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정치인 시리즈 1편, 이즈미 후사호(泉 房穂) 아카시시장(재무상황편)

다양한 아동 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는데, 당연히 시의 재정상황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강 살펴본다.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옛날 자료가 헤이세이29년(2017년)도 회계다.

그로부터 5년 전까지의 세입과 세출 자료는 있다. 시정 자체는 흑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2017년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역이다. 세입이 1025억엔, 세출이 1018억엔으로 7억엔 흑자이긴 했다.

레이와 3년(2021년)의 상황을 보면, 세입이 1301억엔, 세출이 1279억엔이었다. 21억엔 흑자이기는 했다.

2017년의 세입의 내역을 보면, 시세(시의 세금)가 414억엔으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마도 주민세로 보인다. 그 다음이 국고지원금으로 194억엔, 18.9% 비중이었다.

그 다음이 시채(빚)인데, 117억엔으로 11.4%였다고 한다. 부채를 찍어서 세수입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꽤 크다.

2021년의 세입을 보면, 총 세수입이 1471억엔이었다. 그 중에선 시세가 436억엔으로 가장 컸다. 다만 21년 기준 작년(2020년)에는 코로나 유행 초기라서 국고지원금이 시세보다 더 비중이 커서 전체 중에서 가장 컸었다.

2021년 국고지원금이 380억엔이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국고 지원금이 아직까지 영향이 큰 걸로 보인다.

시의 채권은 86.8억엔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5% 정도 줄어들었다.

세입을 봤으니 이제 2017년 세출을 보면, 부조비(부양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듯)가 315억엔으로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인건비다. 인건비는 174억엔으로, 1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헤이세이 28년(2016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줄어든 게 투자적 경비다. 그 중에서도 보통 건설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2016년에는 169억엔이었는데, 2017년에는 103억엔으로 38% 줄어들었다.

시에서 건설 투자 등에 드는 돈을 줄여서 아동 복지 사업에 많이 때려박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세출의 내역을 보면, 보통건설 사업비가 81억엔대로 줄었다. 공채비는 117억엔이었다.

부조비가 464억엔인데, 비중이 36%대로 올라갔다. 코로나19 영향이 있어서 이것 만으로는 아동 복지 비용 등이 얼마나 늘었는 지는 알기 어려울 거 같다.

2017년 회계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총인건비 추이를 보면 헤이세이 25~28년까지 매년 평균 1.5% 정도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가 헤이세이 29년에 0.8% 늘어났다. 총인건비는 시 직원 뿐만 아니라 시에 속한 기업(수도, 하수도 이런 거)의 인건비까지 합한 것이다.

인건비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이 되어서 확 늘어난 감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시의 직원이 늘어났다고 적혀 있다.

부조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헤이세이 25년(2013년)에는 23.9%의 비중이었는데, 2017년에는 31%까지 올라왔다.

2021년에는 36%가 됐다.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이것 만으로 뭐라 하기엔 어렵다.

공채비는 시에서 찍은 부채를 상환하는 장기채원금이 거의 대부분이다. 거의 공채비의 90%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10%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장기채 이자다.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시에 속한 기업의 회계 상황이 약간 문제인 듯하다.

수도와 하수도는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오쿠라해안정비사업에서는 헤이세이29년에 세입이 82억엔이고, 세출이 174억엔이라고 한다. 92억엔 정도 빵꾸가 난 것이다.

근데 찾아보니 이 사업은 아카시에 남쪽에 있는 바다 쪽의 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이를 민간 쪽에 매각한 듯하다.

민간에 매각을 했는데 2019년에 다시 시에서 리스를 했다고 한다. 35년 동안 리스 비용이 84.3억엔이고, 임대료 등의 수입이 90.9억엔(35년 동안) 발생할 걸로 보여 6.6억엔의 적립금이 있을 거로 보고 있다.

그 35년이 지나면 리스 계약 종료와 동시에 35.6억엔을 지불해서 다시 시에서 취득할 것이라고 한다.

35억엔이면 시의 입장에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35년 동안 돈을 모으면 되고, 리스 비용도 1년에 2.4억엔 정도 들겠지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다.

다만 시의 기업들의 부채가 많아지고 있는 건 맞는 듯하다. 헤이세이 28년도에는 700억엔까지 늘었다고 29년도에는 583억엔으로 조금 줄었다.

그래서 최신 거를 찾아봤는데, 그나마 부채가 많이 줄었다. 레이와 3년(2021년) 기준으로 441억엔까지 줄었다.

부채의 상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시의 부채(일반회계)는 1180억엔이었다. 임시 재정대책 부채는 464억엔이었다고 한다. 기업(수도, 하수도)의 부채는 583억엔이었다고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시의 부채 상황이다. 시의 전체 부채는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임시 재정대책 채무는 증가세다. 464억엔(2017년)에서 521억엔까지 늘어났다.

시의 전체 부채 자체는 감소세이기는 하나 기업 부채가 감소해서 전체 부채는 감소하는 상황이 됐다.

아무튼 짧게 요약하면, 아카시 시는 시의 예산에서 건설에 쓰이는 비용을 많이 줄였고, 적극적 아동 복지 정책으로 세수입이 늘어난 것을 다시 아동 복지 부문에 계속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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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에 속한 시설의 일부를 민간의 투자를 유도(오오쿠라해안정비사업)했고, 시의 부채는 그렇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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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런 모델은 좌파적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사실 신자유주의와 조금 멀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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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이런 정책을 쓰면 아카시시의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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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갈 일(특히 삭감이 진행된 건설 부문)이 생기면 빚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것. 물론, 정부 지원금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똑같이 이렇게 정책을 펼 일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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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우파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일본유신회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유신회의 정책은 여러 번 글을 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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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공무원 임금 감축으로 재원 마련, 아카시시와 같이 공공시설을 민간에서 관리하게 하는 등의 공공부문 축소

> 소비세와 같은 전국민이 내는 세금을 감세하는 정책 > 선심성 정책(돈 뿌리기) 폐기 > 미래세대 대상(아동) 복지 등의 강화 > 산업 규제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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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 등의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강화와 공공시설 민간 위탁은 아카시시와 비슷한 것이기는 하나, 그 외 부분에서는 일치 점이 많지는 않은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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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아카시시와 일본유신회가 선심성 복지 축소 부분도 약간 일치하기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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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복지 축소는 자민당-입헌민주당이 했던 아동수당, 인플레 수당 뭐 이런 것처럼 뭐만 하면 돈을 뿌리는 건데, 그런 걸 없애서 복지의 전달비용(행정처리 비용 등)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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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닌 학교 무상급식, 학비 지원 등으로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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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전달 비용을 줄이는 걸 신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다가 그게 끝까지 간 게 기본소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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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지금 자민당이 하는 선심성 복지 정책 같은 걸 없애고, 아예 기본소득을 줘서 복지의 전달 비용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하자는 것에서 제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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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걸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써먹는 일이 많은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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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도둑놈이 대부분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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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그렇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의 다른 원인은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에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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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트러스 정부의 정책이었다. 트러스는 감세를 대폭 진행하고 거기에 더해 인플레에 대한 재정지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없다고(국채) 봐야하는 정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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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지출 축소(공공부문 개혁)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상한 정책을 들고와서 대처같은 예전의 신자유주의 정책까지 욕을 먹이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45일 만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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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새로 만들어진 수낵 정부는 부자 증세를 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다고 한다. 둘이 같은 당인데 정반대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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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는 일본이 영국처럼 되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전혀 다른 나라인데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약간 틀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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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본은행 관련 글에서 적었지만 일본국채는 대부분 일본 내부에서 갖고 있고, 영국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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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본은 순채권국이라서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해외에 빌려준 돈이 해외로부터 빌린 돈보다 411조엔 많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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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비율이 높기는 한데 당장에 뭔가 터질 상황은 아닌 거고 외국의 거래 주체가 국채 가격을 바로 흔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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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연히 이대로 쭉 가면 폭탄이 터지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