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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사망, 아마도 아베노믹스의 종언 시작
어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꽤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이웃추가 같은 걸 해주진 않았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냥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 때문에 어쩌다가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7월 8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에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서 놀랍거나 하는 마음은 별로 안드는데 무서운 마음이 조금 들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뭔가 불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다. 그리고 이런 게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느낌이 든다. 아마 이번이 일본에서의 이런 종류의 사건의 마지막은 아닐 거 같다.
범인은 일본의 해상자위대에서 2005년까지 3년 동안 일했던 40대 남자라고 한다. 아베에게 원한 같은 건 없고, 정치적인 차이로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 걸로 뉴스에서 본 거 같다.
현재 직업이나 더 자세한 동기 등은 뉴스를 더 안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한다.
보통 이런 일은 좌파 쪽보다 우익 쪽에서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본 기준으로 더 우익 쪽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저건 그냥 나의 뇌피셜이니까 전혀 깊이 들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내 최대파벌 아베파의 수장인데, 작년엔가 올해에 호소다파에서 아베가 파벌의 수장이 되었다.
저 사진의 파벌 인원은 작년 10월 말에 있던 중의원 선거 전의 예전 데이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호소다파(지금의 아베파)는 95명 내외의 중의원이 있다.
호소다파 수장이었던 호소다 히로유키는 중의원 의장(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장, 하원의장)인데 한 달 전에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파벌로 복귀하는 건 힘들어 보인다.
아베파에서 직책 상으로는 2인자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인데, 여기도 파벌 경쟁이 세다.
마츠노 현 관방장관,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장관,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장관 등이 시모무라 정조회장과 경쟁을 펼치고 있고,
저번 자민당 총재 선에서 아베의 지원을 꽤 받은 타카이치 사나에 등도 있다. 타카이치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돈을 더 뿌려야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인데 방위비 올리자 이런 아베 노선에서 매운맛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타카이치 사나에(중의원이라 이번 참의원선거랑 큰 상관은 없지만)의 지역구가 아베가 죽은 곳인 나라현이다.
결국 사공이 많기 때문에 민생과 관계없는 파벌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누구도 아베 만큼의 정치적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아베파를 대신하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의 운영도 아마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파벌 중에서는 아소 파가 가장 강한데 아소 타로의 나이가 이제 만으로 81세다.
아무리 출신 성분이 좋아서(아소가 일본 정치인 중에서 출신 성분으론 거의 탑) 후쿠오카 지역구에 나오기만 하면 당선되는 수준이라도 더 이상 해먹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소파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 하필이면 또 고노 타로다. 고노는 자민당 내에서 약간 진보좌파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사람이다.(원전 비중 줄이기, 모계 천황 승계 긍정적 등) 물론, 작년 선거에서는 약간 굽히는 모습을 보였음.
또한, 일본 자민당의 파벌이 그냥 인맥으로만 모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정책적 차이가 파벌 별로 있기는 한 편이다.
아베 파벌은 아베노믹스라고 대표되는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부양을 하자는 의견이고, 아소파벌과 현 총리인 기시다 파벌은 조금 재정을 건전화하자 이런 입장이다.
다만, 그거 말고는 뭐 별로 대단한 이념 같은 건 없다. 기시다는 총리 취임 초기에 증권 양도세 등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로 순환시키자는 내용을 얘기했으나 중간에 그냥 접었다.
아베 쪽의 압력이 있었거나 되지도 않는 정책이라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로 보인다.
파벌을 숫자로 보면 대강 이렇다.
아베 파벌 >>> 아소 파벌 > 기시다 파벌 = 타케시타 파벌(타케시타 의원 사망으로 모테기 현 자민당 간사장 파벌로 바뀜) > 니카이파 > 기타 등등 정도다.
기타로 스가 모임과 이시바 시게루파(해체함), 이시하라 파(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의 아들인 이시하라 노부테루의 파벌)도 있기는 한데,
이시하라 파벌은 작년에 이시하라가 지역구에서 개털리고, 비례대표로도 당선이 안되는 망신을 당하면서(일본은 중의원 선거에서 석패율 제도가 있는데 지역구에서 1등과의 차이가 적은 순서대로 당내 비례대표 순번으로 들어가서 비례로 당선되는 제도가 있다.) 파벌이 사실상 해체됐다.
재정 건전성을 조금 강조하는 기시다 파와 아소 파벌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파벌을 만들 수도 있다는 스가 전 총리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스가 전 총리는 딱히 파벌은 없으나 가네샤회라는 약 20명 정도 의원이 있는 공부 모임이 따로 있기도 하고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 타로를 지원한 이시바 시게루 파벌, 니카이 파벌 일부, 스가 진영,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장관 등의 응집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을 중심으로 모이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니카이 전 자민당 간사장은 한국 중국 입장에서는 지한파, 지중파 정도로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일본 여행업계를 대변하는 의원이라서.
이번에 한국에도 의원들을 대거 이끌고 간다고 하고, 별로 쓰잘데기 없기는 하지만 시진핑하고 개인적 친분으로는 일본 의원 내에서는 가장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스가 전 총리는 그나마 현실적인 면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 아베 노믹스 같은 무분별한 재정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베노믹스의 시대의 종언이 온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라는 게 적극적인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 말고는 딱히 없다. 3개의 화살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뭐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수준이었다.
재정을 풀어서 그게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일부 들어가고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른다 딱 들으면 뭔가 그럴 듯한데 그런식으로 돈만 그냥 찍어서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 장관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다.
차라리 재정 부처를 해체해서 비용을 줄이고 전 가정에 하나씩 엔화 찍는 기계를 하나씩 주고 월급으로 엔화 지폐 용지랑 잉크를 주고 그걸로 자기가 일한 만큼 엔화를 찍어라하는 게 더 나아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63303?sid=104
日, 사상 최대 세수? 세출의 절반도 안 돼
일본이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를 기록했으나, 나가는 돈이 워낙 많아 적자폭만 키운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21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에 세수가 67조엔을 기록, 과거 최고
n.news.naver.com
사실 아베 시대 이전부터 시행한 거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본의 채무가 1000조엔을 넘었다고 한다. 사실 대부분이 일본 국내에서 사는 국채라서 이걸로 당장 나라가 망하거나 할 일은 없다.
하지만, 한 해에 국채 이자로만 8조엔이라는 거금이 나가고 그로 인해 금리를 0.25%만 올려도 이자가 1년에 2.5조엔씩 늘어나는 딜레마 같은 상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당장 자민당에서 돈을 덜 푼다거나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후속 대책이 없기 때문에이기도 하다.
일본의 작년 세수입이 67조엔이라고 한다. 경제 성장률 자체는 낮지만 엔화 절하로 인해 수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물건에 붙는 10%의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올라가는 것이다.
일본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1년 예산은 약 100조엔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추가 국채발행(일본에서는 보통 보정예산이라고 하고, 한국은 추경이라고 한다)으로 인해 세출이 142조엔 정도라고 한다.
75조엔이 1년에 빚으로 마련하는 돈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가 일단은 변수로 취급되지 않아서 보정예산 이런 거는 조금 줄겠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 자민당 체제가 더 버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바뀌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꽤 바뀔 가능성이 생긴 듯하다. 아베 노믹스 시대의 종언이 시작된 거 같다고 본다.
그래도 그나마 아베노믹스 식 경제의 장점이 1도 없는 건 아니다. 환율 절하로 인해 수출이 많은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어났고, 주식시장 자체의 구조도 좋아졌다. 배당 등의 주주 환원 정책도 유도해서 배당금 등의 부문도 나아졌다. 나아진 게 이거다;;
하지만, 수출에는 좋지만 수입에는 당연히 안좋은 게 현실이다.
일본이 수입하는 거는 대충 생각해도 식량, 에너지 등인데 이거는 가난하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스마트폰은 고장 안나면 그냥 쓰던 거 써도 되고, 옷도 그냥 입던 거 더 입어도 되는데 먹는 거, 전기는 절대 어느 한도 이상으로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저소득층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전의 민주당(현 입헌민주당) 정권에서도 추진한 거지만 소비세를 2014년에 5%에서 8%로 올리고 2019년에 8%에서 10%(식료품, 음식점 테이크 아웃 등은 연립 여당 공명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8%로 그대로 둠)로 올리면서 저소득층도 타격을 받았다.
장점 얘기하는데 단점이 더 나오네;;
아무튼, 다른 장점으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나름 개입을 안했다는 것.
소비세 인상 등과 세계적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차라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대 신입을 뽑아서 키우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환율 덕으로 대기업들이(일본은 대기업이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편) 수익이 나면서 20대 취업자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일시적으로 낳기도 했다.
또, 법인세를 낮춰서 리쇼어링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투자가 늘어났다는 점이 있겠다.
후속 글이 있기는 한데 별 인기는 없을 듯하다. 결론적으로, 아마 일본 보수 쪽 정치지형이 변화할 거로 생각된다.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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