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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에서 총선거가 있으면 나오는 게 맨날 자민당 연정이 개헌선 넘었다 개헌 어쩌구 뭐 이런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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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헌선은 10년 전부터 계속 넘어왔는데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뉴스만 쓰고 있다.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생각도 안하고 있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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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도 두 당의 의석 수가 개헌 가능한 의석이 됐었고 지금도 그런데 맨날 개헌 얘기만 하고 있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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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해서는 내 결론부터 말하면, 자민당 정권에서 개헌을 하면 자민당이 망할 가능성이 커보이고 개헌은 무조건 되는 건데 하니마니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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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이 개헌을 하면 망한다는 거는 난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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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자민당이 개헌 같은 리스크가 있는 행동을 하는 정당이 아니라서 추진할 일도 없어 보이고 연립 여당 공명당도 헌법9조를 고치는 건 반대하는 쪽이라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제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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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자민당 정권에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면, 일단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야당(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을 모아놓고 어떻게 고칠 건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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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헌법 내용 개헌은 전체 야당과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어느 정도 보고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유사 시가 아니면 아무리 짧아도 합의하는 데에만 1년 넘게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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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하루 아침에 갑자기 법안을 내서 개헌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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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년 후면 아마 전세계 경제가 위기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면 그거 자체가 정권 심판 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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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플레를 억제하겠다면서 수백조의 돈을 뿌리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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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뿌려서 인플레가 억제가 되면 돈을 무한으로 뿌려서 인플레를 더 억제해야지 왜 수백조만 뿌리는 거? 일본은 인플레를 하겠다면서 돈을 뿌리는데 미국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둘 다 웃기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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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도 별로 세계를 견인할 능력이 없다. 중국 부동산 버블도 슬슬 문제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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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국을 배제하겠다면서 미국이 편을 가르고 유럽과 러시아는 대립하고 있으니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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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한가하게 앉아서 개헌 얘기나 할 타이밍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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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럼에도 자민당이 미쳐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자. 뭐 어떻게 해서 의원 2/3의 찬성을 얻었다고 하자. 근데 이게 국민투표로 가서 부결이 되면 자민당은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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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게 확률이 낮지도 않다. 투표 기간 동안 다른 소위 좌파정당은 가만히 있겠나. 부결되면 자기들 정권이 올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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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개헌을 했다고 쳐도 자민당은 그 개헌을 하고 난 후의 새로운 체제를 담을 그릇이 안되는 낡은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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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서 헌법9조 개정 말고 어떤 걸 더 고칠 지는 관심이 없어서 9조만 얘기하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게 주력이고, 이번에 미국과 얘기한 거로는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리는 걸 어느 정도 허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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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1%니까 2%면 방위비가 2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년에 4.5조엔 정도 더 들어간다. 당연하게도 또 국채 찍어서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무 것도 개혁없이 적자 국채만 찍어대는 정당인데 무슨 새로운 시대를 담는 정당이 되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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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일본에서 자민당이 강세여도 그런 걸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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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민당의 경제 정책은 한국의 전 대통령 그 분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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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465811?sid=101

아베노믹스를 보고 아베가 공산주의자 아니냐는 농담이 나오고 기시다는 최저임금을 3.3% 올리면서 한국에서 자주 보던 일을 하고 있다. 일본은 1년에 최저임금이 1% 올라가는 것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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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정부는 또 스타트업 육성을 한다는데 동남아도 하는 우버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건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또 그냥 돈이나 뿌리겠다 이런 마인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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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들도 개헌이 되면 새로운 체제에 맞는 정당을 원할텐데 자민당은 절대 그런 당이 아니고 그냥 짬뽕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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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자민당이 그 정도는 아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개헌할 생각이 없이 개헌 약팔이만 하는 개헌호소정당이 되었다. 개헌을 한다고 해야 안보 보수들이 찍어주니까 그냥 그걸로 약만 파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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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을 볼 때 내 생각으로는 헌법 9조 개정을 포함한 개헌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의 수 밖에 없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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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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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만 생각해 보면 중국이 대만에 들어갈 만큼 무모할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요즘 보니까 전혀 안 들어갈 거 같지도 않기는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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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러시아 군대가 얼마나 별로인 지 드러났는데 베트남이랑 싸우고 난 이후에 러시아처럼 자잘한 전쟁도 없었던 중국군은 더 심하거나 비슷한 수준일 거 같다. 물론, 대만을 공격하면 단기전이라서 약점이 덜 노출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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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중국이 이길 수도 있지만 대만을 공격해서 지면 오히려 중국 본토가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의 리스크를 중국이 짊어질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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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전쟁 패배가 겹친다면 저런 공산당 지도부 애들이랑 같이갈 수 없다는 움직임이 중국 내부에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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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국은 주로 해안가 지역이 집중적으로 성장했는데 내륙과 해안가의 정서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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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중국이 그렇게하면 미국부터 개헌하라고 난리를 칠 거 같다. 일본 국내에서도 개헌하자는 의견이 늘어나서 그냥 호랑이 등에 타듯이 개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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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시 말하는 거지만 중국이 그렇게 까지 무모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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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일본역사의 흐름을 보면 대강 짐작가는 것 이다. 일본이 해외로 적극적으로 침략을 한 역사를 보면 1500년대 전국시대가 마무리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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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선을 공격했냐라는 것은 그 사람만 알겠지만, 내 생각은 일본이 자신감을 얻은 게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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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앞서 사실상 전국시대를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는 교토를 차지하고 교토에 부당한 세금을 해소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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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대 전의 막부는 교토에 세금을 현물로 내러오면 별의 별 곳에서 통행료를 뜯어냈고, 불교가 조직한 군대는 곳곳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삥을 뜯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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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정치를 잘 한 것도 아니라 전국시대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라서 전쟁보단 평화로운 건 있었지만 경제나 전반적 상황은 좋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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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 오다 노부나가를 비롯한 전국시대 세력들이 뒤집었고, 특히 앞섰던 게 오다 노부나가 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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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강이라는 다케다 신겐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하지만 해외와의 교류를 통해 조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세금 인하 등으로 경제 규모를 키우고 지금의 비와호, 오우미지역을 주변으로 물류도 좋게 만들어 물자 유통을 효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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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를 억제하기 위함이지만 크리스트교도 포교하게 허락하는 대신 정치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풀어주고 불교 군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해 때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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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혁과 전쟁 등을 통한 기술 발전, 군대 발전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오다 노부나가 사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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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지고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는 딱 두 곳의 항구에 그것도 네덜란드 사람들만 왔다갔다 하게 하는 소위 쇄국 정책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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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가와와 오래 함께한 다테 마사무네 이런 사람은 스페인까지 교류할 수 있는 배까지 만들었는데 쇄국 정책으로 그런 걸 접게 되었고, 전쟁이 없는 일본은 상대적으로 평화롭긴 했지만 혁신은 정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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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서 제도를 뜯어고치고, 여러 열강들고 교류를 하고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그것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조선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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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역사를 볼 때 일본이 개헌을 하는 것은 안보 위협보다는 오히려 경제력 향상으로 자신감을 얻을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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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붙이면 이런 변화의 시작이 항상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급격하게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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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승전 유신회이지만 그 중심에 일본유신회가 있다고 본다.

참의원 선거 공약을 보면, 얘네가 집권하면 메이지 유신 때와 같이 일본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거 같은 느낌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