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 일본주식 / 개발자이야기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와 사립학교 측의 합의안은 수업료가 연간 63만엔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학교가 부담하기로 했고(60만엔에서 5% 증가), 교원에 대해 지원해주는 경상비를 2만엔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경상비는 교원 인건비를 오사카부+일본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걸 말하는 듯하다. 또한, 요시무라 지사가 1년에 한 번씩 사립학교 측과 만나는 기회도 가질 거라고 했다.

한편, 오사카부의 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2010년에는 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70%, 사립이 30%였으나, 현재는 6:4 정도로 사립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한다.

사립학교는 그 기간 동안 1개 늘어나서 97개가 됐고, 공립 학교는 2014년 이후 모집을 하지 않는 학교가 17개고 2027년까지 9개의 고등학교가 모집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자가 제기하는 것은 공립학교가 없어지면서 공립학교 근처에 사는 애들이 다른 학교를 가려면 교통비가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것과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 수업료 외에 수학여행, 준비물 등 3년 동안의 기타 비용이 150만엔 드는데 공립은 30~40만엔이면 된다고 한다.

사립 고등학교가 공립보다 평균 1년에 37~40만엔 정도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은 힘들어 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 자체는 맞는 말 같기는 하다.

다만, 공립학교가 아직도 60% 정도로 사립학교보다 비율이 많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가면 될 듯하고

공립학교가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 건 공립학교가 이미 무상 교육임에도 경쟁력이 없고 애들이 줄어드니까 사라지는 건데 그걸 뭐 어쩌란 말인가 싶다.

아무튼 오사카의 증세 없는 부채 감축과 무상교육 실현으로 일본유신회가 확실하게 오사카와 근처 지역에서 입지를 다질 계기가 마련된 듯하다.

8월 첫째 주에 논란이 된 게 여당 자민당 여성 의원들(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30여명이 프랑스로 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논란이 된 게 프랑스에서 먹은 프랑스 레스토랑 음식을 올리거나

에펠탑 앞에서 에펠탑처럼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고 그걸 SNS에 올린 마츠카와 루이(松川るい) 참의원의원(자민당 여성국장)이었다.

또한, 38명의 방문단에 마츠카와 루이의 딸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고, 연수 일정을 보면 연수라기 보다는 그냥 여행이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SNS에 올리고, 연수가 아니고 놀러갔냐? 세금으로 플렉스 했냐는 조롱을 받았다. 물의를 빚자 삭제했다고 한다.

사과 의견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당본부에서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가뜩이나 지금 자민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끓는 기름에 물을 조금씩 붓는 격이 되고 있다.

마치 선생님한테 밉보인 학생이 조금만 잘못해도 너 또 사고쳤냐?고 꾸중을 듣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겠다.

그러한 반면, 일본유신회도 점점 지지도의 상승세를 타고, 해외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7월 후반에는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오사카 17구 중의원 의원), 일본유신회의 총무회장을 맡고 있는 야나가세 히로후미(柳ケ瀬裕文, 참의원의원이자 도쿄유신회 대표), 아오야기 히토시 오사카 14구 중의원 의원(전직 UN 직원)이 미국에도 갔다왔다.

왼쪽이 야나가세 히로후미 총무회장, 오른쪽이 아오야기 히토시 의원인데, 일본유신회의 창업주인 마쓰이 이치로 (전 오사카시장, 오사카부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오사카 14구 지역구를 마쓰이 이치로가 아오야기 히토시 이 사람에게 물려줬다고 한다.

UN에서 근무했던 국제적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한 듯하다.

미국에서 워싱턴(DC)에 먼저 가서 공화당, 민주당의 인사들을 만나서 교류를 나눴고, 알링턴 묘지 등에도 갔다왔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일본유신회에 대한 반응은 최근에 부상하는 정당이다. 뭐 그 정도인 거 같다. 그리고 각 당의 싱크탱크와 제휴도 진행했다고 한다.

일본유신회가 본인들을 평가하길, 작은 정부-규제 완화 지향은 공화당이랑 닮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면은 미국 민주당이랑 닮은 면이 있다고 하고 있다.

뉴욕에 가서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을 만나거나 주미 일본 대사관 직원 등을 만났다.

국제기구에 일본인이 많이 적다는 걸 체감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저개발 국가 국민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지 않으면 보통 본국에 가야되는데 본국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려는 의지가 많은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미국 방문 이후에 일본유신회의 총무회장을 맡고 있는 야나가세 히로후미(柳ケ瀬裕文)와 바바 노부유키 대표, 오토키타 슌 정조회장 등이 8월 초에 대만을 방문했었다.

대만에 가서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긍정적이게 평가되는 이등휘 묘에도 갔다왔다고 한다. 또한, 국민당, 민진당, 민중당의 대선 후보 등도 만났다고 전해진다.

일본 국내 정치에서 외교적인 면은 사실 지지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본유신회가 자신감이 생겼는지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과 대만에도 갔으나 한국에도 갈 지는 모르겠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일본유신회에 대해 전혀 무관심이니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반면 자민당은 작은 실수가 누적되어 점점 지지도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작은 사고가 몇 번 일어나면 큰 사고는 몇 번 일어난다는 비율이 나오는 그런 것인데 자민당도 그런 흐름으로 가는 듯하다.

내가 자주 언급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키오이쵸에서 8월 2일에 진행한 조사 결과를 업로드했다.

KSI 웹 조사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마이넘버 카드 제도에 관한 여론조사가 주요 쟁점이어서 그것부터 이야기하겠다. 순서는 그냥 자료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적어서 실제 조사랑 질문 번호가 맞지 않는다.

1. 마이넘버 카드에 대하여 충분히 혹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70.6%(작년 10월 여론조사는 68.2%)라고 한다.

2. 마이넘버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한 사람은 81.4%(전에는 59%), 마이넘버 카드, 마이넘버(번호)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69%, 마이넘버 제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 아니다는 33%였다.

3.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29%, 본인 인증에 사용했다는 사람이 24% 였다.

4. 마이넘버 카드를 적극활용해서 인력부족이 지속되는 일본에서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효율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느 쪽이냐고 하면 그래도 납득가능한 쪽이라고 한 사람이 59% 였다.

5. 이번 마이넘버 카드 개인정보와 다른 계좌 정보의 연결 미스는 용납 불가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합계 70% 정도였다.

6.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리스크가 67%로 1위를 차지했다. 카드 분실 리스크가 뒤를 이었다.(중복 선택 가능한 질문)

7. 불안 해소책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시에 피해자에게 정부가 충분히 설명한 후에 구제책을 취한다가 44%로 가장 많은 비율의 답을 얻었다. 2위는 어떻게 해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였다.

8. 이번 카드 개인 정보유출 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민간기업의 대응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도 아니다(둘 다 거기서 거기다)가 46%, 민간 쪽이 더 낫다가 40%, 정부 쪽이 더 낫다가 5%였다.

9. 마이넘버 카드에 보험증을 통합시키는 마이너 보험증 제도(기존 건강보험증 폐지)에는 51%가 반대한다. 직업별로 보면 교직원이 80%대로 가장 높았고, 의료복지관계 종사자가 60%대로 뒤를 이었다고 한다.

10. 24년도 가을에 진행될 마이넘버 카드에 의료 보험증을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이넘버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가 16% 였고, 마이너 보험증으로 통합하는 걸 반대한다는 28% 였다. 찬성하지만 조금 더 늦게 해라가 21%였고, 그냥 찬성이 18%였다.

11. 마이나 보험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정부에 의한 자격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42%는 부적절하다. 33%는 적절하다고 했다.

12. 마이넘버 관련 업무를 하는 디지털청의 고노 타로 대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상화를 해줬으면 한다가 47%,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32%였다.

13. 마이넘버 카드를 만든 이유는 1위가 마이나 포인트를 얻으려고가 49.9%였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편리해져서 12.2%였다.

14. 마이넘버 카드 교부 매수가 9337만매가 되어 보급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5%였다.

15. 이번 마이넘버 카드 개인 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대상자에의 통지가 법률대로 통지되었다고 생각치 않는다가 49.8%였다. 법률에 따라 통지된다고 생각한다가 19.8%였다.

16. 마이넘버 카드를 반납해도 마이넘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사람이 68.2%였다. 몰랐다가 26.5%였다. 마이넘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비율은 나이가 많을 수록 높았다.

17. 마이넘버 카드를 반납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60.3%, 반납하고 싶다가 11.9%였다. 몰라가 27.8%였다.

18. 마이넘버 카드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이나 사죄, 구제책이 불충분하다가 70.7%였다. 나이가 많을 수록 이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19. 정부에서 가을까지 총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치 않는다 쪽으로 답한 사람이 63.5%였다.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혹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가 29.3%였다.

20. 마이넘버 카드를 운전면허증과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48.9%, 찬성이 29.7%였다.

21. 기시다 내각 지지는 15.4%(7월 4일 조사는 18.4%), 지지하지 않는다는 67.9%(전에는 63.5%)

22.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에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자민당이 14.8%(7월 4일에는 17.3%), 일본유신회 후보가 12.4%(전에는 12.1%), 입헌민주당이 4.0%(4.5%), 국민민주당이 3.8%(2.9%)였다.

23.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어느 정당에 투표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일본유신회가 13.9%(7월 4일 조사에선 12.1%), 자유민주당이 13.6%(전 조사는 16.3%), 국민민주당이 4.3%(3.2%), 입헌민주당이 3.7%(4.9%)였다.

처음으로 일본유신회가 차기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처에서 1위를 기록했다.

24. 정당지지율은
자유민주당 16.2%(7월 4일 조사에선 17.9%)
일본유신회 10.1(11.1%)
입헌민주당 3.6%(4.4%)
국민민주당 4.2%(2.8%)
공명당 1.1%(1.7%)
레이와신센구미 1.9%(2.2%)
일본공산당 1.6%(2.0%)
참정당 0.6%(0.9%)

나머지 정당 생략. 지지 정당이 없다가 53.7%(50.6%) 였다.

일본에서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시의 막내 격인 미야기현의 센다이시. 일본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시다.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센다이시의 인구는 약 109만명 정도다. 한국의 인구의 2.5배여서 일본에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시도 그 정도로 많을 거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본에는 인구 100만명 넘는 시가 11개​ 밖에 없다. 한국은 서울특별시를 빼더라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일본하고 비슷한 숫자 만큼 있다.

센다이 시의회 선거 이후에 가을에는 센다이가 포함된 미야기현 의회 선거도 있어서 이번 선거가 다음에 이어지는 선거가 되는 것도 중요한 거 같다.

아무튼 이 센다이시에서 의회 선거가 치뤄졌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자유민주당 18명 당선(선거 전 대비 -3)
입헌민주당 11명 당선(-1)
공명당 9명 당선(-)
일본공산당 6명 당선(-)
일본유신회 5명 당선(+5)
참정당 1명 당선(+1)
무소속 5명 당선(-1)

공명당과 공산당 같이 찍어줄 사람이 확실한 당은 그대로 의석수를 유지했지만,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감소했고, 그 자리를 일본유신회가 거의 다 가져갔고 참정당도 숟가락을 얹었다.

보통 인구 규모가 꽤 큰 시에서는 구별로 선거구를 만들어서 시의회의원을 뽑는다.

센다이시는 5개의 큰 구로 나눠져 있는데 아오바구, 미야기노구, 와카바야시구, 다이하쿠구, 이즈미구로 되어 있고, 일본유신회는 각 구에 1명씩 후보를 내보내서 5명 모두 당선되었다.

이게 일본유신회에서 약간 전략적으로 머리를 쓴 거 같다.

5개구에 한 명씩 내보내서 전부 당선시키면 언론 보도에서는 유신회가 센다이에서 대약진했고, 모든 구에서 전원의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게되면서 일본유신회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여러 후보를 냈다가 탈락자라도 나오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디어 보도의 수혜를 보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 같고 그 효과가 점차 누적될 거 같다.

또한, 일본유신회의 대표인 바바 노부유키가 연일 강한 발언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슈가 되면서 인지도를 높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입헌민주당은 일본에 필요없는 정당이라고 하고, 입헌민주당을 부숴버리겠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고, 일본공산당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다.

비록 일본 인구의 1% 정도 비중 밖에 안되는 센다이시고, 투표율이 낮지만(약 35% 정도) 기성 정당인 자민당, 입헌민주당의 의석 감소가 거의 대부분 일본유신회로 가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본유신회는 이날 동시에 치뤄진 교토부 무코시에 3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전원 당선되기도 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게 참정당인데, 이번에 4명의 후보가 나와서 한 명이 당선됐다. 참정당은 개인적으로 개노답 정당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유튜브나 미디어의 활용을 잘하고 있는 듯하다.

탈락한 후보들도 꼴찌는 아니고 아쉽게 당선권에 못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참정당이 지방의회에서 점차 힘을 키워나갈 거 같다.

참정당과 일본유신회는 둘 다 오사카에 당 본부가 있지만 사이가 많이 좋지 않다. 사실 뭐 일본유신회는 기성정당 좌파 우파 양쪽에서 다 욕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걸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 같다.

선거닷컴의 여론조사 결과다. 7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정당지지도의 전화조사는
자유민주당 29.8%(-0.3%P)
일본유신회 9.9%(+1.5%P)
입헌민주당 9.6%(-0.3%P)
일본공산당 4.7%(-1.2%P)
공명당 2.9%(-2.0%P)

지지정당 없음이 37.2%(+1.6%P)

정당지지도의 인터넷 조사 결과는

자유민주당 13.0%(+0.5%P)
일본유신회 4.9%(-2.4%P)
레이와신센구미 2.7%(+0.7%P)
입헌민주당, 공명당 2.3%(각각 -0.8%P, +0.1%P)
지지정당 없음이 69.8%(+1.1%P)였다.

전화조사에서는 주요 정당 중에 일본유신회만 유일하게 지지도가 증가해서 입헌민주당을 제치고 전화조사에서도 2위 정당이 됐다.

하지만, 일본유신회는 인터넷 조사에서는 지지도가 급락했다. 그런 한편, 레이와신센구미가 지지도가 상승해서 인터넷 조사에서 3등 정당이 됐다. 뉴칸법 통과가 영향을 줬나 싶기도 하다.

기시다 정권 지지도는 인터넷에서는 지지가 14%로 한 달 전 대비 -0.7%P였다. 지지하지 않음은 54.9%로 1개월 전 대비 +2.2%P였다.

전화 조사에서도 지지도가 30.1%로 한 달 전 대비 -4.1%P, 지지하지 않음은 41.6%로 +2.9%P였다. 정권 지지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당지지도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 일단 이어지고 있다.

차기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 어느 정당에 표를 주겠냐는 것에는 전화 조사에서는

자유민주당 28.8%(+0.3%P)
일본유신회 16.8%(+0.6%P)
입헌민주당 14.5(-0.1%P)
일본공산당 8.3%(+0.2%P)
공명당 4.0%(-2.4%P)
몰라가 17.4%(+0.5%P)였다.

한편, 인터넷 조사에서는

자유민주당이 13.0%(+1.0%P)
일본유신회가 10.4%(-1.1%P)
입헌민주당이 3.7%(-0.6%P)
레이와신센구미가 3.4%(+0.5%P)
공명당이 3.1%(-0.5%P)
몰라가 57.7%였다.

전반적으로 좌파 진영에서는 야마모토 타로가 이끄는 레이와신센구미의 상승세가 꽤 있었다. 하지만, 워낙에 소수 정당이라 큰 파급력은 없어 보인다.

딱히 정치적인 이벤트가 없어서 당분간은 이렇게 갈 거 같다. 8월에 개각을 하고 가을에 중의원 해산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 때의 정치 이슈에 따라 지지도가 변할 거 같다.

저번 달에 여론 조사를 올린 SSRC에서 내각 지지율에 대한 조사가 다시 나왔다.

조사는 7월 2일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서베이(d Survey)로 전국 여론 조사를 했다.

1. 기시다 내각 지지도는 26%로 전월에 비해서 5% 포인트 줄어들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59%로 5% 포인트 늘어났다.

2. 기시다 내각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그 이유로 정책이 기대되지 않아서가 57%로(회답자 전체의 34%), 기시다 수상이 신뢰되지 않아서가 25%(전체의 15%)였다.

3. 지지하는 이유로는 자민당 정권이라서가 33%(전체의 9%), 그냥이 21%(전체의 6%), 기시다 수상이 신뢰가능하니까가 17%(전체의 4%) 였다.

4. 마이넘버 카드(한국으로 따지면 각종 기능을 합친 주민등록증)는 디메리트(단점)가 더 크다고 답한 사람이 44%, 메리트가 크다는 쪽이 27%였다. 모르겠다고 답한 쪽이 28%였다.

5. 대답한 사람의 81%는 마이넘버 카드를 갖고 있다고 답했지만, 정부의 이용 영역 확대(보험증, 운전면허증 등과 통합)에 대해서는 이해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마이넘버 카드를 일체화(건강보험증과의 합체)에 대해서는 반대가 50%, 찬성이 30%였다.

6.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기대한다가 16%(6월에는 19%), 기대하지 않는다가 61%였다.

7. 정치가 세습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가 75% 였다. 문제가 없다는 9%였다.

기시다의 아들인 쇼타로가 작년 연말 망년회에서 총리 관저에 친척들과 지인 등을 모아놓고 사진을 찍고 놀았던 게 주간문춘에 실려서 물의가 있었던 게 영향을 준 듯하다.

지지 정당 별로 보면 자민당 지지층은 59%가 정치 세습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20%는 문제 없다고 했다.

일본유신회 지지층은 82%가 정치 세습에 문제가 있다. 11%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입헌민주당 지지층은 92%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8. 그런 한편, 선거에서 투표할 때 세습인지를 신경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6%라고 답했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43%였다.

9. 지지 정당으로 보면, 자민당 지지층은 신경쓴다가 36%, 신경 안 쓴다가 55%였다.

입헌민주당의 지지층은 신경쓴다가 82%, 아니다가 15%였다. 일본유신회 지지층은 48% 신경 쓴다고 했고, 44%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10.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권에 대해서는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37%가 계속하는 게 낫다라고 했고, 그만하는 게 낫다가 35%, 모른다-무응답이 28%였다.

공명당 지지층에서는 64%가 계속하는 게 낫다, 그만하는 게 낫다가 18%, 모른다-무응답이 18%였다. 전체로 보면 55%가 연립 정권을 해소하는 게 낫다라고 했다.

11. 다음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처는 자민당이 21%로 그대로 였고, 일본유신회도 15%로 전 조사와 그대로였다. 입헌민주당이 10%로 1%P 상승했다.

12. 지구온난화가 자신의 생활에 주는 영향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가 79%,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1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