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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CBAM)을 발표했다. 

EU는 EU구역 내의 환경 규제로 EU 기업이 환경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탄소누출 현상으로 인해 환경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 대응책으로 도입된 CBAM은 EU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에 대하여 EU수준의 강력한 환경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EU 법률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규정 형식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EU 회원국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어서 EU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이 적용된다. EU의 회원국이 가진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한다.

CBAM은 시멘트, 비료, 철강, 전력생산, 알루미늄 등 5개 분야에 속하는 특정 제품이 EU 관세 영역 내로 수입될 경우에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 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CBAM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전환기간인 2023~2025년 중에는 보고의무만 부과되고 구체적 의무는 없다고 한다. 전환기간의 각종 보고자료를 기초로하여 앞으로 EU에서 CBAM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에 대하여 상당히 반발하고는 있지만 별 효과는 없을 거 같다.

아무튼 EU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국내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 법안을 3월에 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2일 정의로운전환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탄소세 신설 논의에 불을 붙였다.

용혜인의원 법안은 탄소세율을 1CO2상당량 톤당 올해 4만원의 탄소세율을 25년도에 8만원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작년 기준 6.5억톤이다.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탄소세만 연평균 4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법안에서는 탄소세수 전액을 대한민국 거주 내외국인에 연 2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다. 5000만명으로 나누면 1인에 연간 92만원 정도다

차기대선 유력주자 이재명 지사는 탄소세 64조원으로 기본소득에 쓰자고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지난 한 달 동안 두 배 가까이 올라갔다고 한다. 올해 초에는 2~3만원대를 찍었는데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6월 23일에는 11550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번 달 23일에는 211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배출권을 본격 사용하는 하반기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봤으나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탄소 감축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주는 탄소 감축 관련 종목들이다.

태경비케이는 예전에 현대오일뱅크와 CO2 포집, 활용 기술개발 협력을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었다. 회사의 주력 제품인 석회 사업도 배연탈황장치의 주요 원료로 활용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

태경비케이가 석회 제조사로 온실가스를 활용한 탄산칼슘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영향을 줬다. 올해 5월에는 두 회사가 탄산칼슘 제조기술 상용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NPC는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 회사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친환경 부표가 올해 시범사업을 거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판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받은 듯하다.

국내의 5500만 개 양식장의 부표 중에서 72%인 3900만 개에 달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이 회사의 제품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까지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회사의 사업인 플라스틱 팰릿도 친환경 재생 팰릿 시장이 2005년 열리면서 이로 인한 목재 팰릿 생산 대체 효과로 연간 100만 그루의 나무 벌목을 막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소나무 1억 그루를 심는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KC코트렐은 전통적인 탄소저감 장치 관련 종목으로,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린케미칼도 국책과제를 통해서 CO2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재활용하는 CCU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전해지면서 탄소 저감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 

회사의 사업은 유기화학 제품인 에톡시레이트, 디메틸카보네이트, 아크릴레이트 모노머, 에탄올 아민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한솔홈데코는 조림 사업을 하고 있어서 탄소배출권 사업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다. 근데 작년에 바이든 테마주로 너무 해먹어서 요즘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