 보험적용에 0.2%가 재원으로써 충당됩니다.

ただ、医薬品の公定価格にあたる薬価は引き下げられるため、全体としては改定率はマイナスとなりました。

다만, 의약품의 공정가격에 해당하는 약가는 내려가서 전체로의 개정률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