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20년 최대 예산의 재원은?(19/12/20)

https://www.youtube.com/watch?v=9bS7_EOTgUs

はい、総額102兆6580億円の来年度予算案。実はこんなものにも充てられます。

네, 총액 102조 6580억엔의 내년도 예산안. 실은 이런 곳에도 충당됩니다.

 

例えば、防衛費です。こちら過去最大となっていますが、宇宙空間を監視する宇宙作戦隊やサイバー防衛隊を設ける費用などを盛り込みます。

예를 들어, 방위비입니다. 여기 과거 최대라고 되어있지요, 우주 공간을 감시하는 우주작전대, 사이버 방위대를 설치하는 비용 등을 담았습니다. 

 

景気対策としてはキャッシュレスのポイント還元や来年9月から始まるマイナポイントにそれぞれ2000億円以上が充てられます。

경기대책으로는 캐쉬리스 포인트 환원이나 내년 9월 부터 시작하는 마이너 포인트에 각각 2000억엔 이상이 충당되겠습니다.

 

そして、2020年といえば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が開催されますが、それに伴う警備費におよそ250億円、さらにアスリートが最終準備をするための拠点作りなどを行うハイパフォーマンスサポート事業にも予算が計上されています。

그리고, 2020년이라고 하면,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이 개최되고요, 그에 따르는 경비비에 약 250억엔, 또한 선수가 최종 준비를 하기 위한 거점 만들기 등을 실행하는 하이퍼포먼스 서포트 사업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社会保障の充実、オリンピックさらには災害対策。ここにありますように102兆6580億円という過去最大の予算案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사회보장의 충실, 올림픽에 더해 재해대책, 여기에 있듯이 102조 6580억엔 이라는 과거최대의 예산안이 각의결정 되었습니다. 

 

経済部財務省担当松本記者にこの数字を深く読み解いてもら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경제부 재무성 담당 마츠모토 기자가 이 숫자를 자세히 해독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まずですね。歳入の内訳としてこういうあの数字をちょっと見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これちょっと解説してもらえますか。

먼저 말이죠. 세입의 내역으로 이런 숫자를 잠시 봐주셨으면 하는데, 이걸 조금 해설해 주실 수 있나요?

 

はい。これがあの102兆6580億円内訳、収入の方の内訳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大部分がこの税収ですね。

네. 이게 음... 102조 6580억엔 내역, 수입의 내역입니다만, 대부분이 세수입니다.

 

こちら過去最大の63.5兆円を見込んでいます。(はい。)はい。で、さらにその他収入というところでここも6.5兆円見込んでいます。

여기 과거최대인 63.5조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그 외 수입이라는 것으로 여기도 6.5조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で、これで足りない部分が借金を発行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あのいわゆる国債は32.5兆円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これは一応あの前の年度に比べたら1000億円減っている。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빚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소위 국채가 32.5조엔 이라는 것입니다만, 이건 일단 전년 대비로 했을 때 1000억엔 감소하는 거죠.

 

そういうことで実は10年連続でこの新しい国債の発行というのは減っているんですね。(なるほど)

그러한 것으로 실은 10년 연속으로 이 새로운 국채의 발행이라는 것이 줄었단 거죠.

 

なのであの財務省の説明でも、財政規律が緩んでいるわけではないですよ。という話になっています。

따라서, 재무성의 설명에서도 재정 규율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予算が膨れ上がっているけれども税収は増えているんだとこういいたいわけですね。(そうですね。)

예산이 부풀어 오르고 있지만,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で、ただ、これが本当なのかな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ね。その国債が減っているという数字がもしかしたらこれは限りなく作られた数字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もできると思います。

그런데, 다만 이게 정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 국채가 줄었다는 숫자가 어쩌면 제한이 없게 만들어진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どういうことかといいますと、例えばこの税収のところなんですが、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過去最大の63.5兆円を見込んでいます。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이 세수입니다만, 방금 전에 말했듯이 과거 최대인 63.5조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ただですね。実は今年度もですね。あの当初62.5兆円という税収を見込んでたんですが、蓋を開けてみるとですね。今出てますように60.2兆円に2兆円以上下回ってしまったんです。

다만 말이죠. 실은 올해(2019년)도 말이죠 그 당초 62.5조엔이라는 세수가 기대되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60.2조엔으로 2조엔 이상을 하회 해버렸습니다. 

 

(そこまで行ってなかった。)そこまでいかなかったんです。あの景気が思ったほどよくなかったという理由なんですけれども、結果としてじゃあの今年度ですね。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거기까지 못갔다는 거죠. 음...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못했다고 해도, 결과로 올해도 말이죠. 

 

どうなっていったかというともともとは今年度もあの国の借金新しく発行するのは1兆317億円減らせますということでだから大丈夫ですという説明を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원래는 올해도 저... 나라의 빚이, 새롭게 발행되는 게 1조 317억엔 줄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괜찮아요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実は先週ちょっと足りなくなったんで、追加発行しますというので、国債は4.4兆円追加発行決めているんです。(なるほど)

실은 전주 조금 부족하게 되어서 추가 발행해서, 국채 4.4조엔을 추가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과연) 

 

なのであの先ほどの図で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の税収がもしかしたらちょっと楽観しすぎている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が気になります。(なるほど)

그래서, 음... 전에 그림에서도 있습니다만, 그 세수가 혹시라도 조금 과도하게 낙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과연)

 

はい。で、もう一つこのその他収入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例えば何があるかというとあの前年度の剰余金つまり予算組んだけれども余ったお金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

네, 그리고 하나 더 그외 수입이라는 것인데요, 그 예를 들면 뭐가 있냐하면, 저... 전년도의 잉여금 즉, 예산을 짰지만, 남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それを今回ここに入れ込んできたわけなんですが、実はこの剰余金というのは法律によって半分までに半分は借金の返済に使ってくださいというのは決められているんです。

그걸 이번에 여기에 넣어왔다는 것입니다만, 실은 잉여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 반까지 반은 빚의 변제에 사용해 주세요. 라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義務化さ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今回は剰余金すべてあの経済対策で予算に使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特例的に持ってきてその他収入を増やしているという部分があります。

의무화 되어있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잉여금 전부를 경제대책에 예산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으로 특별히 가져와서 그 외 수입을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数字を組み合わせて何かこう全体像がちょっとわからなくなっているってということですね。(そうですね。)

숫자를 짜 맞춰서 뭔가 이 전체상이 조금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네요. (그렇네요)

 

結果的に税収が1兆円以上その他収入も3000億円近く増えたことで何とか国債の発行は1千億円を減らせましたよ。と

いうまさに何か取り繕ったような数字に見えなくもないな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ね。

결과적으로 세수가 1조엔 이상 그 밖의 수입도 3천억엔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뭔가 국채 발행이 1천억엔 줄게 했습니다. 라는 딱 뭔가 꾸며서 속이는 듯한 숫자로 보이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私このアベノミクスというもの、ま、皆さん多くの方々が本当にそれって効果が出てるのかどうなのかということか一番が気になって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ね。

저는 이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그게 효과가 나오는 걸까 아닌 걸까가 정말 걱정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で、もともとアベノミクスというものの考え方はとにかく三本の矢で景気をよくするんだと景気を良くすれば企業業績が上がる企業業績が上がれば税収が増えるさらには企業に勤めている人たちの給料が上がる生活暮らし向きは楽になるだから消費が増えてまた、経済を刺激してよくなっていくとこの循環を。

원래 아베노믹스라는 것의 논리는 어쨌든, 세 개의 화살로 경기를 좋게 하고, 경기를 좋게 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나고 그 결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급여가 올라서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소비가 늘어서 경제를 자극해 좋아진다는 순환을...

 

ま、トリクルダウンって呼んでましたけどこれを目指し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が、ただアベノミクスのあのま、是非論を問うとですね。

그걸 Trickle down이라고 부릅니다만,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단지 아베노믹스의... 시비론을 물으면 말이죠.

 

是の方の意見としては株価上がったじゃないのかとデフレは克服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経済指標もよくなったじゃないかとこういうことは必ず出てくるだけれども

좋게 보는 쪽의 의견으로는 주가가 올랐지 않냐, 디플레이션은 극복했지 않냐고, 경제 지표도 좋게 되지 않았냐라는 것은 분명히 나왔다고 하지만

 

じゃ私たちの生活実感は本当によくなったいるのかどうなのかというここがね。きちんと問われてないような気がしてしょうがないんですよ。そこへ持ってきてまた百兆を超える今回の予算案とこれどうなんですか。

그러면, 우리들의 체감 경기는 정말로 좋게 됐냐 아니냐라는 것이 말이죠. 제대로 묻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거기에 다가 100조엔을 넘는 이번 예산안이라면 이거 어떻습니까?

 

そうですね。今、おっしゃったようにやっぱりアベノミクスによって企業の業績が上がるということまでは行ったわけなんですよね。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시 아베노믹스에 의해 기업의 실적이 올라갔다라는 것 까지는 왔다고 할 수 있겠죠.

 

ただ、ここから給料が上がるところに行かなかった結局起きたことというのは企業の内部留保が積みあが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あのまアベノミクスとしても誤算だった部分だ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

 

なので今、こうやって歳出が増えている理由というのは実はアベノミクスをですね。再点火しようとしているわけです。

다만, 여기부터 급여가 오르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해, 결국 일어난 일은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적립되어 버렸다는 것으로, 뭐 아베노믹스로써도 오산이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출이 늘어난 이유가 말이죠. 사실은 아베노믹스를 재점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もう一回財政でここ投資してみようとそのために先日経済対策発表されましたけれども結局あの今年度の補正予算と来年度の当初予算などを使ってですね。

 

13.2兆円もの財政出動の景気対策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からそれでこうやってま、予算が膨らんでいるという面もあるわけですね。

한 번더 재정으로 여기 투자해보자 라는 것 때문에 저번에 경제대책을 발표 했습니다만, 결국 올해도 보정예산과 내년도의 당초예산 등을 써서 

 

13.조엔의 재정 지출의 경제회복 대책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부풀어 오르는 면도 있어요.

 

まあさらにあのもう一つ申し上げればですね。このアベノミクスの是非論を問った時に必ずもう一つ出てくるのはじゃあもし安倍政権ではなく政権が変わって野党が政権を取った時にそれに代わる経済対策を持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がいつも問われてそこがまだ見えていないそこで議論は止まってしまうんですよね。

음... 여기에 하나 더 말씀올리자면요.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시비비를 물으면, 반드시 또 나오는 것이, 그러면, 아베 정권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경제대책이 있냐는 것이 의문이고, 그게 아직 보이지 않아서 거기서 논의가 멈춰버리고 말거든요.

 

となると来年国会がこの予算案に関して審議が始まりますよね。そこできちんとした経済の政策論をやっぱり論争をしてもらわないと困るんですよ。

라고 하게 되면 내년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는군요. 거기서 제대로 된 경제 대책론을 역시나 논쟁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生活をこれから我々がどうやってこの暮らし向きをよくしてもらっていくのかというよね。

살림을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림살이를 좋게 해나갈 것인가 말이죠. 

 

ここの部分もね。やっぱりもちろん桜もあります。だけれどもこの政策論をどうやって国会で戦わせるのかこれ本当に考えてもらいたいと思うんですが。

이 부분도 말이죠. 역시 물론 바람잡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어떻게 국회에서 다투게 할 건지 이걸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そうですね。おっしゃる通りやっぱり国会1月から審議が始まって予算の審議が始まるわけですから一つ一つの政策論が本当に効果があるのかないのかを議論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ね。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1월부터 심의가 시작되어 예산의 심이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하나하나의 정책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지 없는 지를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え。経済部の解説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경제부의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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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年度予算案(らいねんどよさんあん) - 내년도 예산안

充てられる(あてられる) - 충당되다

監視(かんし) - 감시

防衛費(ぼうえいひ) - 방위비

宇宙空間(うちゅうくうかん) - 우주공간

宇宙作戦隊(うちゅうさくせんたい) - 우주작전대

盛り込む(もりこむ) - 담다

ポイント還元(かんげん) - 포인트 환원

警備費(けいびひ) - 경비비

拠点(きょてん) - 거점

ハイパフォーマンス - High performance

閣議決定(かくぎけってい) - 각의결정

読み解く(よみとく) - 해독하다, 암호 등을 바르게 읽다

歳入(さいにゅう) - 세입

内訳(うちわけ) - 내역

解説(かいせつ) - 해설

一応(いちおう) - 우선, 일단, 어떻든

緩む(ゆるむ) - 완화되다

膨れる(ふくれる) - 부풀다

蓋(ふた) - 뚜껑

剰余金(じょうよきん) - 잉여금

取り繕う(とりつくろう) - 수선하다, 매만지다, 겉을 꾸며 결점을 속이다

三本の矢(さんぼんのや) - 세 개의 화살

生活暮らし向き(せいかつくらしむき) - 살림살이

トリクルダウン - Trickle down(낙수효과)

循環(じゅんかん) - 순환

デフレ - 디플레(이션)

是非論(ぜひろん) - 시비론

内部留保(ないぶりゅうほ) - 내부유보

組み合わせる(くみあわせる) - 짜 맞추다

積みあがる(つみあがる) - 쌓이다

再点火(さいてんか) - 재점화

補正(ほせい) - 보정

誤算(ごさん) - 오산

審議(しんぎ) - 심의

追加(ついか) -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