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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3 일본의 지방정치인 시리즈 1편, 이즈미 후사호(泉 房穂) 아카시시장(재무상황편)
- 2022.07.22 일본유신회 참의원 선거 공약과 정계개편에 대한 생각
글
일본의 지방정치인 시리즈 1편, 이즈미 후사호(泉 房穂) 아카시시장(재무상황편)
다양한 아동 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는데, 당연히 시의 재정상황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강 살펴본다.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옛날 자료가 헤이세이29년(2017년)도 회계다.
그로부터 5년 전까지의 세입과 세출 자료는 있다. 시정 자체는 흑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2017년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역이다. 세입이 1025억엔, 세출이 1018억엔으로 7억엔 흑자이긴 했다.
레이와 3년(2021년)의 상황을 보면, 세입이 1301억엔, 세출이 1279억엔이었다. 21억엔 흑자이기는 했다.
2017년의 세입의 내역을 보면, 시세(시의 세금)가 414억엔으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마도 주민세로 보인다. 그 다음이 국고지원금으로 194억엔, 18.9% 비중이었다.
그 다음이 시채(빚)인데, 117억엔으로 11.4%였다고 한다. 부채를 찍어서 세수입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꽤 크다.
2021년의 세입을 보면, 총 세수입이 1471억엔이었다. 그 중에선 시세가 436억엔으로 가장 컸다. 다만 21년 기준 작년(2020년)에는 코로나 유행 초기라서 국고지원금이 시세보다 더 비중이 커서 전체 중에서 가장 컸었다.
2021년 국고지원금이 380억엔이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국고 지원금이 아직까지 영향이 큰 걸로 보인다.
시의 채권은 86.8억엔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5% 정도 줄어들었다.
세입을 봤으니 이제 2017년 세출을 보면, 부조비(부양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듯)가 315억엔으로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인건비다. 인건비는 174억엔으로, 1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헤이세이 28년(2016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줄어든 게 투자적 경비다. 그 중에서도 보통 건설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2016년에는 169억엔이었는데, 2017년에는 103억엔으로 38% 줄어들었다.
시에서 건설 투자 등에 드는 돈을 줄여서 아동 복지 사업에 많이 때려박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세출의 내역을 보면, 보통건설 사업비가 81억엔대로 줄었다. 공채비는 117억엔이었다.
부조비가 464억엔인데, 비중이 36%대로 올라갔다. 코로나19 영향이 있어서 이것 만으로는 아동 복지 비용 등이 얼마나 늘었는 지는 알기 어려울 거 같다.
2017년 회계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총인건비 추이를 보면 헤이세이 25~28년까지 매년 평균 1.5% 정도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가 헤이세이 29년에 0.8% 늘어났다. 총인건비는 시 직원 뿐만 아니라 시에 속한 기업(수도, 하수도 이런 거)의 인건비까지 합한 것이다.
인건비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이 되어서 확 늘어난 감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시의 직원이 늘어났다고 적혀 있다.
부조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헤이세이 25년(2013년)에는 23.9%의 비중이었는데, 2017년에는 31%까지 올라왔다.
2021년에는 36%가 됐다.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이것 만으로 뭐라 하기엔 어렵다.
공채비는 시에서 찍은 부채를 상환하는 장기채원금이 거의 대부분이다. 거의 공채비의 90%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10%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장기채 이자다.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시에 속한 기업의 회계 상황이 약간 문제인 듯하다.
수도와 하수도는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오쿠라해안정비사업에서는 헤이세이29년에 세입이 82억엔이고, 세출이 174억엔이라고 한다. 92억엔 정도 빵꾸가 난 것이다.
근데 찾아보니 이 사업은 아카시에 남쪽에 있는 바다 쪽의 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이를 민간 쪽에 매각한 듯하다.
민간에 매각을 했는데 2019년에 다시 시에서 리스를 했다고 한다. 35년 동안 리스 비용이 84.3억엔이고, 임대료 등의 수입이 90.9억엔(35년 동안) 발생할 걸로 보여 6.6억엔의 적립금이 있을 거로 보고 있다.
그 35년이 지나면 리스 계약 종료와 동시에 35.6억엔을 지불해서 다시 시에서 취득할 것이라고 한다.
35억엔이면 시의 입장에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35년 동안 돈을 모으면 되고, 리스 비용도 1년에 2.4억엔 정도 들겠지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다.
다만 시의 기업들의 부채가 많아지고 있는 건 맞는 듯하다. 헤이세이 28년도에는 700억엔까지 늘었다고 29년도에는 583억엔으로 조금 줄었다.
그래서 최신 거를 찾아봤는데, 그나마 부채가 많이 줄었다. 레이와 3년(2021년) 기준으로 441억엔까지 줄었다.
부채의 상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시의 부채(일반회계)는 1180억엔이었다. 임시 재정대책 부채는 464억엔이었다고 한다. 기업(수도, 하수도)의 부채는 583억엔이었다고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시의 부채 상황이다. 시의 전체 부채는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임시 재정대책 채무는 증가세다. 464억엔(2017년)에서 521억엔까지 늘어났다.
시의 전체 부채 자체는 감소세이기는 하나 기업 부채가 감소해서 전체 부채는 감소하는 상황이 됐다.
아무튼 짧게 요약하면, 아카시 시는 시의 예산에서 건설에 쓰이는 비용을 많이 줄였고, 적극적 아동 복지 정책으로 세수입이 늘어난 것을 다시 아동 복지 부문에 계속 투입했다.
또한, 시에 속한 시설의 일부를 민간의 투자를 유도(오오쿠라해안정비사업)했고, 시의 부채는 그렇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은 상태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델은 좌파적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사실 신자유주의와 조금 멀기는 하지만.
단점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이런 정책을 쓰면 아카시시의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갈 일(특히 삭감이 진행된 건설 부문)이 생기면 빚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것. 물론, 정부 지원금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똑같이 이렇게 정책을 펼 일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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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우파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일본유신회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유신회의 정책은 여러 번 글을 썼지만
공공부문 구조조정&공무원 임금 감축으로 재원 마련, 아카시시와 같이 공공시설을 민간에서 관리하게 하는 등의 공공부문 축소
> 소비세와 같은 전국민이 내는 세금을 감세하는 정책 > 선심성 정책(돈 뿌리기) 폐기 > 미래세대 대상(아동) 복지 등의 강화 > 산업 규제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다.
아동 복지 등의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강화와 공공시설 민간 위탁은 아카시시와 비슷한 것이기는 하나, 그 외 부분에서는 일치 점이 많지는 않은 거 같다.
어떻게 보면, 아카시시와 일본유신회가 선심성 복지 축소 부분도 약간 일치하기는 하는데
선심성 복지 축소는 자민당-입헌민주당이 했던 아동수당, 인플레 수당 뭐 이런 것처럼 뭐만 하면 돈을 뿌리는 건데, 그런 걸 없애서 복지의 전달비용(행정처리 비용 등)을 줄이고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닌 학교 무상급식, 학비 지원 등으로 가는 것이다.
복지의 전달 비용을 줄이는 걸 신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다가 그게 끝까지 간 게 기본소득인데
예를 들면 지금 자민당이 하는 선심성 복지 정책 같은 걸 없애고, 아예 기본소득을 줘서 복지의 전달 비용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하자는 것에서 제안된 것이다.
근데, 이걸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써먹는 일이 많은 거 같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도둑놈이 대부분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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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그렇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의 다른 원인은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에게도 있다.
영국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트러스 정부의 정책이었다. 트러스는 감세를 대폭 진행하고 거기에 더해 인플레에 대한 재정지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없다고(국채) 봐야하는 정책을 냈다.
보통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지출 축소(공공부문 개혁)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상한 정책을 들고와서 대처같은 예전의 신자유주의 정책까지 욕을 먹이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45일 만에 물러났다.
근데, 새로 만들어진 수낵 정부는 부자 증세를 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다고 한다. 둘이 같은 당인데 정반대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는 일본이 영국처럼 되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전혀 다른 나라인데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약간 틀린 거다.
이미 일본은행 관련 글에서 적었지만 일본국채는 대부분 일본 내부에서 갖고 있고, 영국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순채권국이라서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해외에 빌려준 돈이 해외로부터 빌린 돈보다 411조엔 많다고 발표했다.
부채 비율이 높기는 한데 당장에 뭔가 터질 상황은 아닌 거고 외국의 거래 주체가 국채 가격을 바로 흔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
물론 당연히 이대로 쭉 가면 폭탄이 터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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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일본유신회 참의원 선거 공약과 정계개편에 대한 생각
아베 사망과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본 보수 정계 개편에 대한 생각의 종착점은 아마 일본유신회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정당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오사카 지역에서는 자민당을 두 배 차이로 누르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오사카부의 왼쪽에 붙어있는 효고현에서도 비례대표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였다.
자유민주당에서 2003년부터 오사카부 의회 의원을 하던 마쓰이 이치로 현 오사카 시장이 당내의 오사카 지역모임을 이끌고 탈당하였고, 지금은 정계를 은퇴한 변호사 출신의 하시모토 토오루(전 오사카부지사, 전 오사카시장)의 유신회라는 정당이 2010년에 통합하면서 생긴 정당이다.
전에도 올린 건데 이정당의 색깔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동영상이다.
2011년에 오사카부, 오사카시장 선거가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부의회 과반을 점유해서 오사카부의 의회 의원 정수를 109명에서 88명으로 20% 컷하는 정책을 바로 과감하게 실행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g3nlaolIy_M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등에서 반대하면서 한국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처럼 시끄럽게 진행되었고, 의자랑 책상으로 못들어오게 막기까지 했는데 결국 가결되었다.
기본적으로 이 당의 정책은 1번에 적혀있는대로 身を切る改革(한국어로 직역하면 몸을 자르는 개혁)다. 한국에 맞게 의역하면 뼈를 깎는 개혁이라고 봐야겠다.
일단 자신들의 혜택부터 컷하고 시작하자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의 공약을 보면, 국회의원 정수 30%컷, 월급 30%컷, 보너스 30%컷을 내걸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의 대우를 고치는 건 예산 절감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그렇기는 하다. 국회의원 30%컷이면 200명 정도인데 한 사람의 국회의원에 드는 비용이 1억엔이라고 가정해도 200억엔 정도다.
다른 개혁으로는 작년 중의원 선거 후에 이슈였던 문통비(문서-통신-교통-체재비의 약자) 문제도 영수증을 공개하자는 거다.
국회의원에게 매달 월급 외에(국회의원 월급만 따지면 세후 60만엔 정도라고 하는 거 같다) 100만엔씩 문통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지 않고, 내 맘대로 인 마이 포켓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일본유신회는 영수증을 전부 공개하자는 입장.
민간에서는 영수증도 안내는 이런 경비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당 소속 의원들은 영수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 월급을 컷해도 사실 돈이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 뒤에 공무원 관련 공약을 보면 이해가 간다.
공무원 관련 공약이 파격적이다.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지방, 국가 공무원의 인원을 20%줄이고, 급여도 20% 컷한다고 한다.
헤이세이30년(2018년) 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월급 평균은 41만 7230엔이고 보너스를 포함하면 연 수입이 637만엔이라고 한다. 지방공무원은 평균 630만엔 정도 된다고 한다.
헤이세이29년(2017년) 민간급여 실태 통계조사결과 민간기업의 평균 연수입은 432만엔이다. 공무원이 민간기업보다 50% 정도 높은 수준이다.
가장 큰 민간기업인 도요타 자동차가 평균 연수입이 830만엔 정도다. 공무원의 급여가 너무 높기 때문에 20% 낮춰도 사실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본에도 아직 사농공상적 마인드가 남아있는데 이걸 타파하겠다는 것.
총무성에 의하면 일본의 지방공무원 수는 280만명 정도다. 교육부문이 106만명, 경찰이 28만 9천여명, 소방이 16만 3천여명이다.
위 그림에는 없지만 국가공무원은 58만명이라고 한다.
58만명 중에 방위성직원이 27만명 정도되는데 자위대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다. 자위대의 월급은 그대로 둔다고 하니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310만명 정도다.
아무튼 이렇게 공무원을 20% 줄이면 산술적으로는 64만명의 인원이 줄고, 월급 등과 고용에 드는 비용 같은 걸 생각하면 1년에 한 사람에 1천만엔 정도 든다고 생각하는 게 적당한 듯하다.
그러면 20% 공무원 감축 만으로 연간 6.4조엔의 재원이 생긴다. 거기에 월급 20% 컷으로는 1년에 120만엔 * 남은 공무원 245만명 정도를 하면, 3조엔 정도의 재원이 생긴다. 국회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매년 9.5조엔 정도가 생긴다. 딱 일본 국채 1년 이자 비용 정도가 생기는 것.
물론 공무원을 바로 다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고 일부 민영화나 구조조정 방식을 택할 거 같다.
일본유신회의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공무원의 평가를 해서 가장 낮은 평가를 2년 연속 받으면 교육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안되면 해고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걸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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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에서 나고야시 기반 지역정당인 감세일본과 협력하고 있다. 아이치현 선거구에 나고야 시장의 측근인 나고야 부시장 출신을 공천했다.
감세일본은 나고야 시장인 카와무라 타카시가 이끌고 있는 아주 작은 지역정당이다. 오사카의 일본유신회처럼 오사카 전역을 지배한 건 아니고 나고야시장, 나고야의회, 아이치현의회 일부만 카와무라로 대표되는 감세일본 쪽이 점유하고 있다.
카와무라 시장은 2009년부터 계속 나고야 시장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나이도 있고 해서인지 득표율이 점점 내려가고는 있다. 얼마 전에는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깨물어서 월급 3개월치 안받겠다고 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58783?sid=104
선수 금메달 깨물었던 日 나고야 시장, 결국 ‘코로나 확진’
자신을 방문한 사회적 자국 소프트볼 선수의 금메달을 느닷없이 깨물어 비난의 표적이 됐던 가와무라 다카시 일본 나고야 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
n.news.naver.com
아무것도 생각않고 뉴스만 보면 그냥 구태 기득권 같은데(정책 말고 개인에 대한 논란이 몇 개 있기는 한 게 사실) 사실 나고야 시장의 연수입이 800만엔(월급 50만엔, 보너스 포함)으로 전국 정령시(인구 50만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월급이 낮다고 한다.
그 다음이 오사카 시장이라고 마쓰이 이치로 본인이 얘기하기도 했다. 오사카는 시장이 자신의 급여 40% 컷, 퇴직금 제로.
원래 나고야 시장 연수입이 원래 2740만엔인데 800만엔으로 급여를 70% 컷을 했고, 퇴직금 4년에 4400만엔 정도를 0엔으로 줄였다. 또한,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했다.
그러면서 시민에게 걷는 시민세(주민세)를 5%로 감세했다. 근처의 다른 지역에는 시민세 6%, 현민세 4%를 걷는다고 한다.
5％減税でも…名古屋市の市税収入増加に注目。河村市長「減税で経済を盛り上げる」
名古屋市の税収が伸びていることがネット上で話題となっている。中部大学元特任教授の武田邦彦氏がニュースサイト「まぐまぐニュース」に寄稿した記事が発端。この中で、武田氏は「5％
sakisiru.jp
시민세(주민세) 5%감세 전인 2008년에 나고야 세수입이 5200억엔, 2011년에는 4800억엔까지 줄어들었다가, 2019년 코로나 직전에 6009억엔까지 세수입 늘어났다고 한다.
세수입이 수천억엔으로 큰 금액이라 변수가 많고 사실 주민세를 낮췄다고 올랐다고는 바로 인과관계를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율을 줄였는데 세수가 더 늘은 건 사실이다.
오사카와 나고야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을 크게 줄이고 세금을 줄인 뒤에 복지-교육에 투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이 일본 내에서 어쨌든 점점 모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메이지 유신도 지리적으로 변방인 죠슈번, 사쓰마번에서 시작됐고, 오다 노부나가/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교토에 가까운 건 있지만 처음엔 별 거 없던 지역 영주였다.
그에 비하면 오사카-나고야 연대는 꽤 비중 큰 지역에서 시작되는 거 같다. 근데, 선거가 끝나고 얘기가 나온 게 나고야 시장이 치바지역에서는 NHK반대당 후보를 응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치바에도 일본유신회 후보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튼, 유신회 측에서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받았다고 한다. 사실, 아이치현에서 유신회 후보가 낙선하기는 했는데 선거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은 느낌도 살짝 있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아이치현에서 나고야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나고야 이외 지역에서는 굉장히 득표율이 낮은 편이라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말고를 떠나서 떨어질 만 했다는 생각도 든다.
https://www.city.nagoya.jp/mayor/page/0000113254.html
名古屋市:平成30年12月28日 市長年末記者会見（市長の部屋）
報告事項 会見動画 報告内容 ◎市長の年収800万円、市民税5％減税について （市長） それでは、おはようございます。12月28日（金曜日）でございますけど、年末記者会見ということでお
www.city.nagoya.jp
다른 공공부문 정책은 JT, 일본우정, 도쿄메트로, 일본정책금융금고, 일본정책투자은행, 국제협력은행 등을 시작으로 정부기관이 가진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JT(일본의 담배공사)는 시가총액이 약 4.6조엔 정도고 재무대신이 지분율 37% 정도를 갖고 있어서 1.5조엔 정도 현금화가 가능하고, 일본우정도 아직 30% 정도 지분이 남아있어서 1조엔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회사들은 지분 매각액이 얼마나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현금화로 부채상환 등의 재정건전화가 있을 거 같다.
다음으로, NHK에 대한 개혁도 있다. 보도와 교육, 복지 관련 부문만 공공으로 두고, 분할 민영화 시키는 정책이다. 수신료도 조정할 거라고 한다.
세제 부문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소비세를 10%에서 5%로 내리고, 법인세, 소득세도 감세하는 대감세의 플랜을 갖고 있다. 주식에 대한 과세도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
세금을 내려도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 외에 가장 앞세우는 정책은 무상교육 정책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하고 무상급식도 진행하며 대학 개혁과 함께 대학 무상화까지 노리고 있다.
대학까지 전면무상화는 대학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소득이 높다는 것에 착안했고, OECD에서 교육 예산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를 개혁하려는 듯하다.
이번 선거에선 별 얘기가 안나오지만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나왔던 기본소득 공약도 있다.
사실 기본소득은 거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적 마인드가 있어야,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 받는다고 일 안하고 이런 게 적어야 효율을 내는 정책이라 조금 조심해야 하는 거긴한데
기본소득의 방식이 기본소득을 주고 그걸 소득에 따라 다시 세금으로 걷는 방식이고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 부문에서는 고용유동화를 위해서 해고 룰을 명확히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업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데 그냥 대체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본에는 우버가 있기는 한데 우버를 개인이 할 수가 없고 택시로만 운영이 가능해서 그런 규제 등도 개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타 정책으로는 에너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비중확대를 추진한다.
유신회에 따르면 현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기시다 총리가 가동 결정을 안해서 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10여개 있다고 한다.
재정 정책은 금융완화를 바로 그만두거나 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보인다. 엔화를 적정한 시장 가격에서 거래되게 하는 방향이긴 한데 바로 긴축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거나 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러는 듯하다.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
방위 정책은 전반적으로 자민당과 거의 비슷하다. 방위비를 올리고 미국과 핵공유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기타 정책으로는 선택적 부부별성(결혼하면 남자나 여자의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따라야하는데 보통 95%이상이 남자 성을 따른다. 그걸 그냥 성을 안바꾸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LGBTQ의 혼인을 허락하는 방식의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도 있다.
일본 내에서는 LGBTQ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은 편이다. 전에 뉴스에서 여론조사를 봤는데 60%는 찬성하는 편, 35%는 반대하는 편, 5%는 모르겠다. 정도였다.
다음으로, 전자투표 추진(편의점에서 투표도 가능하게)나 행정 데이터 공개, 블록체인 활용 등의 공약도 있다.
천황제에 대해서는 모계천황 승계는 반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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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거는 너무 많아서 이 정도로 하고, 보수 정계 개편을 생각해보면, 위 사진은 장기집권을 하는 자민당 당원의 수라고 한다. 당비가 1년에 4000엔이라고 한다.
아베 정권이후 조금 늘고는 있지만 과거 전성기에 비하면 한참낮은 113만명에 그친다고 한다.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게 전혀 의미없기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2~3년 정도가 지나면, 세계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커보인다.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가 그냥 경제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 돈풀고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플레를 부추기고, 그냥 개혁없는 재정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서 트리거가 있으면 터질 거 같은 느낌이다. 그게 당장 올해나 내년 정도는 아닐 거 같다.
개인적으로는 위기가 오면 그 진원지가 중국 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전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튀르키예(터키)도 안 올리고 있지만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중국만 안 그러고 있다.
일본은 단기간으로 보면 당장 망할 일은 없지만 중국은 부동산 부문에서 계속 디폴트가 나오고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가 대부분이 자민당이 해먹지만 경제위기가 오면 항상 흔들렸었다.
버블 붕괴 때에는 자민당이 과반이 무너지고 사회당과 연합해서 정권을 지켰다. 사회당과의 연정으로 탄생한 흰눈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물러나고는 공명당과 연정이 시작됐다.
그때는 재정상황이라도 괜찮았으니 일본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억지로 냈지만, 개혁 같은 건 없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 때에는 민주당으로 바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나마 그때는 엔화가 매우 올라서 수입 물가는 싸졌고 중국도 여유가 있을 때라 엄청난 돈을 풀었고, 미국, 유럽도 그러다가 유럽은 2011년부터 재정이 취약한 국가부터 악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번에는 경제위기가 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게 일본 정치에도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아베가 죽기 전에는 정권교체가 아주 쉽게 일어나진 않을 거 같았어서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민당이 찢어지고 일본유신회로 옮기거나 그냥 일본유신회 단독으로 정권을 창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 거 같다.
사실 뉴스 같은 거 보면 자민당-입헌민주당 경제 관련 얘기를 봐도 서로 크게 다른 건지 모를 정도다. 그렇다고 개혁을 내거는 정당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경제위기가 오면 유신회의 정권교체는 더 쉬운 일이 될 거 같다.
다른 정당은 다 오래된 정당인데 일본유신회는 이제 12년된 정당이 제 3당까지 올라왔으니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만 한국은 그렇게까지 개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제위기가 오면 남북한이 준비도 없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경제 규모는 커지지만 사회의 혼란이 커질 것 같다. 그러면 한국에선 뭔가 개혁 같은 건 더 어려워 질 거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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